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27회 기출문제 및 정답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제27회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16년 10월 29일 시행하였고, 1,2차 전체 응시자는 183,867명입니다.

2차 시험 기준 응시자는 71,829명으로 최종합격은 22,340명, 합격률 31.1%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및 정답

 

 

 

 

 

 

 

 

 

 

 

제27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 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다.

ㄴ. 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 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 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ㄷ.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이다.

ㄹ.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하 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 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 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 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 무를 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4.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① 건축물대장에기재된건물에100m2이상의중개사무소를확보할것

② 대표자, 임원또는사원전원이부동산거래사고예방교육을받았을것

③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 자본금 이 5천만원 이상일 것

④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①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중개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②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 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③ 등록관청은이중으로등록된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을취소해야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6.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의 금지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A군에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A군에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중등 록에 해당한다.

ㄴ. B군에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C군에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중등 록에 해당한다.

ㄷ.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고용되어 있는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乙의 사원이 될 수 없다.

ㄹ. 이중소속의 금지에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7.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 유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② 공인중개사법을위반하여200만원의벌금형을선고받고5년이 경과되지아니한자는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을할수없다.

③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 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④ 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⑤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로 개설등록할 건물의 소유 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분사무소는주된사무소의소재지가속한시ㆍ군ㆍ구에설치할수있다.

③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④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⑤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 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9.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 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③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이어야 한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 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보조원은공인중개사가아닌자로서개업공인중개사에소 속되어중개대상물에대한현장안내및일반서무등개업공인 중개사의중개업무와관련된단순한업무를보조하는자이다.

② 중개보조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 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③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 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 사의 행위로 본다.

 

 

 

 

 

 

 

 

 

 

 

 

 

 

 

 

 

1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 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옥외광고물을설치할의무를부담하지않는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설치한옥외광고물에인식할수있는크기의연 락처를표기하지않으면1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이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아닌자가사무소간판에“공인중개사사무소”의 명칭을사용한경우등록관청은그간판의철거를명할수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12.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2개월의 휴업을 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없다.

② 취학을 이유로 하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③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사무 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⑤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 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13.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 개사에 한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 전속중개계약이다.

ㄴ. 당사자간에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속중개계약 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ㄷ.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ㄹ.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인중 개사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 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 지불의무를 진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의 중개대 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비선호시설(1km이내)의 유무

○ 일조량 등 환경조건

○ 관리주체의 유형에 관한 사항

○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 접근성 등 입지조건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1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 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③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 사항이 아니다.

⑤ 분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 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16. 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기간이 긴 것부터 짧은 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 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ㄱ)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 부터 (ㄴ)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 인받아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 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ㄷ)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① ㄱ-ㄴ-ㄷ

② ㄴ-ㄱ-ㄷ

③ ㄴ-ㄷ-ㄱ

④ ㄷ-ㄱ-ㄴ

⑤ ㄷ-ㄴ-ㄱ

 

 

 

 

 

 

 

 

1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당사자에 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책임의 보 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 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ㆍ과실과 관계없이 그 손해 를 배상해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5년 이내 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 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 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①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②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한 경우

③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④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⑤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19.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한 부과ㆍ징 수권자로 틀린 것은?

①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②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④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 명하지 않은 경우 - 시ㆍ도지사

⑤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2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 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 야 한다.

②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③ 시ㆍ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 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연수교 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이다.

⑤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 려는 중개보조원도 직무교육은 받아야 한다.

 

 

 

 

 

 

 

 

 

 

 

 

 

2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ㄴ.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ㄷ.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ㄹ.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 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①ㄱ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2.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 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 한 A와 B를 각각 고발하였으며, 검사는 A를 공소제기하였고, B를 무혐의처분 하였다.

○ 乙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 한 C를 신고하였으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중개 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 여 D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E를 乙이 신고한 이후에 甲도 E를 신고 하였고, E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 A, B, C, D, E는 甲 또는 乙의 위 신고ㆍ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① 甲: 75만원, 乙: 50만원

② 甲: 75만원, 乙: 75만원

③ 甲: 75만원, 乙: 125만원

④ 甲: 125만원, 乙: 75만원

⑤ 甲: 125만원, 乙: 125만원

 

 

 

 

 

 

 

 

2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 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 정지사유에 해당한다.

