공인중개사 제26회 기출문제 및 정답(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제26회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15년 10월 24일 시행하였고, 1,2차 전체 응시자는 151,363명입니다.

2차 시험 기준 응시자는 58,178명으로 최종합격은 14,914명, 합격률 25.6%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제26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및 정답

 

 

 

 

 

 

 

 

 

 

 

제26회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②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1회 건물매매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 로 본다.

③ 외국의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 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본다.

④ 소속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 인중개사만을 말한다.

⑤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 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와 중개대 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②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 한 행정재산인 토지는 중개대상 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중개대상 물에 해당한다.

④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 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 소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자격증 및 등록증의 교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 에 따른다.

② 등록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 의 시장을 말함)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다.

③ 자격증 및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한다.

④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⑤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4.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ㄱ.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ㄷ.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ㄹ. 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 상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① ㄱ

② ㄱ, ㄴ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5. 2015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 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주어진 조 건만 고려함)

①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 2009년 4월 15일 파산선고를 받고 2015년 4월 15일 복 권된 자

③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2012년 11월 15일 벌금 500 만원을 선고받은 자

④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2012년 11월 15일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

⑤ 2015년 4월 15일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

 

 

 

 

 

 

 

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

①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② 분사무소의 설치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 로는 할 수 없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 무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 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 치해서는 아니된다.

 

 

 

 

 

 

 

7.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ㄱ. 주택의 분양대행

ㄴ.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ㄷ.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의 소개

ㄹ.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의 제공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과 관련 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 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자격 확 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 업 무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③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 을 받아야 한다.

④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 사의 행위로 추정한다.

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의뢰인에 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중개보조원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9.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ㆍ자격증, 중개사 무소 등록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자격증 대여행위는 유ㆍ무상을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②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중개사무소의 상호임)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 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 한다.

③ 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후 무자격 자에게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 배하였더라도 그 무자격자에게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등록증 대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공인 중개사 자격의 취소사유가 된다.

⑤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 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 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의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 해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④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⑤ 업무정지 중이 아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를 공동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무소의 이전을 할 수 있다.

 

 

 

 

 

 

 

 

 

1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업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 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 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 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ㄷ. 등록관청에 휴업신고를 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 사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2.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 사법령상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에 해 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중개의뢰인이 비공개 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임)

 

ㄱ. 벽면 및 도배의 상태

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권 리자의 주소ㆍ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

ㄷ.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ㄹ. 오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3.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업무를 하려 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②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 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

④ 등록의 결격사유 중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⑤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과태료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14.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시된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ㄱ. 계약일

ㄴ. 물건의 인도일시

ㄷ. 권리이전의 내용

ㄹ.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5. 개업공인중개사가 2015년 10월 23일 중개를 의뢰받 아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 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ㆍ설명 사 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 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 설명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③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 야 할 사항이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 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ㆍ 설명서 사본을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⑤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1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거래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무효이다.

②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에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 된 날로 한다.

③ 주택(부속토지 포함)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 는 한도는 매매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로 한다.

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 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17.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 는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장금액 1천만 원 이상의 보증을 보증기관에 설정하고 그 증 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ㄷ.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 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와 그 에 대한 벌칙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1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 년 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 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중개보조원으 로 고용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 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④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3시 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여 시행하는 교육지침에는 교 육대상,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나, 수강료는 그러하지 않다.

 

 

 

 

 

 

2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 인 동시에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 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①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한 경우

②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기간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③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④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유로 중개사 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중개사무소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 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 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⑤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 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22.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

① 거래정보사업자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 해서는 아니된다.

②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 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 에 공개해야 한다.

