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제15회 기출문제 및 정답(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사 1급 제15회 사회복지정책론 기출문제 및 정답 자료 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상담업무 등 우리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직업입니다.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모든 이들이 본 자료를 통해 합격의 기쁨을 누렸으면 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제15회 기출문제 및 정답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정책론 기출문제

 

1. 사회안전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차적 사회안전망은 빈곤계층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② 일차적 사회안전망과 이차적 사회안전망은 각자의 목표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하여 운영된다.

③ 일차적 사회안전망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확보하게 되는 안전망이다.

④ 이차적 사회안전망은 주로 공공부조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⑤ 일차적 사회안전망은 주로 사회보험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2.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금급여는 복지상품이나 서비스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② 현금급여는 사회복지기관 관리운영비의 절감과 행정적 편의를 가져다줄 수 있다.

③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해 오남용의 위험이 크다.

④ 현물급여는 정책의 목표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⑤ 현물급여는 개인들의 복지욕구와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

 

 

 

 

 

 

 

 

3. 1942년 베버리지보고서에서 구상한 복지국가 모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를 강조한다.

② 정액부담과 정액급여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③ 베버리지는 결핍(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5대 악으로 규정한다.

④ 정액부담의 원칙은 보험료의 징수와 관련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⑤ 노령, 장애, 실업, 질병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들을 하나의 국민보험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4.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보험료는 업종별로 상이한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② 보험료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사고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증감한다.

③ 당연적용사업장 중 미가입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

④ 보험료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는 근로자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산재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5.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체계상 소득상한선과 소득하한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하한선은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계층을 제도의 적용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기능을 한다.

② 소득하한선을 높게 설정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가 감소할 수 있다.

③ 소득상한선을 낮게 유지할 경우 고소득계층의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

④ 소득상한선은 국민연금 가입자들 상호간 연금급여의 편차를 일정수준에서 제한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⑤ 소득상한선은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소득의 경계선을 의미한다.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① 대상 가구당 행정관리비용이 사회보험보다 저렴하다.

② 재원은 기금에 의존한다.

③ 재원부담을 하는 자와 수급자가 동일하다.

④ 대상 선정에서 부양의무자 존재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

⑤ 선정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다.

 

 

 

 

 

 

 

7. 에스핑-엔더슨(G.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 중 조합주의 복지국가 모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사회보험 가입자들의 직장 이동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

② 산업재해와 같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다수의 운영주체가 존재한다.

③ 제도의 적용대상은 임금근로계층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회복지제도들은 위험별로 구분하여 각각 독립적인 제도로 운영된다.

⑤ 조합단위의 제도로 인하여 위험분산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발생한다.

 

 

 

 

 

 

 

8. 존 롤스(J. Rawls)의 사회정의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① 무지의 베일

② 원초적 상황

③ 차등의 원칙

④ 획일적 평등사회

⑤ 최소극대화의 원칙

 

 

 

 

 

 

 

9. 후기산업사회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노인부양비의 감소

② 인간 욕구의 다변화

③ 가족해체 현상의 증가

④ 세계화에 따른 경쟁의 심화

⑤ 아동 및 노인에 대한 가정 내 돌봄 여력 감소

 

 

 

 

 

 

 

10.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환경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 인구 중 노인의 비율이 높아졌다.

② 고용안정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③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회구성원이 증가하였다.

④ 저출산 현상이 주요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⑤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복지 재원마련이 용이해졌다.

 

 

 

 

 

 

 

11. 소득빈곤 및 소득불평등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니계수는 그 값이 클수록 더 불평등한 수준을 의미한다.

② 상대적 빈곤은 소득불평등과 관계가 있다.

③ 소득빈곤의 측정만으로 삶의 다양한 문제를 모두 포착하기는 어렵다.

④ 소득불평등 수준이 같은 국가라도 계층이동성의 수준이 상이할 수 있다.

