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제13회 기출문제 및 정답(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 1급 제13회 사회복지법제론 기출문제 및 정답 자료 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상담업무 등 우리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직업입니다.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모든 이들이 본 자료를 통해 합격의 기쁨을 누렸으면 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제13회 기출문제 및 정답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문제

 

51. 사회복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에는 사회복지 관련 조항이 없다.

② 시민법은 사회복지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출현하였다.

③ 생존권 보장은 사회복지법의 이념 중 하나이다.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사회복지 관련 조약은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사회복지조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 제정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ㄱ. 사회복지사업법

ㄴ. 노인복지법

ㄷ.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ㄱ - ㄷ - ㄹ - ㄴ

③ ㄴ - ㄷ - ㄱ - ㄹ

④ ㄷ - ㄴ - ㄹ - ㄱ

⑤ ㄹ - ㄴ - ㄷ - ㄱ

 

 

 

 

 

 

 

53. 사회복지사업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은 시ㆍ군ㆍ구 복지담당공무원 외에는 할 수 없다.

② 사회복지법인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③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대표는 해당 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에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54. 아동복지법령상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ㄴ.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ㄷ.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ㄹ.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55.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는 사업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④ 이사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56.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이 아닌 것은?

① 아동복지법

② 국민연금법

③ 장애인복지법

④ 다문화가족지원법

⑤ 노인복지법

 

 

 

 

 

 

 

57. 장애인복지법령상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① 의지ㆍ보조기 기사

② 수화통역사

③ 언어재활사

④ 장애상담치료사

⑤ 점역사ㆍ교정사

 

 

 

 

 

 

 

58. 노인복지법령상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이다.

② 노인교실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다.

③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이다.

④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⑤ 방문요양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다.

 

 

 

 

 

 

 

59. 영유아보육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말은?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 )를(을) 받아야 한다.

 

① 인가

② 보증

③ 인증

④ 허가

⑤ 특허

 

 

 

 

 

 

 

60. 사회복지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복지조례는 국가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② 위법한 사회복지조례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 ③ 사회복지조례는 주민의 조례제정ㆍ개폐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사회복지사무의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사회복지조례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⑤ 법령에 위반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

 

 

 

 

 

 

 

 

 

 

61.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우선 적용된다.

② 사회서비스 영역의 법제는 실체법적 규정만 두고 있고 절차법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③ 국민연금법은 공공부조법 영역에 속한다.

④ 구법인 특별법과 신법인 일반법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구법인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⑤ 헌법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기 이전에는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이 될 수 없다.

 

 

 

 

 

 

 

62. 기초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수급자가 100분의 60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② 소득인정액은 본인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국외로 이주한 때에 수급권을 상실한다.

⑤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전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나누어 부담한다.

 

 

 

 

 

 

 

63. 의료급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다.

②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③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되려는 자의 인정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수급권자를 정할 수 있다.

④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이다.

⑤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64.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과 관계가 없다.

②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수급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사회보장수급권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의해 침해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다투어야 한다.

④ 국민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는 재산권이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⑤ 수급권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6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부양의무자에는 수급권자의 손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수급권자의 친족도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급여를 개인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는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④ 부양의무자의 부양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진다.

⑤ 수급자가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보장기관이 수급자에 대한 급여 결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66.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③ 사회복지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의료급여법상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업무는 그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⑤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도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6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에 대해서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생계급여로 한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 직권으로 급여의 종류ㆍ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의 100분의 40은 국가가 부담한다.

⑤ 생계급여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68.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ㄴ.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불복하려는 자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ㄷ. 사회보장기본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ㄹ.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6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단기보호시설은 가정폭력피해자를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보호시설에는 상담원,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에는 퇴소를 명하여야 한다.

⑤ 보호시설의 장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숙식제공 등 보호시설의 업무로 인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

 

 

 

 

 

 

 

 

70.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기재취업 수당

ㄴ. 광역 구직활동비

ㄷ. 직업능력개발 수당

ㄹ. 구직급여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71.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건강보험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날로서 옳은 것은?

① 국적을 잃은 날

② 사망한 날

③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④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게 된 날의 다음 날

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의 다음 날

 

 

 

 

 

 

 

72. 국민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③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④ 국민연금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⑤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73.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이의신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구두, 문서 또는 전자메일로 할 수 있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심판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4. 사회복지에 관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내용인 것은?

① 국민연금가입 연령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②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의결없이 법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행위는 이사회의 의결 여부를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효력이 있다.

③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보험료 체납의 경우에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의 직접적 침해이다.

④ 헌법 제34조 제5항의 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에서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⑤ 국민연금 보험료의 강제징수는 헌법상 재산권의 침해이다.

 

 

 

 

 

 

 

75.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요양급여

② 간병급여

③ 주거급여

④ 직업재활급여

⑤ 장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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