②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 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③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 결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④ 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은공인중개사자격정지사유발생시6 개월의범위안에서기간을정하여그자격을정지할수있다.

⑤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는 9개월로 할 수 있다.

 

 

 

 

 

 

 

 

2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개 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 1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ㄹ.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3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①ㄱ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ㄴ, ㄷ

 

 

 

 

 

 

 

 

2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 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ㄴ.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행하고 법정의 중개보 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ㄷ. 중개의뢰인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 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중개대상물을 직접 거래 하는 행위

ㄹ.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 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공인중 개사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 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③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 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⑤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 취소사유가 된다.

 

 

 

 

 

 

 

 

 

27.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납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 은 모두 몇 개인가?

 

○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 중개사무소의 휴업을 신고하는 자

○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자 격증을 처음으로 교부받는 자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28.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거래당사자 일방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도 록 요구한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된다.

④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 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⑤ 등록관청의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 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9.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乙의 일반주택을 6천만원에 매매를 중개 한 경우와 甲이 위 주택을 보증금 1천 5백만원, 월차임 3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甲이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의 차이는?

 

〈중개보수상한요율〉

1. 매매: 거래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0.5%

2. 임대차: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은 0.5%,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0.4%

 

① 0원

② 75,000원

③ 120,000원

④ 180,000원

⑤ 225,000원

 

 

 

 

 

 

 

 

3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 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기본 확 인사항 중 입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원

② 대중교통

③ 주차장

④ 교육시설

⑤ 도로와의 관계

 

 

 

 

 

 

 

 

 

 

 

 

 

31.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백만원으로 하 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 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②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되더라도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③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백만원에 이르는 경우 임대인 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상가건물이 서울특별시에 있을 경우 그 건물의 경매 시 임차인은 2천 5백만원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한 경 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 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형 및 경계는 토지대 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ㄴ.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ㄷ.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경계를 기준 으로 한다.

ㄹ.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상의 면적과 건 축물대장의 면적이 다른 경우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3.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1억 2천만원으로 주택임대 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저당권자보다 우 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② 주택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경우 보증금 중 2천만원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③ 다세대 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시 지번만 기재하고 동ㆍ 호수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④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증액 된 임차보증금에 관하여는 저당권에 기해 주택을 경락 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 면 그 신고일이 저당권설정등기일과 같아도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우선한다.

 

 

 

 

 

 

 

 

34.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 용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도 매 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중개 보조원을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③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 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④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의 부당한 매각허가결정 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인 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사본 을 한번 제출하면 그 다음날부터는 대리행위마다 대리권 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35. 甲은 乙과 乙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 금을 줄이기 위해 甲과 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丙에게 이전등 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乙 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② 丙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③ 丙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④ 甲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乙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 할 수 있다.

⑤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 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6.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 세대 의 부부가 각각 1천m2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 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③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 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④ 징집으로 인하여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 지 않은 경우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⑤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 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다.

 

 

 

 

 

 

 

 

37.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외국인토지법」을 설명 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에 해당한다.

②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 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③ 외국인이 법인의 합병 등 계약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취득한경우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④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 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매매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⑤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 국인으로 변경되고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보유 하려는 경우 신고의무가 없다.

 

 

 

 

 

 

 

 

38. 다음 ( )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 사 甲은 乙로부터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았다. 甲은 법원에서 정한 최저매각가격 2억원의 부동산 입찰(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참 여하였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신고액이 2억 5천 만원인 경우, 甲이 乙의 차순위매수신고를 대리하 려면 그 신고액이 ( )원을 넘어야 한다.

 

① 2천만

② 2억

③ 2억 2천만

④ 2억 2천 5백만

⑤ 2억 3천만

 

 

 

 

 

 

 

 

39. 개업공인중개사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개인묘지는 20m2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②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 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 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④ 시장등은묘지의설치ㆍ관리를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 묘지의설치ㆍ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⑤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 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 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40.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입주권이 매매의 대상인 경우, 분양금액란에는 권리 가격에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는다.

ㄴ. 거래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ㄷ. 종전토지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 토지에 대해 작성한다.

ㄹ.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만 적는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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