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제14회 기출문제 및 정답(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사 1급 제14회 사회복지정책론 기출문제 및 정답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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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제14회 기출문제 및 정답

 
 

 

 

 

 

 

 

제14회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정책론 기출문제

 

1.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사·간병방문지원

ㄴ. 치매환자가족 휴가지원

ㄷ.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ㄹ. 장애인활동지원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2.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복지국가가 사용하는 수단이다.

② 개인의 잠재능력 향상, 사회통합은 소득재분배와 함께 사회복지정책의 주된 기능이다.

③ 사회복지정책은 사회구성원의 기본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므로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

④ 북유럽국가들의 사회복지정책은 영미권 국가들의 사회복지정책에 비해 보편주의ㆍ연대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⑤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결과의 평등 지향은 일부 사회구성원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3.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883년 독일의 질병(건강)보험은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②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적용범위가 농어민으로까지 먼저 확대된 것은 국민연금이다.

③ 1980년대 미국에서는 의료부조(Medicaid), 요보호아동가족부조(AFDC) 등의 공공부조 급여수준이 삭감되었다.

④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1986년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1988년에 시행되었다.

⑤ 영국의 베버리지보고서(Beveridge Report)에서는 아동수당,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완전고용도 강조하였다.

 

 

 

 

 

 

 

4.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념은?

 

○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긍정적

○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 시장개방, 노동의 유연성, 탈규제, 민영화 등의 정책을 선호

 

① 신자유주의

② 마르크스주의

③ 사회민주주의

④ 국가개입주의

⑤ 페이비언사회주의

 

 

 

 

 

 

 

5. 사회복지정책 관련 원칙과 가치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충성원칙 - 자력구제 우선

② 열등처우원칙 - 비례적 평등

③ 보험수리원칙 - 개인적 형평성

④ 소득재분배원칙 - 능력에 따른 부담

⑤ 최소극대화(maximin)원칙 - 개인적 자유

 

 

 

 

 

 

 

6. 사회투자국가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

② 경제성장과 사회통합 동시 추구

③ 인적자본 및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 강조

④ 불평등 해소보다 사회적 배제 감소에 더 큰 중요성 부여

⑤ 전통적 복지패러다임으로 회귀하는 성향이 강함

 

 

 

 

 

 

 

7. 에스핑엔더슨(G. Esping-Anderson)의 복지국가 유형 중 조합주의 복지국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 급여는 계급과 사회적 지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② 사회보험원리를 강조하는 복지정책을 주로 활용한다.

③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강조한다.

④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종교와 문화적 신념의 영향력이 강하다.

⑤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8.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사회보장제도 운영원칙이 아닌 것은?

① 형평성

② 보편성

③ 통일성

④ 효율성

⑤ 전문성

 

 

 

 

 

 

 

9. 복지국가 발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산업화 이론 - 산업화는 가족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여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증대시킴

② 독점자본 이론 - 자본주의는 노동력을 상품화시켰고 질병, 노령, 산업재해 등으로 상품화될 수 없는 노동력을 국가가 책임지게 됨

③ 사회민주주의 이론 - 서로 다른 유형의 복지국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유사한 유형으로 수렴함

④ 이익집단 이론 - 계급갈등의 정치적 과정을 중요시하고, 갈등의 정치화 과정을 통해 복지국가가 발전함

⑤ 국가중심적 이론 - 이익집단이나 노동자계급의 정치적인 힘이 국가차원에서 결합될 때 복지국가로 발전함

 

 

 

 

 

 

 

 

10. 사회복지정책의 할당원칙(principles of alloc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을 통해 충족되지 않는 어떤 욕구를 공통적으로 가진 집단에 속하는지 여부에 근거하는 원칙을 귀속욕구(attributed need)라고 한다.

② 보상(compensation)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특별한 공헌을 했는지 또는 사회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근거하는 원칙이다.

