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제41회 기출문제 및 정답(보험계약법)

제41회 손해사정사 보험계약법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손해사정사 제41회 기출문제

 

 

 

 

 

 

 

 

제41회 손해사정사 보험계약법 기출문제

 

1.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② 보험계약은 낙성․쌍무, 유상․불요식 계약이라는 특 성 외에 사행계약적 성격과 선의계약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③ 보험자는 일정한 경우 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 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나아가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 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④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자는 승낙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2.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약관은 계약의 상대방이 계약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

② 보험약관은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다는 측면 등 을 고려하여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통제가 가해진다.

③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보험약관의 개정이 이루어 진 경우 그 변경된 약관의 규정이 당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

④ 상법에 의하면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을 위한 보험이란 타인이 보험금 청구권자인 피 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그 타인의 수익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보험계약이 성립한다.

③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타인은 피보험이익을 가져 야 한다.

④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표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추정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4.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지의무제도의 인정근거에 관하여 학설은 신의성실 설, 최대선의설, 기술적 기초설 등 다양하게 대립하고 있다.

② 통설은 고지의무의 법적 성질을 간접의무로 해석한다.

③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④ 판례는 일관하여 인보험에서 다른 보험자와의 보험계 약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문하였더라도 고 지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5.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그 당시의 장해상태에 따라 산 정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 당초의 장해상태가 악 화된 경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당초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 다.

② 보험료 및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보험자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④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 지 아니하여 보험금 청구권자가 과실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6.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면책사유란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기로 한 보험사고 가 발생하였으나 일정한 원인으로 보험자가 면책되는 경우 그 원인을 말한다.

② 담보배제사유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에서 인수하지 않 은 위험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면책사유와 구별된다.

③ 면책사유에는 법정면책사유와 약정면책사유가 있다.

④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 는 다른 약정이 있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 할 책임이 없다.

 

 

 

 

 

 

 

7.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 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 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료 증액 등을 청구 할 수 있다.

③ 위험변경증가는 일정상태의 계속적 존재를 전제로 하 고, 일시적 위험의 증가에 그친 경우에는 통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화재보험에서 근로자들이 폐업신고에 항의하면서 공 장을 상당기간 점거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농성하는 행위는 현저한 위험변경증가로 본다.

 

 

 

 

 

 

 

8. 상법 제663조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법 제663조는 상법 제정시부터 존재하는 규정이고, 1991년 상법 개정시에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개정하였다.

② 불이익하게 변경된 약관인지 여부는 당해 특약의 내 용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특약을 포함하여 계약내용의 전체를 참작하여 상법의 규정과 비교 형량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③ 수출보험, 금융기관종합보험 등은 상법 제663조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지 않는다.

④ 상법 제663조에 의하면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변경하지 못하지만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9.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의 부활은 계속보험료의 지급지체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보 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② 보험계약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아야 한다.

③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일정한 기간 내 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 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활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볼 경우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10. 보험료 지급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료 지급의무는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 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보험료 지급채무는 제3자도 변제할 수 있다.

③ 보험료의 지급장소에 대해 상법은 보험자의 영업소라 고 규정하고 있다.

④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른 약정이 없 는 한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 2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1.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보험자와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대리상이다. 乙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다. 丙은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다.

 

① 甲은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고지․통지의무를 수령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乙과 丙은 그러한 권한이 없고, 특별히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고지 및 통지를 수령할 수 있다.

② 甲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라는 점에서 보 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乙및 丙과는 다른 법적지 위를 갖는다. ③ 甲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다.

④ 乙과 丙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고 보험자의 피용자 라는 점에서 동일한 법적지위를 갖는다.

 

 

 

 

 

 

 

 

12. 다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 상할 손해액에 산입한다.

③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 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④ 운송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사고가 운송보조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는 면책이다.

 

 

 

 

 

 

 

13. 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해상보험에서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안전과 보존을 위하여 지급할 특별비용을 보험가액의 한도에서 보상 하여야 한다.

② 손해방지의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개시된다.

③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경과실 또는 중과실로 손해 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그 의무 위반이 없 다면 방지 또는 경감될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손해 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거나 지급할 보험금과 상계 하여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보험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④ 손해방지비용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한 비용을 의미하므로, 보험자가 보상하는 비용은 필요비에 한 정한다.

