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제16회 기출문제 및 정답(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사 1급 제16회 사회복지정책론 기출문제 및 정답 자료 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상담업무 등 우리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직업입니다.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모든 이들이 본 자료를 통해 합격의 기쁨을 누렸으면 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제16회 기출문제 및 정답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정책론 기출문제

 

1.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와 추진 방법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평 - 실업급여

② 적절성 - 최저임금

③ 기회의 평등 - 여성고용할당

④ 적극적 자유 - 최저생활 보장

⑤ 결과의 평등 - 드림스타트(Dream Start)

 

 

 

 

 

 

 

 

2. 복지국가의 형성과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독일의 재해보험법(1884)에서 재정은 노사가 반반씩 부담하였다.

ㄴ. 영국의 국민보험법(1911)은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었다.

ㄷ. 미국은 대공황을 경험하면서 총공급관리에 초점을 둔 국가정책을 도입하였다.

ㄹ. 스웨덴은 노동계급과 농민 간 적녹동맹(red - green alliance)을 통해 복지국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확산이론: 한 국가의 제도나 기술 혁신이 인근 국가에 영향을 준다.

② 음모이론: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았다.

③ 독점자본이론: 경제발전이 상당 수준에 이르면 사회복지 발전정도가 유사하게 나타난다.

④ 이익집단이론: 현대사회에서 귀속적 차이 등에 따른 집단들 간의 정치적 행위가 커지고 있다.

⑤ 사회양심이론: 인도주의에 입각한 사회적 의무감이 사회복지정책을 확대할 수 있다.

 

 

 

 

 

 

 

 

4. 복지국가의 유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지와 윌딩(V. George & P. Wilding)의 소극적 집합주의(reluctant collectivism): 자본주의 시장체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 개입 인정

② 윌렌스키와 르보(H. Wilensky & C. Lebeaux)의 제도적 모형(institutional model): 가족이나 시장 등 정상적인 통로가 적절히 기능하지 못할 때에만 보충적ㆍ임시적 기능 수행

③ 미쉬라(R. Mishra)의 분화적 복지국가(differentiated welfare state): 경제집단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하여 사회적 협력형태로 제도화 추구

④ 티트머스(R. Titmuss)의 산업성취수행 모형(industrial achievement performance model): 시장 밖에서 욕구 원칙에 입각하여 보편적 서비스 제공

⑤ 퍼니스와 틸톤(N. Furniss & T. Tilton)의 적극적 국가(positive state):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실시를 위해 국가 개입 인정

 

 

 

 

 

 

 

 

 

5. 에스핑 앤더슨(G.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의 효율성을 중시한다.

②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다.

③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개인책임과 자조의 원리를 강조한다.

④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회보험 혜택의 차이가 있다.

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주의적 개입을 통해 가족과 시장을 대체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6. 빈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적 배제는 빈곤ㆍ박탈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나타내는 새로운 접근법이다.

ㄴ. 빈곤율(poverty rate)은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 간의 소득분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

ㄷ.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평균소득 30 % 이하의 가 구이다.

ㄹ. 상대적 빈곤은 박탈지표방식과 소득ㆍ지출을 이용한 상대적 추정방식으로 측정 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ㄴ, ㄷ, ㄹ

 

 

 

 

 

 

 

 

7. 소득불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0분위 분배율은 그 비율이 낮을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

ㄴ. 지니계수가 0.3에서 0.4로 상승했다면 소득불평등이 완화된 것이다.

ㄷ.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의 소득을 하위 20 %의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ㄹ. 로렌츠 곡선(Lorenz curve)이 45°선과 일치하면 소득분포가 완전히 균등하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8.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 나타난 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②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

③ 계층 간 소득 불평등 완화

④ 복지의 투자ㆍ생산적 성격 강조

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

 

 

 

 

 

 

 

 

9. 사회복지급여의 하나인 증서(vouch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금급여에 비해 목표달성에 효과적이다.

② 현물급여에 비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낮다.

③ 현물급여에 비해 공급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데 유리하다.

④ 공급자가 소비자를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⑤ 현물급여에 비해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10. 조세와 사회보험료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 역진적이다.

② 사회보험료에는 조세와 같은 인적공제가 없어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다.

③ 조세와 달리 소득상한선이 있는 사회보험료는 고소득층에게 불리하다.