③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④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 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인 甲에 대한 처분 으로 옳음(O), 틀림(X)의 표기가 옳은 것은?(주어진 사례의 조건만 고려함)

 

ㄱ. 甲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날부터 2개 월 후 폐업을 하였고, 2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를 한 경우, 위 대여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ㄴ. 甲이 미성년자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날부 터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한 경우, 이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ㄷ. 甲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거짓 보고를 한 날부터 1개월 후 폐업을 하였고 4년의 폐 업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위 거짓 보고를 한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 을 할 수 있다.

 

① ㄱ-(O), ㄴ-(O), ㄷ-(O)

② ㄱ-(O), ㄴ-(O), ㄷ-(X)

③ ㄱ-(O), ㄴ-(X), ㄷ-(X)

④ ㄱ-(X), ㄴ-(O), ㄷ-(X)

⑤ ㄱ-(X), ㄴ-(X), ㄷ-(X)

 

 

 

 

 

 

 

24.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록관청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④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 을 결정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요건을 갖춘 2건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등록관청은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25. 공인중개사법령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③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 지 아니한 자

④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 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 광고물에 성명 을 거짓으로 표기한 자

 

 

 

 

 

 

 

2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자격취소처분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 도지사가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자격증 대여를 이유로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 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⑤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27.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고용 신고일 전에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가「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그 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

⑤ 중개보조원은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자기의 성명을 명시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할 수 있다.

 

 

 

 

 

 

 

28.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 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모두 부동산거래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③ 거래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해야 한다.

④ 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 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 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⑤ 거래의 신고를 해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 은 소속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29.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 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을 사용 해야 한다.

②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등록관 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하나의 거래계약에 서로 다른 2 이상 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아니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해야 하는 기 간은 5년이다.

⑤ 거래계약서에는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 명 및 날인해야 한다.

 

 

 

 

 

 

 

30.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체결 후 2주 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3개월로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 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⑤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개의뢰 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1. 甲은 개업공인중개사 丙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乙 소 유의 전용면적 70제곱미터 오피스텔을 보증금 2천만 원, 월차임 25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丙이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 고한도액은?(임차한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업무시 설로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 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춤)

① 150,000원

② 180,000원

③ 187,500원

④ 225,000원

⑤ 337,500원

 

 

 

 

 

 

 

3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령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차임의 증액청구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확정일 자부여기관을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③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 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상 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 선변제권을 상실한다.

④ 임차인이 다세대주택의 동ㆍ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

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 인이 아니다.

 

 

 

 

 

 

 

3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 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권 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⑤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은 임차건물에 대하여「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 시된 경우에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34.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차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 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임대할 수 있다.

②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 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③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 우 임대차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④ 농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차료에 관하여 협의가 이 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 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35. 공인중개사법령상 토지 매매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 인ㆍ설명서 서식의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입지조건

②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③ 거래예정금액

④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⑤ 비선호시설(1km이내)

 

 

 

 

 

 

 

 

3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비주거용 건축 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상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 하여 적는다.

②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 인하여 적는다.

③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적는다.

④ “중개보수”는 실제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협의 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⑤ 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포 함)는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37.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대해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인은 보증으로 매수가격의 10분 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일을 정하 여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지급기 일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 는 채권자는 매각결정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④ 매수인은 매각부동산 위의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⑤ 매각부동산 위의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 우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38.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 폐업신고에 따라 매수신청대 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 터 수수료를 받은 경우, 그 영수증에는 중개행위에 사용 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원행정처 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그 사무소의 간판에 “법원”의 휘장 등을 표시할 수 있다.

 

 

 

 

 

 

 

39.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외국인토지법은 대한민국영토에서 외국인의 상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토지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외국인은「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 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토 지취득의 신고를 해야 한다.

③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④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도 구성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외국 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은 외국인토지법 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0.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 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고를 해야 하는 부동산별 ‘거래금액’과 ‘실제 거래가 격(전체)’ 란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②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 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는다.

③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거래대상 부동산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계획은 신고서 작성사항에 해 당한다.

④ 분양금액란에는 분양권의 경우 권리가격과 추가부담금 의 합계금액을 적는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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