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이론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제41회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이론 기출문제
1. 도덕적 위태(moral hazard)를 감소시키기 위해 보험자가 활용하는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공동보험(coinsurance)
② 공제(deductible)
③ 엄격한 위험인수(underwriting)
④ 재보험(reinsurance)
2.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자재해배상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진다.
② 사회보험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③ 출퇴근 재해는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수급가능하다.
3.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재분배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②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다르다.
③ 구상제도가 없다.
④ 공제(deductible) 제도가 있다.
4. 운송보험에서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보험가액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을 때, 보험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운송물을 발송한 때와 장소에서의 가액
② 도착지까지의 운임
③ 도착지까지의 포장비
④ 희망이익
5. 보험회사가 위험인수 방침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인수능력
② 규제
③ 재보험
④ 자산운용
6. 과실상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실상계란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손해발생 이나 손해확대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제도 를 말한다.
② 고액의 배상액을 공평분담의 견지에서 감액함으로써 위자료와 함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조정 기능 을 한다.
③ 과실상계율은 자기과실에 대한 비율로서 손해배상액 산정 시 통상적으로 자기부담부분을 의미한다.
④ 피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포 함한다.
7. 손해율 산정방식 중 경과손해율(incurred-to-earned basis loss ratio)에 해당하는 것은?
8.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보험금 중 간접손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대차료
②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③ 휴차료
④ 영업손실
10. 풍수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②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한다.
③ 지진담보특약을 추가하지 않으면 지진으로 인한 손해 를 보상받지 못한다.
④ 농작물과 농업시설, 농가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공동주택 은 가입할 수 없다.
11. 대재해위험을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에게 전가하는 대체위험전가(alternative risk transfer : ART)의 방법이 아닌 것은? ① 금융재보험(financial reinsurance)
② 대재해채권(catastrophe bond)
③ 사이드카(sidecar)
④ 대재해옵션(catastrophe option)
12. 다음은 피보험자 갑의 동일한 보험목적물에 대한 보험사별 보험가입현황이다. 손해액이 6억원일 때, 타보험계약에 대하여 책임한도분담조항(독립책임액분담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 A보험사의 지급보험금은 얼마인가?
보험가액 : 10억원
A보험사 : 보험금액 2억원, 실손보상
B보험사 : 보험금액 8억원, 실손보상
① 1억2000만원
② 1억5000만원
③ 4억5000만원
④ 4억8000만원
13. 다음은 어떤 보험회사의 영업 첫 해의 연도 말 회계관련자료이다. 이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당해 회계년도 발생손해액은 얼마인가?
개별추산준비금(case reserve) : 4000만원
지급보험금(paid loss) : 3400만원
IBNR준비금 : 3500만원
장래손해조사비 : 530만원
① 3400만원
② 8030만원
③ 1억900만원
④ 1억1430만원
14. 상법상 잔존물 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잔존물 대위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해 가지는 피보험이익에 관한 모든 권리를 당연히 취득하게 된다.
② 보험자는 대위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③ 잔존물 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 보험자가 해당 보험금 및 기타 보상급여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일부보험에서의 잔존물 대위권은 보험금액의 보험가액 에 대한 비율에 따라 정한다.
15. 다음의 사례에서 경기장 운영자가 주장할 수 있는 법리는?
야구경기장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도중에 파울볼(foul ball)에 맞아 상해를 입은 관객이 경기장 운영자에게 상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다.
①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② 상계과실(comparative negligence)
③ 리스크의 인정(assumption of risk)
④ 최종적 명백한 기회(last clear chance)
16. 다음 중 개별요율 산정방식이 아닌 것은?
① 예정표요율(schedule rating)
② 등급요율(class rating)
③ 경험요율(experience rating)
④ 소급요율(retrospective rating)
17. 보험계약 조건 및 손실확률분포가 다음과 같을 때 순보험료(net premium)는 얼마인가?
① 112만원
② 130만원
③ 160만원
④ 210만원
18.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창고업자가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물건에 대하여 그 물건의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 결하는 것
② 임차인이 건물의 소유주를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
③ 아버지가 자기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 을 체결하면서 자녀를 보험수익자로 정하는 것
④ 타인 소유의 물건을 운송하는 자가 소유권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
19. 보험계약의 부합계약성에 기인하여 계약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과 거리가 먼 것은?
①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② 약관교부설명의무
③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④ 피보험이익의 원칙
20. 민영보험과 사회보험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필요의 충족을 목적으로 한다.
② 다수 경제주체의 결합을 요건으로 한다.
③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④ 고의적 사고의 발생과 같은 도덕적 위태의 문제가 존재 한다.
21. 다음 설명내용에 적합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원칙은?
보험회사의 자산은 대부분 보험계약자가 선납한 보험료로 구성되며, 이것은 미래의 보험금을 원활히 지급하기 위한 법정적립금(legal reserve)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있어서 이 원칙을 희생하는 다른 원칙의 추구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른 어느 원칙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자산운용에 대한 정부의 감독·규제는 이 원칙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① 수익성
② 공공성
③ 유동성
④ 안전성
22.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보험위부(abandonment)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부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든 구두로 하든 통지의 방법 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② 위부의 통지는 위부를 한다는 의사표시만 명백하면 조건부로도 할 수 있다.
③ 위부의 통지가 보험자에 의해 승인된 이후에는 피보 험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④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한 후에는 보험자는 그 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3. 확률 또는 표준편차와 같은 통계적 방법에 의해 측정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분류한 위험의 종류는?