④ 조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국가의 반대급부가 특정화되어 있지 않다.

⑤ 조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추정된 부담능력(assumed capacity)을 고려한다.

 

 

 

 

 

 

 

 

 

11. 인구학적 기준에 따른 사회수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영효율성이 높다.

②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③ 낙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④ 사회적 적절성 가치 실현 정도가 높다.

⑤ 공공부조에 비해 근로동기 감소효과가 적다.

 

 

 

 

 

 

 

 

12. 사회복지 재원 중 이용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② 정액의 이용료는 소득재분배에 역진적이다.

③ 서비스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

④ 저소득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⑤ 이용자의 권리의식을 높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13. 소득재분배 유형과 관련된 제도를 연결한 것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직적 재분배 - 공공부조

ㄴ. 세대 내 재분배 - 개인연금

ㄷ. 수평적 재분배 - 아동수당

ㄹ. 세대 간 재분배 - 장기요양보험

 

①ㄹ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14.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정지원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일반보조금(general grant)은 지역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ㄴ. 범주적 보조금(categorical grant)은 복지서비스의 전국적 통일성과 평등한 수준을 유지하는 데 적합하다.

ㄷ. 범주적 보조금(categorical grant)의 매칭 펀드는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을 어렵게 만 들 수 있다.

 

①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5. 사회복지정책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치판단적 특성을 가진다.

②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③ 개인의 자립성을 증진시킨다.

④ 능력에 비례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⑤ 경제의 자동안정장치(built-in-stabilizer) 기능을 수행한다.

 

 

 

 

 

 

 

 

 

16. 정책결정 이론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리모형: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② 혼합모형: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속에서 정책이 우연히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③ 최적모형: 체계론적 시각에서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려는 정책결정 모형이다.

④ 만족모형: 사람은 자신의 제한된 능력과 환경적 제약으로 모든 대안이 초래할 결과를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다.

⑤ 점증모형: 과거의 정책을 약간 수정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여론의 반응에 따라 정책수정을 반복한다.

 

 

 

 

 

 

 

 

17. 사회보험과 비교할 때 공공부조가 갖는 장점은?

① 높은 비용효과성

② 근로동기의 강화

③ 재정 예측의 용이성

④ 수평적 재분배의 효과

⑤ 높은 수급률(take-up rate)

 

 

 

 

 

 

 

 

18.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료급여는 국가가 진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본인부담금이 없다.

②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③ 중위소득은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전년도 대비 가구소득 증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노숙인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대상에 포함된다.

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19.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세환급제도의 일종에 해당한다.

② 급여신청 접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한다.

③ 자격기준은 근로소득, 부양부모, 재산, 부채이다.

④ 근로기준법 개정을 근거로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⑤ 신청방식은 신청주의와 직권주의가 혼용되고 있다.

 

 

 

 

 

 

 

 

20.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②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가 6회 이상일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③ 외래의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 및 질병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④ 직종조합, 지역조합 등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⑤ 진료비 지불방식 중 포괄수가제(diagnosis related groups)를 2002년 7개 질병군에 한해 시행 하였다.

 

 

 

 

 

 

21.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업기간 중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할 수 없다.

② 출산크레딧은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때부터 가능하다.

③ 농ㆍ어업인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보조할 수 없다.

④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활동을 하면 최대 3년 동안 연금액이 감액된다.

⑤ 군복무자에게는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시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22.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단기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② 가족에게 요양을 받을 때 지원되는 현금급여가 있다.

③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분리하여 징수한다.

④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⑤ 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도입에 관한 이론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배상책임이론

ㄴ. 사회적 타협이론

ㄷ. 산업위험이론

ㄹ. 사회비용최소화이론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4. 안토넨과 시필라(A. Antonnen & T. Sipila)의 사회서비스 제공체제 모형과 해당 국가의 연결이 옳은 것은?

① 보충주의 모형 - 스페인

② 공공서비스 모형 - 독일

③ 가족주의 모형 - 스웨덴

④ 합리주의 모형 - 핀란드

⑤ 자산조사ㆍ시장의존 모형 - 미국

 

 

 

 

 

 

 

 

25. 영국의 신빈민법(1834)과 우리나라의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원칙은?

① 비례급여의 원칙

② 원외구제의 원칙

③ 임금보조의 원칙

④ 열등처우의 원칙

⑤ 비부양의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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