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26회 기출문제 및 정답(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26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15년 10월 24일 시행하였고, 1,2차 전체 응시자는 151,363명입니다.

2차 시험 기준 응시자는 58,178명으로 최종합격은 14,914명, 합격률 25.6%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제26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및 정답

 

 

 

 

 

 

 

 

 

 

 

 

제26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41.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 당권을 설정 받은 자

ㄷ.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

ㄹ.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ㄴ,  ㄹ

⑤ㄷ,  ㄹ

 

 

 

 

 

 

 

 

42. 준법률행위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②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③ 채무이행의 최고

④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⑤ 임대차계약의 해지

 

 

 

 

 

 

 

 

43.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乙 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ㄴ. 甲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乙 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 환청구할 수 있다.

ㄹ. 乙은 토지거래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甲 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①ㄱㄴㄹ 

②ㄱㄷ

③ㄱㄹ

④ㄴㄷ

⑤ㄴㄹ

 

 

 

 

 

 

 

 

4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ㄴ.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ㄷ.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ㄹ.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①ㄱㄴ

②ㄴ

③ㄴㄹ

④ㄷ

⑤ㄷㄹ

 

 

 

 

 

 

 

45.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②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 터 유권대리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무권대리인의 계약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⑤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46.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수 령한 후 다시 丙 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 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은 최고 없이도 甲 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丙 이 甲 의 乙 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乙 은  丙을 상대로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甲 과 丙의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 丙 으로부터 X 토지를 전득한 丁 은 선의이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⑤ 만약 丙 의 대리인 戊 가 丙 을 대리하여 X 토지를 매수하면서 甲 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 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47.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 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

④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수여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 된다.

⑤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 ,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48. 미성년자 甲 은 법정대리인 丙 의 동의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 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丙이 甲 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② 甲 이 미성년자임을 乙 이 몰랐더라도 丙 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甲 과 乙 의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④ 甲 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만약 乙 이 선의의 丁 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하였다면, 丙이 취소하였더라도 丁 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49.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 약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부분의 착 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 , 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 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 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50. 乙은 甲 의 X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 은 甲 의 의사에 반하여 제 3 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

② X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乙 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乙 이 약정한 지료의 1 년 6 개월분을 연체한 경우, 甲 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 하더라도 乙 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甲 은 언제든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1. 제사주재자인 장남 甲 은 1985년 乙 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 하여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 은 甲 에게 분묘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甲 은 乙 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甲 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분(單墳) 형태로 합 장할 권능이 있다.

④ 甲 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

⑤ 甲 은 乙 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2.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1 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요역지의 공유자 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1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③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④ 요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 을 지역권설정자에게 위기(委棄)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⑤ 지역권자에게는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이 인 정된다.

 

 

 

 

 

 

 

 

53.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②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③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 정된다.

④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 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 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54. 乙은 丙 의 토지 위에 있는 甲 소유의 X 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서류를 교 부받았지만,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 의 채권자가 X 건물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경우 乙 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② X 건물로 인해 丙 의 토지가 불법점거당하고 있다면, 丙 은 乙 에게 X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X 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乙 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乙 은 X 건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의 수취권을 가진다.

⑤ 乙 로부터 X 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丁에 대하여 甲 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5.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 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②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인 부동산 에 대한 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등기가 있어 야 저당권이 소멸한다.

④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⑤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56.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② 점유자의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자유점유의 추정이 깨진다.

③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회복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④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過失)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 하여야 한다.

⑤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 (前)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

 

 

 

 

 

 

 

57.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측량비용을 제외한 설치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 방이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② 甲 과 乙 이 공유하는 토지가 甲 의 토지와 乙 의 토지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甲 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甲 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乙 의 토지를 통 행할 수 있으나, 乙 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다.

③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④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 는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餘水)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 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58.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

②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③ 지상권

④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⑤ 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토지

 

 

 

 

 

 

 

59. X토지를 甲 이 2/3지분, 乙이 1/3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 이 甲 으로부터 X 토지의 특정부분의 사용, 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경우 乙 은 丙 을 상대로 그 토지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甲 이 부정한 방법으로 X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甲 의 단독명의로 행한 경우, 乙 은 甲 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 다.

③ X 토지에 관하여  丁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乙 은 丁 을 상대로 그 등기 전  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戊 가 X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戊 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X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甲 은 乙 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60.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②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③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 구할 수 있다.

④ 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 보로 하지 못한다.

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 , 저당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 대위를 할 수 없다.

 

 

 

 

 

 

 

 

 

 

 

61.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 원전 세권은 소멸한다.

②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 은 년으로 본다 2 .

③ 제 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익목적으로 전세 3 권을 취득한 자는 제 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 3 할 수 있다.

