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26회 기출문제 및 정답(부동산공법)

제26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15년 10월 24일 시행하였고, 1,2차 전체 응시자는 151,363명입니다.

 

2차 시험 기준 응시자는 58,178명으로 최종합격은 14,914명, 합격률 25.6%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제26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및 정답

 

 

 

 

 

 

 

 

 

 

제26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동일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 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②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의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을 조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② 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③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 안할 수 있다.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 에 부합되어야 한다.

⑤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ㆍ군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 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원

② 도로

③ 대학

④ 폐기물처리시설

⑤ 녹지

 

 

 

 

 

 

 

 

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 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① 전선로

② 수도관

③ 열수송관

④ 가스관

⑤ 통신선로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 안에 알맞 은 것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한옥마을 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제19조제3항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 을 ( ) 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20

② 30

③ 50

④ 80

⑤ 100

 

 

 

 

 

 

 

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 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토지는 지목이 대(垈)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의무자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④ 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공 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⑤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 에는 그 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 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ㄴ.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ㄷ.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ㄹ.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

 

①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 류와 그 해당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① 교통시설 - 폐차장

② 공간시설 - 유원지

③ 공공․문화체육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④ 방재시설 - 저수지

⑤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도시ㆍ군관 리계획으로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 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 되었다가 택지개발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 로 본다.

③ 관리지역에서「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ㆍ고시된 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용도지역의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에 보전녹지지 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토지 분할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 위를 마치면 관할 행정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 연면적을 5 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대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허가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경관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 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⑤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 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ㆍ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의 대상은 지목 이 대(垈)인 토지에 한정되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의 제한 에 대한 규정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④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 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입안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실 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시행 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92. 甲은 A도 B군에 토지 110제곱미터를 소유한 자로 서, 관할 A도지사는 甲의 토지 전부가 포함된 녹지 지역 일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단, A도지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 하는 토지의 면적을 따로 정하지 않았음)

① 甲이 자신의 토지 전부에 대해 대가를 받고 지상권을 설정하려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甲의 토지가 농지라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乙이 그 허가구역에서 농 업을 경영하기 위해 甲의 토지 전부를 임의매수하는 경 우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④ 丙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甲의 토지 전부를 임의매수하는 경우, 해당 토지거래계 약 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B군수는 허가하여야 한다.

⑤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 우, 甲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B군수에 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93.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② 환지처분은 행정상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 屬)하는 것에 관하여 영향을 미친다.

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경우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④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94.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 부를 미리 받을 수 없다.

④ 시행자는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격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 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⑤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 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95.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 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③ 지방공사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④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0만제곱미터 규모로 국가계 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 는 경우

⑤ 천재ㆍ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 요가 있는 경우

 

 

 

 

 

 

 

9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 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②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상업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 정할 때

⑤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 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40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 으로 지정할 때

 

 

 

 

 

 

 

9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 우 분할 후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도시ㆍ군기 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98.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등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주택법」에 따른 공공 택지의 공급은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없다.

③ 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 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④ 공공청사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⑤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 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①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을 수립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 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 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 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3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 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 공자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수는 주민대 표회의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 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하기 위한 입찰방식에는 일반경쟁입찰ㆍ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이 있다.

④ 조합원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총회에서 정 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 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 함하여야 한다.

 

 

 

 

 

 

 

 

 

 

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 기 위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 항이 아닌 것은?

① 대의원의 수 및 선임절차

②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③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④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⑤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

①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후부터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까지 청산금을 분할징 수할 수 있다.

②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의 가격은 그 토지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상황ㆍ정비사 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청산 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로부터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⑤ 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 정한 권리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 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 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아 도 조합이 성립된다.

②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있다.