③ 진단적 구분(diagnostic differentiation)이란 개별사례에 대해 전문가가 어떤 재화 또는 서비스를 특별히 필요로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④ 역량(capability)은 보유하고 있거나 동원 가능한 자원의 종류와 양에 근거하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⑤ 자산조사 욕구(means-tested need)는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증거에 기초한다.

 

 

 

 

 

 

 

 

 

 

11.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적 적절성(adequacy)은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ㄴ. 벌린(I. Berlin)이 말하는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는 국가 개입이 감소할수록 보장이 용이하다.

ㄷ. 사회적 자원 배분이 평등적이고 동시에 파레토 효율적(Pareto efficient)이라면 평등과 효율은 상충적일 수밖에 없다. ㄹ. 비례적 평등(proportional equality)은 형평 또는 공평(equity)이라고도 불린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12. 정책평가가 필요한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결정이론 형성

② 정책프로그램의 효과성 증진

③ 정책활동에 대한 책임성 확보

④ 정책활동 통제 및 감사의 필요성

⑤ 정책개선에 필요한 정보획득

 

 

 

 

 

 

 

 

13.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ㄴ. 마을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ㄷ.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의 설립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ㄹ.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14. 다음 중 선별주의에 입각한 제도가 아닌 것은?

① 자활사업

② 누리과정

③ 기초연금

④ 의료급여

⑤ 장애인연금

 

 

 

 

 

 

 

15. 정책결정 이론모형과 설명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합리모형 -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ㄴ. 만족모형 - 합리모형보다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ㄷ. 최적모형 - 체계론적 시각에서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려는 정책결정 모형이다.

ㄹ. 점증모형 - 경제적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질적 모형이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16.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중 기회(opportun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급자가 직접 급여에 대한 결정이나 그와 관련된 정책결정에 참여한다.

② 목표효율성(target efficiency)이 가장 높은 급여형태로 평가받는다.

③ 빈곤층 자녀의 대학입학정원 할당, 장애인 의무고용제 등이 해당된다.

④ 수급자가 일정한 용도 내에서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⑤ 취약계층의 경제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17.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장의 주된 재원은 사회보장세이다.

② 국민연금기금은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③ 공공부조 시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④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 각 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⑤ 일반회계예산은 기금에 비해 운용의 신축성은 높으나 재원의 범위는 좁다.

 

 

 

 

 

 

 

18. 복지혼합경제(mixed economy of welfare)의 예가 아닌 것은?

① 시립사회복지관의 민간 위탁

②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적 기업 운영

③ 바우처 방식을 이용한 보육서비스 제공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의 전환

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활용한 노인요양병원 운영

 

 

 

 

 

 

 

19.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을 통해 마련하는 사회복지재원은?

① 조세지출

② 재정지출

③ 의무지출

④ 재량지출

⑤ 법정지출

 

 

 

 

 

 

 

20.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한다.

③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한다.

⑤ 공공부조는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는 2007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②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으로 인해 공급자 지원방식에서 수요자 직접지원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해졌다.

③ 2012년 4개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④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은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사업 중 하나이다.

⑤ 전자바우처 도입에 의한 지불ㆍ정산업무 전산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행정부담이 대폭 증가했다.

 

 

 

 

 

 

 

22. 중앙정부의 사회보험성기금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고용보험기금

ㄴ. 예금보험기금

ㄷ. 공무원연금기금

ㄹ. 국민건강보험기금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23. 정책분석의 3P(과정분석, 산물분석, 성과분석) 중 과정분석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① 근로장려세제(EITC)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② 자활사업참여자의 공공부조 탈수급효과 분석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에서 이익집단의 영향 분석

④ 노숙인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정책의 탈노숙효과 분석

⑤ 보육서비스 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24. 우리나라 자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앙자활센터는 시ㆍ도별로 설치한다.

② 일반수급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활사업 참여자에게는 자활장려금이 지급된다.

④ 광역자활센터의 운영주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다.

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기초수급자를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25.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교육급여는 교육부가 담당하고 자활급여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한다.

ㄴ.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ㄷ. 2014년 12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이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법 개정 이전보다 강화되었다.

ㄹ.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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