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20회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기출문제 및 정답 자료 입니다.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증으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100시간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입니다.
제20회 청소년상담사 1급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기출문제
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로 한다.) 의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간사는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지명한다.
27. 청소년 기본법 제6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은(는)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며, 따뜻한 사랑 과 관심을 통하여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 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가정
② 학교
③ 국가
④ 사회
⑤ 지방자치단체
2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할 목적 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에 대해 명시된 처벌 기준은?
① 1년 이하의 징역
② 2년 이하의 징역
③ 3년 이하의 징역
④ 4년 이하의 징역
⑤ 5년 이하의 징역
2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시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 ㄱ )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 ㄴ )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 그램의 ( ㄷ )을 병과(倂科)하여야 한다.
① ㄱ: 100, ㄴ: 사회봉사, ㄷ: 수강명령
② ㄱ: 300, ㄴ: 사회봉사, ㄷ: 이수명령
③ ㄱ: 300, ㄴ: 이수명령, ㄷ: 수강명령
④ ㄱ: 500, ㄴ: 사회봉사, ㄷ: 수강명령
⑤ ㄱ: 500, ㄴ: 수강명령, ㄷ: 이수명령
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명시된 교육감의 임무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 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할 수 있다.
⑤ 시ㆍ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1.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명시된 정의로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이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 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① 청소년수련활동
② 청소년교류활동
③ 청소년문화활동
④ 청소년동아리활동
⑤ 청소년자원봉사활동
32.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청소년 본인은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보호자가 신청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④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⑤ 위기청소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3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명시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 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 )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
34.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령 위반 사실 을 알게 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할 기관이 아닌 것은?
①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②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③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④ 아동복지시설
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35. 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상담사의 배치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소년쉼터: 1명 이상
② 청소년자립지원관: 1명 이상
③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명 이상
④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명 이상
⑤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명 이상
3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나이와 사진
ㄴ.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ㄷ.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ㄹ. 금지약물 복용 여부
ㅁ. 법령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ㅁ
⑤ ㄱ, ㄴ, ㄷ, ㄹ, ㅁ
37. ( )에 들어갈 청소년 연령으로 옳은 것은?
○ 소년법상 “소년”이란 ( ㄱ )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 소년법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 ㄴ )세 이상 ( ㄷ )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 대상이다.
○ 소년법상 보호처분결정에서 장기 소년원 송치의 처분은 ( ㄹ )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① ㄱ: 18, ㄴ: 9, ㄷ: 14, ㄹ: 14
② ㄱ: 18, ㄴ: 9, ㄷ: 15, ㄹ: 14
③ ㄱ: 19, ㄴ: 9, ㄷ: 14, ㄹ: 14
④ ㄱ: 19, ㄴ: 10, ㄷ: 14, ㄹ: 12
⑤ ㄱ: 19, ㄴ: 10, ㄷ: 15, ㄹ: 12
38.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과 점검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령으로 정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9. 청소년 보호법령상 환각물질 중독자로 판명된 청소년에 대하여 치료와 재활을 받도록 지원 할 수 있다. 다음 밑줄 친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은 환각물질 중독자로 판명된 청소년에 대하여 본인, 친권자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의 신청, 「소년법」에 따른 법원의 보호처분결정 또는 검사의 조건부기 소유예처분 등이 있는 경우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에서 치료와 재활을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사
② 미성년후견인
③ 청소년상담사
④ 청소년지도사
⑤ 사회복지사
40. 소년법상 명시된 동행영장에 적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거
ㄴ. 발부연월일
ㄷ. 행위의 개요
ㄹ. 소년이나 보호자의 성명
ㅁ. 인치(引致)하거나 수용할 장소
① ㄱ, ㄴ
② ㄱ, ㄷ, ㄹ
③ ㄴ, ㄹ, ㅁ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41.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에 사용한다.
③ 기금 조성 사업을 위한 지원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 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42.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 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없다.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수행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4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닌 자는?
① 초등학교를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한 청소년
② 중학교 과정의 취학을 유예한 청소년
③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전학한 지 3개월이 초과된 청소년
④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지 3개월이 초과된 청소년
⑤ 고등학교에서 자퇴한 지 2개월이 초과된 청소년
44.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의 조직과 기능이 옳은 것은?
① 청소년정책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지도ㆍ감독
②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의 사회진출 및 취업ㆍ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 학교밖청소년지원과: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⑤ 청소년보호환경과: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ㆍ조정
4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③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④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개인정보를 연계기관에 제공
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
46.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목적
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ㄷ. 임직원에 관한 사항
ㄹ.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ㅁ.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
47.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감사를 임명하는 자는?
① 국무총리
② 교육부장관
③ 여성가족부장관
④ 기획재정부장관
⑤ 행정안전부장관
48.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명시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는?
①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②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⑤ 청소년육성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49.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명시된 처벌기준은?
①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0. 청소년 기본법상 명시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ㆍ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 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 )를 해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①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② 청소년참여위원회
③ 청소년특별회의
④ 청소년정책위원회
⑤ 청소년보호위원회
제20회 청소년상담사 1급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정답
청소년상담사 1급 제20회 기출문제 및 정답(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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