⑤ 로렌츠 곡선에서 수직선은 모든 개인이 동일한 수준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2. 공공부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신청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ㄴ. 자산조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ㄷ. 중앙정부가 단독으로 공공부조의 책임을 지는 것은 세계적 현상이다.

ㄹ. 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는 투입 재원 대비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낮다.

 

① ㄱ

② ㄴ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3.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중 대상을 빈곤층으로 한정하는 정책이 아닌 것은?

① 보육급여

② 생계급여

③ 주거급여

④ 의료급여

⑤ 교육급여

 

 

 

 

 

 

 

14. 공적 연금 재정관리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적립방식은 가입자들 각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여 축적한 적립기금으로 자신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② 부과방식은 매년도 연금재정의 수입총액과 지출총액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식이다.

③ 적립방식의 연금제도에서 수지상등의 원칙은 고려하지 않는다.

④ 부과방식의 연금제도는 도입 당시의 노인세대에게도 일정한 연금을 제공할 수 있다.

⑤ 적립방식의 연금제도는 저축 기능을 토대로 운영된다.

 

 

 

 

 

 

 

15.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평가는 정책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② 평가지표 선택에서 정책 목표보다 측정 용이성을 우선한다.

③ 정책평가는 정책 활동의 책임성을 높인다.

④ 산출과 영향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양적ㆍ질적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⑤ 평가결과의 활용도를 높이는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6. 사회복지정책의 대안을 개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거의 정책을 검토한다.

ㄴ. 해외 정책사례를 검토한다.

ㄷ. 사회과학적 지식을 활용한다.

ㄹ. 직관적 방법을 활용한다.

 

① ㄱ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17.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용불안정의 심화로 사회보험제도의 기반이 견고해지고 있다.

② 사회복지정책의 총 지출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③ 근로빈곤층 지원제도가 약화되고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복지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⑤ 복지정책 대상의 초점이 극빈층으로 변화하고 있다.

 

 

 

 

 

 

 

18.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경제정책은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준다.

ㄴ.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에 영향을 준다.

ㄷ.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은 서로 상생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ㄹ. 자본주의 경제체제 유지를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9. 소득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재분배는 세대 내 재분배와 세대 간 재분배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소득재분배는 시장의 기능에 따라 1차적으로 소득이 분배되는 것이다.

③ 정부가 조세정책과 사회복지정책 등을 통해 실현한다.

④ 개인의 자발적 기부와 같이 민간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⑤ 시간적 소득재분배는 한 개인이 안정된 근로생활 시기에서 불안정한 소득시기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20.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와 연금급여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ㄴ. 기본연금액의 균등부분에서 소득재분배기능이 나타난다.

ㄷ. 2008년 이후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비례상수는 매년 0.5%씩 감소한다.

ㄹ.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2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설급여 제공기관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전문요양병원이 포함된다.

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재가급여를 시설급여에 우선한다.

ㄷ.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이 있다.

ㄹ.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등이 있다.

 

① ㄱ, ㄹ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2. 국민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휴직자

ㄴ. 60세인 자

ㄷ.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ㄹ. 섬ㆍ벽지ㆍ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① ㄱ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3.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장해급여는 등급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②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보상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수급권은 퇴직하면 소멸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⑤ 각종 민간 사회단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분류된다.

 

 

 

 

 

 

 

24.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다.

②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자영업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④ 구직급여는 90일∼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⑤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5. 사회투자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아동 세대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의 근로능력을 향상시킨다.

②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적 목표를 추구한다.

③ 사회투자모형에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는 결과의 평등을 지향한다.

④ 인적자본의 근본적 육성을 통해 사회참여 촉진을 목표로 한다.

⑤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한다.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정책론 기출문제 정답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정책론 기출문제 정답

 

 

 

 

사회복지사 1급 제16회 기출문제 및 정답(사회복지정책론) (tistory.com)

사회복지사 1급 제16회 기출문제 및 정답(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사 1급 제15회 기출문제 및 정답(지역사회복지론) (tistory.com)

사회복지사 1급 제15회 기출문제 및 정답(지역사회복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