① 순수 위험(pure risk), 투기적 위험(speculative risk)
② 객관적 위험objective risk), 주관적 위험(subjective risk)
③ 동태적 위험(dynamic risk), 정태적 위험(static risk)
④ 본원적위험(fundamental risk), 특정위험(particular risk)
24. 출재사인 원보험자의 파산 시에 재보험자가 원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게 직접 재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재보험계약 조항은?
① Cut-Through Clause
② Follow the Fortune Clause
③ Claim Cooperation Clause
④ Arbitration Clause
25. 다음에 열거한 구상권 행사의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 구상채권의 확보
ⓑ 구상권 행사가치 존재여부의 판단
ⓒ 임의변제의 요청
ⓓ 구상권 성립여부의 확인
ⓔ 소송의 제기, 구상청구금액 감액 합의 또는 포기 여부의 판단과 결정
① ⓐ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26. 재물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의 존재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계약 체결시점에만 존재하면 된다.
② 손해가 발생하는 시점에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③ 보험계약 체결시점에는 물론 손해발생시점을 포함하여 반드시 보험기간 동안 계속하여 존재해야 한다.
④ 피보험자의 동의만 있으면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피보 험이익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27. 권원보험(title insuran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원보험에는 소유자증권(owner’s policy)과 저당권자 증권(mortgagee policy)이 있다.
② 보험료는 증권이 발급될 때 한 번만 납입하면 되고 추가보험료의 납입은 없다.
③ 증권발급 이후에 생긴 부동산의 소유권 하자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한다.
④ 부보금액은 부동산 구매가격이며, 손해가 발생하면 부 보금액까지 현금으로 보상한다.
28. 다음 중 독립손해사정사에게 금지되는 행위는?
①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② 보험회사에의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된 의견 진술
③ 보험회사와의 보험금에 대한 합의 또는 절충
④ 손해사정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29. 보험사기의 유형 중 연성사기(soft frau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증권에서 보상되는 재해, 상해, 화재 등 손해발생 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연성사기는 기회주의적 사기(opportunity fraud)라고 도 불린다.
③ 합법적인 보험금 청구를 함에 있어서 사고금액을 과 장 또는 확대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일체 의 행위를 말한다.
④ 보험회사에 의해 보험인수가 거절될 자가 보험에 인 수될 가능성을 높이려는 악의적 행위도 포함된다.
30. 손해보험회사의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화재, 태풍, 지진 등 재난적 손해에 대비하기 위 하여 적립하는 금액이다.
②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은 국내에서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 적립한 비상위험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을 국내에 보유하여야 한다.
③ 하나의 계약기간에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수 있으나 언젠가는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이므로, 재무상태표 상의 부채항목으로 인식된다.
④ 보험회사의 경영측면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을 많이 적립할 수 있다는 것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31. 보험계약의 선언(declaration) 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정 손인(peril)이나 손해 또는 재산 및 지역 등에 대 하여 보험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사항을 명시한 부문 을 말한다.
② 보험에 가입한 재산 또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 부문으로서, 일반적인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의 목적, 보험금액, 피보험자, 보험기간 등을 기재하고 있다.
③ 보험자로부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 또는 권리 제한 등이 포함된 부문이다.
④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보험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확 인하였다는 사실을 표시한 부문이다.
32. 다음과 같이 초과손해액 특약재보험(excess of loss treaty cover)에 가입한 경우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한 원수보험자의 지급보험금이 30억원 일 때, 동 사고에 대해 재보험금 회수 후 출재사인 원수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순보유손해금액은 얼마인가?
90% of 20억원 in excess of 5억원 per occurrence
① 12억원
② 13억원
③ 17억원
④ 18억원
34. PML(probable maximum loss)과 MPL(maximum possible los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MPL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상하여 추정한 최대손 해액을 말한다.
② 보험회사가 위험의 인수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고, 보 험료를 산출하는 기초로 사용하는 개념도 MPL이다.
③ EML(estimated maximum loss)은 MPL과 동의어로 쓰기도 한다.
④ PML의 결정에는 손해액의 확률분포에 대한 위험관리 자의 주관적인 선택이 개입된다.
35. 손실통제의 이론과 기법으로서 소위 에너지방출이론 (energy releas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손실통제의 기본방향은 기계적 접근방법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바탕을 두어 사고발생의 물리적, 기계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② 사고의 발생은 근본적으로 에너지가 갑자기 급격하게 방출됨으로써 에너지를 통제하지 못한 결과에 기인한 것이라고 한다.
③ 하돈(William Haddon, Jr.)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④ 사고의 궁극적 원인을 경영관리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손실통제의 노력은 안전규칙의 강화, 안전교육훈련의 증가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37.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의 원칙이 손해보험 계약상에 구현된 제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 시 보험계약의 무효
② 고지의무제도와 위험변경 증가 시 통지의무
③ 보험자 대위
④ 손해방지경감의무
38.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
② 보험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심신상실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④ 타인의 서면동의 없이 그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39. 다음은 상법 제653조의 내용이다. 밑줄 친 내용과 가장 가까운 개념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 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위태(hazard)
② 손인(peril)
③ 손실(loss)
④ 불확실성(uncertainty)
40. 일반적으로 방사능오염을 제외손인(excluded peril)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보험 가능한 위험의 특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하는 위험의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① 위험의 확정성
② 위험의 동질성
③ 위험의 독립성
④ 위험의 우연성
제41회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이론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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