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제13회 기출문제 및 정답(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사 1급 제13회 사회복지정책론 기출문제 및 정답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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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제13회 기출문제 및 정답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정책론 기출문제

 

1. 선별주의 정책과 보편주의 정책의 특징을 옳게 연결한 것은?

① 선별주의 - 모든 국민 대상

② 선별주의 - 간편한 행정 업무

③ 보편주의 - 빈곤의 덫 유발

④ 보편주의 - 사회적 통합 효과

⑤ 보편주의 - 사회적 낙인 유발

 

 

 

 

 

 

 

2. 복지국가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ㄴ. 정치적 민주주의를 복지국가 성립의 수반조건으로 한다.

ㄷ. 복지정책의 일차적 목표를 전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에 둔다.

ㄹ. 복지국가는 궁극적으로 ‘기회의 평등’을 추구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3. 에스핑-앤더슨(G. Esping-Andersen)이 분류한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의 효율성과 근로의욕 고취를 강조한다.

②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 규제완화와 복지축소를 통해 복지국가 위기 타개를 모색하고 있다.

③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적 사회수당을 핵심 정책으로 하고 있다.

④ 사민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문의 고용확대로 복지국가 위기 타개를 모색하고 있다.

⑤ 사민주의 복지국가는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체계를 특징으로 한다.

 

 

 

 

 

 

 

4.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 통합

② 최저생활 유지

③ 능력에 따른 배분

④ 개인의 잠재 능력 향상

⑤ 소득 재분배

 

 

 

 

 

 

 

5. 복지국가 유형화 연구의 연구자와 유형을 옳게 연결한 것은?

① 티트머스(R. Titmuss)는 ‘사회적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로 구분하였다.

② 미쉬라(R. Mishra)는 ‘분화된 복지국가’와 ‘통합된 복지국가’로 구분하였다.

③ 퍼니스와 틸톤(N. Furniss & T. Tilton)은 ‘소극적 국가’, ‘적극적 국가’, ‘사회투자국가’로 구분하였다.

④ 조지와 윌딩(V. George & P. Wilding)은 ‘프로레타리아 복지국가’와 ‘부르조아 복지국가’로 구분하였다.

⑤ 윌렌스키와 르보(H. Wilensky & C. Lebeaux)는 ‘선발 복지국가’와 ‘후발 복지국가’로 구분하였다.

 

 

 

 

 

 

 

6.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기침체와 국가재정위기

② 관료 및 행정 기구의 팽창과 비효율성

③ 포디즘적 생산방식의 비효율성

④ 독점자본주의의 축적과 정당화 간의 모순

⑤ 복지혼합(welfare mix)을 통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조정

 

 

 

 

 

 

 

7. 산업화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업화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윌렌스키(H. Wilensky)가 있다.

② 산업화 정도와 복지국가의 다양한 제도 형태와의 연계성을 잘 설명해준다.

③ 복지국가는 산업화로 발생된 사회적 욕구에 대한 대응이었다.

④ 복지국가 발전은 산업화로 인한 경제성장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⑤ 복지국가는 산업화의 발전으로 재정적 능력이 향상되어 가능해졌다.

 

 

 

 

 

 

 

8. 신마르크스주의(Neo-Marxism)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에 이론적 기초를 둔 갈등주의적 시각이다.

② 다양한 비계급적 집단들의 이해의 조정을 통해 복지국가가 발전하였다고 본다.

③ 복지국가 발전을 독점자본주의의 속성과 관련시켜 분석하였다.

④ 복지정책은 자본축적의 위기나 정치적 도전을 수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⑤ 국가의 자율적 역할 정도에 따라 도구주의 관점과 구조주의 관점으로 대별된다.

 

 

 

 

 

 

 

9.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결과의 평등 정책보다 기회의 평등 정책은 빈자(貧者)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진하는 데 유리하다. ② 적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③ 결과의 평등 정책은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는 침해하지 않는다. ④ 열등처우의 원칙은 형평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⑤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은 형평의 가치를 저해한다. 10. 롤즈(J. Rawls)의 사회정의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인의 기본적 자유 보장을 제1원칙으로 한다. 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전통에 속한다. ㄷ. 최소극대화원칙(maximin rule)을 통해 평등주의적 분배의 근거를 제공한다. ㄹ. 원초적 상황(original position)에서 사회구성원간의 사회적 계약의 원칙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11.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정책적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장의 자율적 경쟁을 강조한다.

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ㄷ. 복지국가는 국민의 책임보다 권리를 강조한다고 비판한다.

ㄹ. 복지제공에서 보편주의를 주창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12. 사회복지 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의 길-근로와 복지가 연계될 필요가 있다.

② 케인즈주의-시장실패에 대해 국가가 적절히 개입해야 한다.