③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④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⑤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퇴임한 경우 그 임원 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군수가 직접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당해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 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군 수의 직접시행을 요청하는 때

② 당해 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 의 3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군수 의 직접시행에 동의하는 때

③ 순환정비방식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때

④ 천재ㆍ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⑤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2 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105.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단, 사업등록이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함)

 

연간 ( ㄱ )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 ㄴ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 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① ㄱ: 10, ㄴ: 10만

② ㄱ: 20, ㄴ: 1만

③ ㄱ: 20, ㄴ: 10만

④ ㄱ: 30, ㄴ: 1만

⑤ ㄱ: 30, ㄴ: 10만

 

 

 

 

 

 

 

 

106.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 집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 급하는 5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④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 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을 받는다.

⑤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07. 사업주체 甲은 사업계획승인권자 乙로부터 주택건설사 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승인 을 받았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은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甲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 를 시작하여야 한다.

③ 甲이 소송 진행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어 연장 신청을 한 경우, 乙은 그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주택분양보증을 받지 않은 甲이 파산하여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乙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甲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이 지났음에 도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乙은 사업 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108.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인정 되는 매도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건설대지에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이 있 는 경우 그 건축물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사업주체는 매도청구일 전 60일부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0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 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80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 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 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 는 자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사업주체가 리모델링주택조합인 경우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109. 주택법령상 ( ) 안에 알맞은 것은?

 

도시지역에서 국민주택 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 하려는 경우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 급하려면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는 ( )세대 이 상이어야 한다.

 

① 200

② 300

③ 400

④ 500

⑤ 600

 

 

 

 

 

 

 

110. 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 델링을 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가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창립총회의 회의록

②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③ 해당 주택 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 지사용승낙서

④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하였음 을 증명하는 서류

⑤ 조합원 명부

 

 

 

 

 

 

 

 

 

 

 

 

 

111. 주택법령상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 된 것은?(단,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이 동일 건축물 로 건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특별시 A구에서 대지 면적 10만제곱미터에 50호의 한옥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 ㄱ )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 을 받아야 한다.

○ B광역시 C구에서 지역균형개발이 필요하여 국 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안에 50 호의 한옥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ㄴ )으 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국토교통부장관

② ㄱ: 서울특별시장 ㄴ: C구청장

③ ㄱ: 서울특별시장 ㄴ: 국토교통부장관

④ ㄱ: A구청장 ㄴ: C구청장

⑤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B광역시장

 

 

 

 

 

 

 

112. 건축법령상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인 건축물

②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 지르는 보행시설

③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④ 지역자치센터

⑤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113.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전제 로 함)

①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 인 5층의 성당

②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10층의 전시장

③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 인 16층의 관광호텔

④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 미터인 15층의 연구소

⑤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2층의 동물원

 

 

 

 

 

 

 

114. 건축법령상 실내건축의 재료 또는 장식물에 해당하 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실내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의 재료

ㄴ. 실내에 설치하는 환기시설의 재료

ㄷ.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

ㄹ. 실내에 설치하는 창호의 재료

ㅁ.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재료

 

① ㄱ, ㄴ

② ㄷ, ㄹ, ㅁ

③ ㄱ, ㄷ, ㄹ, ㅁ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115.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숙박시설의 객실 간

②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간

③ 판매시설 중 상점 간

④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간

⑤ 의료시설의 병실 간

 

 

 

 

 

 

 

116. 건축법령상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 및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벽을 경계로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구획되는 경우,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건축법」의 규정 을 적용한다.

② 하나의 건축물이 미관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 우,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 물과 대지 등에 관한「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대지가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 걸치면서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취락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물과 대지 전 부에 대해 취락지구에 관한「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 별 건축물의 높이를 시ㆍ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의 확보 를 위하여 건축물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 미터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17.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방부장관이 국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 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를 받은 건축물 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⑤ 도지사가 관할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 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118.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건축물은 해 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 상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일반공업지역에 있는 종합병원

②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교회

③ 준주거지역에 있는 예식장

④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생활숙박시설

⑤ 유통상업지역에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

 

 

 

 

 

 

 

119.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고 농지전용신고 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③ 공유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④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⑤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20. 농지법령상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 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②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을 합하여 총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③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④ 소유 농지를 농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의 부지로 전용하 려면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징집으로 인하여 그 농지를 주말ㆍ 체험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1년 이내에 그 농지 를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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