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제15회 기출문제 및 정답(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 1급 제15회 사회복지법제론 기출문제 및 정답 자료 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상담업무 등 우리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직업입니다.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모든 이들이 본 자료를 통해 합격의 기쁨을 누렸으면 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제15회 기출문제 및 정답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문제

 

51.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상의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이 사회복지법이다.

② 사회복지법은 단일 법전 형식이 아니라 개별법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③ 최저임금법은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에 포함된다.

④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으로서 과실책임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⑤ 사회복지법에는 공법과 사법의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다.

 

 

 

 

 

 

 

52.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 의무채용 제외시설이 아닌 곳은?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②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

③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점자도서관

④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53. 기초연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④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한 경우 수급권을 상실한다.

⑤ 시장은 수급자가 법령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5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의료급여법상 1종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은?

① 18세인 자

② 65세인 자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④ 임신 중에 있는 자

⑤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

 

 

 

 

 

 

 

55. 2000년대 제정된 사회복지법이 아닌 것은?

① 영유아보육법

② 긴급복지지원법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④ 장애인연금법

⑤ 다문화가족지원법

 

 

 

 

 

 

 

 

56.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서비스는 현물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제공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정보를 5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5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퇴직금

② 임대소득

③ 사업소득

④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⑤ 친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58.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회의에 관한 사항

ㄴ.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ㄷ.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ㄹ.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59.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위원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둔다.

②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한다.

④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⑤ 읍ㆍ면ㆍ동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

 

 

 

 

 

 

 

60. 사회복지와 관련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헌법 전문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

ㄴ.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ㄷ.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ㄹ.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61.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장애인 본인에 한한다.

② 국가는 외국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장애인 등록증을 받은 자가 사망하면 그 등록에 따른 권한은 상속권자에게 상속된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의 등급사정을 위하여 구청장 직속의 정밀심사기관을 두어야 한다.

⑤ 장애인의 등급사정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등급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62.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법원이 될 수 없다.

② 국무총리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총리령을 직권으로 제정할 수 없다.

③ 법률의 위임에 의한 조례는 법률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④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⑤ 관습법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63.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부양의무자인 자녀는 노인을 위하여 지급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⑤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6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단기보호시설

② 장기보호시설

③ 외국인보호시설

④ 장애인보호시설

⑤ 노인보호시설

 

 

 

 

 

 

 

65.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인 아동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부모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ㄴ. 부모가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ㄷ. 부모가 신체의 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ㄹ. 부모가 가정의 불화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ㅁ. 부모의 장기복역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66.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실태조사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ㄱ )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 ㄴ )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① ㄱ: 고용노동부, ㄴ: 3

② ㄱ: 고용노동부, ㄴ: 5

③ ㄱ: 여성가족부, ㄴ: 3

④ ㄱ: 여성가족부, ㄴ: 5

⑤ ㄱ: 보건복지부, ㄴ: 3

 

 

 

 

 

 

 

6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피해자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보호시설에의 입소기간은 1년 이내이나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지원할 수 없다.

④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성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때에는 그 미성년자는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68.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이다.

②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③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유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⑤ 진폐는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이다.

 

 

 

 

 

 

 

7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다음은 어떤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설명인가?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① 방문요양

② 방문간호

③ 주ㆍ야간보호

④ 단기보호

⑤ 기타재가급여

 

 

 

 

 

 

 

 

 

 

71.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압류할 수 있다.

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

 

 

 

 

 

 

 

72. 사회보장기본법상 비용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ㄴ. 국가만이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ㄷ.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ㄹ.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73. 국민연금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연금제도는 다음세대에서 현재세대로 국민간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한다.

② 국민연금보험료는 조세로 볼 수 없다.

③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고소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④ 국민연금제도는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공적연금수급권은 재산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

 

 

 

 

 

 

 

74.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③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④ 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는 그 수급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장애등급이 3급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75.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 )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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