 

 

 

 

 

 

 

14. 책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보험계약은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중에만 발생하 면 약관에 따라 보험금청구는 보험기간이 종료한 이 후에도 가능하다.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 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 개의 책임보험계약 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 하는 때에는 중복보험의 규정이 준용된다.

③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 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 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 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5. 선박보험증권의 기재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의 명칭

② 선적항·양륙항·출하지·도착지

③ 선박의 국적과 종류

④ 협정보험가액

 

 

 

 

 

 

 

16. 보험자의 청구권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자의 청구권대위를 인정하는 이유는 이득금지 원칙의 실현, 부당한 면책의 방지에 있다.

② 인보험은 청구권대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해보험 의 경우 당사자의 약정이 있더라도 청구권대위가 적 용되지 아니한다.

③ 청구권대위는 보험금을 손익상계로 공제하지 않는 것 을 전제로 한다.

④ 청구권대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가해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고,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7. 다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 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 하여야 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타인이 그 보 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 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계속보험료의 미납으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 였으나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보험계 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 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사고 발생 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 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액을 지급 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 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18. 잔존물대위와 보험위부의 비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잔존물대위의 경우 보험의 목적 전부가 멸실된 경우 보험금액의 전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자가 보 험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② 잔존물대위의 경우 보험의 목적이 물리적으로 멸실하 거나 또는 본래의 경제적 가치를 상실할 정도로 훼손 된 경우에도 전손으로 볼 수 있다.

③ 보험위부의 경우 선박의 존부가 1개월간 분명하지 않 은 때 그 선박의 행방이 불명한 것으로 하고 이를 전 손으로 추정한다.

④ 보험위부에서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 피보험자는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보험금 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19. 피보험자인 甲은 보험자와 보험가액이 1억원인 자신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보험금액을 6천만원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제3자인 乙의 방화로 6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자는 일부보험 법리에 따라 보험가액 비율(6/10)인 3천 6백만원을 甲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乙의 변제자력이 4천만원인 경우를 가정하였을 때 피보험자우선설(차액설)에 따라 보험자가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① 1천 6백만원

② 2천 4백만원

③ 3천만원

④ 4천만원

 

 

 

 

 

 

 

20.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자는 화재손해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 긴 손해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할 책임이 있다.

②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③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화재보험증권에는 그 소 재지뿐만 아니라 그 구조와 용도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 에는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 함된 것으로 한다.

 

 

 

 

 

 

 

 

 

 

21. 해상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항해변경

② 이로

③ 선박의 변경

④ 선장의 변경

 

 

 

 

 

 

 

22. 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선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한 선 박의 감가액을 보상할 책임은 없다.

② 보험의 목적인 적하에 일부손해가 생긴 경우 보험자 는 그 손해가 생긴 상태의 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 의 정상 가액에 대한 비율을 보험가액에 곱하여 산정 한 금액에 대해 보상책임을 부담한다.

③ 항해도중에 불가항력으로 보험의 목적인 적하를 매각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대금에서 운임 기타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과 보험가액과의 차액을 보상하여 야 한다.

④ 보험계약의 체결당시에 하물을 적재할 선박을 지정하 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하 물이 선적되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 대 하여 그 선박의 명칭, 국적과 하물의 종류, 수량과 가 액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3. 단체보험에 있어 피보험자의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법 제735조의3에 서 규정하고 있는 ‘규약’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피보 험자의 서면동의가 있었던 시점부터 보험계약으로서 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에 있어 서, 보험계약의 유효요건으로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에 갈음하는 규약의 작 성에 동의하여야 하는 종기는 보험계약체결시까지이 다.

③ 상법 제73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약이나 상법 제7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동의 없이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④ 상법 제735조의3에서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으로 요구 하는 ‘규약’의 의미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정관 등 그 형식을 막론하고 단체보험의 가입에 관한 단체내부의 협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당해 보험가입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24. 상법상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의 권한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가.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함으로써 보험계 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나.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 부할 수 있는 권한

다.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① 가, 나

② 가, 나, 다

③ 가, 나, 다, 라

④ 다, 라

 

 

 

 

 

 

 

25. 상법상 인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보험사고 를 담보한다.

② 인보험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인보험계약에 있어 보험금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 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생명보험에는 중복보험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다.

 

 

 

 

 

 

 

 

26. 타인의 사망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 면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 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업 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상 당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②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청약서 및 약관의 내용을 검토하여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았 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면, 과실상계가 적용 될 수 있다.