④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전 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62.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 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 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③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보호청구권과 유 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갖는다.

④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의 승 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⑤ 임대차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유 예기간을 인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유익 , 비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

 

 

 

 

 

 

 

 

63. 甲은 그 소유 나대지(X토지) 에 乙 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토지에 대한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 정 전에 甲이 에게 A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乙 은 X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B 가 X 토지를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다 낸 경우 甲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ㄷ. 저당권 설정 뒤 X 토지에 대해 통상의 강제경매가 실시되어 C 가 그 토지를 취득한 경우, 甲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ㄹ. 저당권 설정 뒤 D 가 X 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그 토지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乙 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D는 경매대가로부터 필요비를 우선상환 받을 수 없다.

 

①ㄱㄴ

②ㄱㄹ

③ㄴㄹ

④ㄷ

⑤ㄷㄹ

 

 

 

 

 

 

 

 

64.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피담보채무의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②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라면 전액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③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④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 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때에 확정된다.

⑤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 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그 채권최고액 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 없다.

 

 

 

 

 

 

 

65.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격지자간의 청약은 이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②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할 때 상대방 이 특정되어야 한다.

③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⑤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 , 은 효력을 상실한다.

 

 

 

 

 

 

 

66.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예약은 채권계약이다.

② 전형계약 중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③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다.

④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다.

⑤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이다.

 

 

 

 

 

 

 

67.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 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②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 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③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④ 채권자의 이행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이행 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자는 전부 패소판결을 받게 된다.

⑤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 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68.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 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乙이 甲 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丙 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丙 은 乙 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 은 乙 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 과 乙 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② 甲 과 乙 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丙 의 급부청구권은 소멸한다.

③ 甲 이 乙 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 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④ 丙 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 과 乙 의 합의에 의해 乙 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

⑤ 丙 이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은 丙 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69.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 해제권자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③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양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 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④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 행하지 않으면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의 효 과가 발생한다.

⑤ 매매대금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양수인은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제 자에 해당 3 하지 않는다.

 

 

 

 

 

 

 

70.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② 매매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③ 해약금에 기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 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1.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 례에 따름)

① 매매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②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 우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 .

⑤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의 예약완 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년 내에 행사하여 10 야 한다.

 

 

 

 

 

 

 

 

72.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차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건물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임대차 종료 전에도 임대인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의 보존등기를 하면, 토지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④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의 청구 없이도 매도인에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토지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 .

 

 

 

 

 

 

 

73. 건물임대인 甲 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 乙 이 丙 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 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도 丙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ㄴ. 전대차 종료 시에 丙은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 乙 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ㄷ.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 丙 은 건물을 甲 에게 직접 명도해도 乙 에 대한 건물명도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ㄹ. 乙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여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甲 은 丙 에 대 해 그 사유의 통지 없이도 해지로써 대항할 수 있다.

 

①ㄱㄷ

②ㄱㄹ

③ㄴㄷ

④ㄴㄹ

⑤ㄷㄹ

 

 

 

 

 

 

 

74.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 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②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의 행사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③ 매매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④ 매매목적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계약의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 되어야 한다.

 

 

 

 

 

 

 

 

7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②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 타인 명의의 임차권등기가 끝난 뒤 소액보증금을 내고 그 주택을 임 차한 자는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경매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 .

④ 소액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는 미치 지 않는다.

 

 

 

 

 

 

 

 

7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 할 수 있다.

② 공용부분의 사용과 비용부담은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른다.

③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 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⑤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 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77.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된다.

②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절차가 종료한 경우 그, 때부터 담보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③ 가등기담보의 채무자는 귀속정산과 처분정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④ 가등기담보의 채무자의 채무변제와 가등기 말소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⑤ 담보가등기 후의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라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도래 전에는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78. 2015년 甲 은 丙 의 X 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乙 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 에게 그 매수자금을 주었다. 甲과의 약정대로 乙 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丙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X 토지의 소유자는 丙 이다.

② 甲 이 乙 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X 토지의 처분대가를 乙 이 甲 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③ 甲과 乙 및 甲 의 친구 丁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 에 의하여 乙 이 다시 甲 이 지정한 丁 에게 X 토지의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丁 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만약 乙 이 甲 의 아들이라면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⑤ 만약 乙 과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丙 이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甲 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甲 과 乙 의 명의신탁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7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권의 명의신탁은 동 법률의 적 용을 받지 않는다.

②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은 동 법률의 명의신탁약정에 해 당한다.

③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 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 .

⑤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8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 )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빈 칸에 들어갈 기간은?

① 6개월 

② 1년

③ 2년

④ 3년

⑤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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