③ 페이비언 사회주의-가족 등 비공식부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④ 마르크스주의-복지국가는 자본과 노동계급 간 갈등의 결과이다.

⑤ 반집합주의-사회복지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제한한다.

 

 

 

 

 

 

 

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회적 할당(social allocation)의 핵심 기준은?

① 귀속적 욕구

② 진단적 차등

③ 경제적 기여

④ 소득과 재산

⑤ 보상적 욕구

 

 

 

 

 

 

 

14. 현재의 우리나라 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보험의 관리ㆍ감독은 중앙집권적이다.

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위탁 및 지도ㆍ감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ㄷ. 분권화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 확대되고 있다.

ㄹ.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는 보건복지부 외 타 부처 복지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15.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책결정이론은?

 

○ 정책결정과정에는 정책대안의 흐름,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존재한다.

○ 정책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대안들을 연구하고 있으며, 정책대안들이 정치적 흐름과 문제 흐름에 의해 정책 아젠다(agenda)로 등장할 때까지 기다린다.

○ 이들 세 개의 흐름이 연결되면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 열려 정책대안이 마련되고, 그렇지 않으면 각 흐름은 다시 제각각 본래의 흐름으로 돌아간다.

 

① 쓰레기통 모형

② 수정 점증주의 모형

③ 엘리슨(Allison) 모형

④ 합리적 선택 모형

⑤ 분할적 점증주의 모형

 

 

 

 

 

 

 

16.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정책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서비스 할당의 기반: 보편주의에서 선별주의로

ㄴ. 서비스의 성격: 제한적 서비스에서 다양한 서비스로

ㄷ. 서비스 전달체계: 공ㆍ사 혼합에서 공공기관 중심으로

ㄹ. 재정지원방식: 서비스제공자 지원에서 서비스수요자 지원으로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17. 합리적 사회정책분석의 절차가 옳게 나열된 것은?

 

ㄱ. 최적대안의 선택 제시

ㄴ. 사회문제의 분석과 정의

ㄷ.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ㄹ. 정책대안의 비교와 평가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ㄴ - ㄷ - ㄹ - ㄱ

③ ㄴ - ㄹ - ㄷ - ㄱ

④ ㄷ - ㄱ - ㄴ - ㄹ

⑤ ㄹ - ㄴ - ㄱ - ㄷ

 

 

 

 

 

 

 

18.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효율성평가는 투입과 산출의 비율로 표현된다.

② 정책평가는 정책수단인 사업(program)평가와 연관되어 있다.

③ 정책효과성 평가는 정책목표의 달성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신공공관리론의 성과평가 강조는 신보수주의 득세로 인하여 약화되었다.

⑤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책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9. 공적연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적립방식에 비해 부과방식(pay-as-you-go)이 인구 구성의 변동에 더 취약하다.

ㄴ. 확정급여식 연금은 주로 과거의 소득 및 소득활동 기간에 의해 결정된다.

ㄷ. 완전적립방식은 퇴직 후 생활보장을 위해 현재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는 구조이다.

ㄹ. 부과방식에서는 현재의 근로세대가 은퇴세대의 연금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20. 소득재분배의 유형과 관계집단을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직적 재분배 - 고소득층 대(對) 저소득층

ㄴ. 수평적 재분배 - 고위험집단 대(對) 저위험집단

ㄷ. 세대 간 재분배 - 현세대 대(對) 미래세대

ㄹ. 세대 내 재분배 - 노령세대 대(對) 근로세대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21.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적용대상은 국내ㆍ외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이다.

②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③ 현금급여로는 요양급여, 요양비 및 장제비가 있다.

④ 피부양자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다.

⑤ 사립학교교직원의 경우 보험료는 가입자 30%, 사용자 30%, 국가 40%를 각각 부담한다.

 

 

 

 

 

 

 

22.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강제가입을 통해 역선택을 방지하고자 한다.

② 저소득자에게는 보험료를 지원하기도 한다.

③ 급여수준의 실질적 가치를 유지하고자 한다.

④ 민간에 위탁ㆍ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입대상자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23. 우리나라의 근로연계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복지급여에 대해 개인보다 국가책임을 강조한다.

②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③ 취업 우선전략과 인적자원 투자전략이 활용된다.

④ 자활지원사업이 근로연계복지정책에 해당한다.

⑤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강조한다.

 

 

 

 

 

 

 

2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활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보다 높게 책정된다.

③ 근로능력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수급자 선정 요건에 부양의무자 유ㆍ무가 고려된다.

⑤ 수급자의 생활보장은 시ㆍ군ㆍ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행한다.

 

 

 

 

 

 

 

25.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료 부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②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③ 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구직급여 및 간병급여 등이 있다.

④ 근로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애도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된다.

⑤ 60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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