③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 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그러나 피보험자 의 추인으로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여지는 있다.

④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요구되 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에 포괄적 동의, 묵시적 동 의 및 추정적인 동의는 제외된다.

 

 

 

 

 

 

 

27. 상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의 시기와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다.

②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상해를 보 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③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 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④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인 이 아닐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기재사항 중에서 피보 험자의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에 갈음하여 피보험자 의 직무 또는 직위만을 기재할 수 있다.

 

 

 

 

 

 

 

28.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는 보험계약자에 게 있다.

②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 고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한다.

③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 고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④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계 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 에는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29. 보험적립금반환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적립금반환의무는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적립금청구권은 2년의 시효로 소멸한다.

③ 계속보험료의 지급 지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는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 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의 경우에도 보험 자는 보험적립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

 

 

 

 

 

 

 

30. 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한다.

②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보험계약에 준용될 수 있다.

③ 재보험자가 원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지 급한 재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원보험자가 제3자에 대 해 가지는 권리를 대위취득한다.

④ 원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재보험자에게 직접 보험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1. 보증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의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 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다.

② 보증보험은 손해보험계약의 일종이다.

③ 이행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민법 제434조를 준용하여 보험계약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피보험자에게 대항 할 수 있고, 그 상계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 한 채권이 소멸되는 만큼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도 소멸된다. ④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담보하는 채무이행의 내용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서 체결된 주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이러한 주계 약을 전제로 이행보증보험계약이 성립되므로, 그 주 계약은 반드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확정 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32. 손해액 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 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 의 공동부담으로 한다.

③ 손해액의 산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품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④ 손해액의 산정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의 대 원칙인 실손보상의 원칙이 적용된다.

 

 

 

 

 

 

 

33.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언제 든지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②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 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한 보험의 경우에는 보 험계약자는 그 사고발행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 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 다.

 

 

 

 

 

 

 

34. 다음의 사례와 해석원칙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례>

가. 면책약관에 의하면 식중독에 의한 사망에 대해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보험 대리점은 비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으로 사망한 경 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된다고 보았다.

 

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 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해석 할 필요가 있다.

 

다. 수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가는 관을 대동맥에 삽입하여 이를 통해 약물 등을 주입하는 색전술도 넓은 의미의 수 술에 포함될 수 있다.

 

<해석원칙>

Ⓐ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의 원칙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다-Ⓒ

③ 가-Ⓑ, 나-Ⓒ, 다-Ⓐ

④ 가,나-Ⓒ, 다-Ⓑ

 

 

 

 

 

 

 

35.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 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중복보험으로 보험금액이 현저하게 보험가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 초과보험이 된다.

③ 현저한 초과는 보험료 및 보험금액의 감액에 영향을 줄 정도의 초과를 의미한다.

④ 보험료감액 청구 후 보험료의 감액은 소급효가 인정 된다.

 

 

 

 

 

 

36. 자동차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명피보험자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 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한다.

② 전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더 라도 사실혼 배우자는 친족피보험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동차를 임대받아 운행하는 자는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④ 대리운전의 경우 자동차보유자와 대리운전업자 모두 운행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

 

 

 

 

 

 

 

37. 질병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질병보험은 상법상 제3보험이다.

② 질병보험에 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상 해보험이 아니라 질병보험 등의 대상이 된다.

④ 질병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보 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이나 기타 급여를 지급 할 책임이 있다.

 

 

 

 

 

 

 

38.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기간은 보험계약기간보다 장기일 수 없다.

② 청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은 불요 식계약이다.

③ 당사자간에 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초회보험료를 납입 하지 않아도 보험기간이 개시될 수 있다.

④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39.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 개의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동일할 필요는 없 으나 피보험자가 동일인일 것이 요구된다.

②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전부 공통될 필요는 없고 중복되는 기간이 존재하면 중복보험이 인정될 수 있 다.

③ 중복보험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각개의 보험계약이나 약관을 통하여 중복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 의 보상책임 방식이나 보험자들 사이의 책임분담방식 에 대하여 상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약정할 수 있다.

④ 중복보험이 성립되면 각 보험자는 보험가액의 한도에 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40.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 인정된다.

②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 인정된다.

③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보 험계약자에게 보험료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보험계약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보험료반환청구 권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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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제42회 기출문제 및 정답(보험계약법)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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