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제41회 기출문제 및 정답(보험업법)

제41회 손해사정사 보험업법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손해사정사 제41회 기출문제

 

 

 

 

 

 

 

 

 

제41회 손해사정사 보험업법 기출문제

 

1. 보험업법상 보험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가. 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및 상호회사에 한한다.

나. 화재보험업만을 영위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자 가 간병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간병보험에 관한 별도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다. 생명보험업과 보증보험업을 겸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00억원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 하여야 한다.

라.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가 통신수단에 의한 총보 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모집비율이 총보험 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90에 미달하 는 경우에는 통신수단 이외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① 가(○) , 나(×) , 다(○), 라( × )

② 가( × ) , 나(○), 다(×) , 라( × )

③ 가(○) , 나(○), 다(×) , 라( × )

④ 가( × ) , 나(×) , 다(○), 라(○)

 

 

 

 

 

 

 

2. 보험업법 제2조의 “보험계약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전문보험계약자”가 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나. "일반보험계약자"란 전문보험계약자가 아닌 보 험계약자를 말한다.

다. “전문보험계약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 우라 하더라도 해당 보험계약자에 대하여는 적 합성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 “전문보험계약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보험 회사는 언제나 동의하여야 한다.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주권상장법인, 한 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은 “전문보험계약 자”에 해당한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다, 라

④ 다, 라, 마

 

 

 

 

 

 

 

 

3. 보험업법 제2조의 보험중개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대리점도 보험중개사로 등록하여 독립적으로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수 있다.

②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 여야 한다.

③ 법인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 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④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을 중개할 때 그 수수료에 관 한 사항을 비치하여 보험계약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보험업법이 인정하고 있는 “보험업” 및 “보험상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 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 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보험업법은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 으로 각각 구분하여 “보험상품”을 정의하고 있다.

③ 손해보험상품에는 운송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 험계약, 권리보험계약, 원자력보험계약, 비용보험계약, 날씨보험계약, 동물보험계약, 도난보험계약, 유리보험 계약, 책임보험계약이 포함된다.

④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연금보험계약, 선불식 할부계약 등을 보험상품에서 제외하고 있다.

 

 

 

 

 

 

 

 

5. 보험업법상 허가된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대한민국에서 허가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의 체결이 곤란하고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② 대한민국에서 취급되지 아니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지나기 전 에 대한민국에서 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경우

④ 대한민국에서 취급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셋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되어 외국보험회사와 보 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6.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겸영할 수 있는 금융업무를 열거한 것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채권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나.「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다.「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결제중 계시스템의 참가기관으로서 하는 전자자금이체업무

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에 따른 집합투자업무

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13호에 따른 퇴직 연금사업자의 업무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7.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보험회사는 조직변경의 공고를 한 날 이후에 보 험계약을 체결하려면 보험계약자가 될 자에게 조 직 변경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리고 그 승낙을 받 아야 한다.

나. 보험회사는 조직변경을 결의할 때 보험계약자총 회를 갈음하는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 며, 그 기관의 구성방법을 조직변경 공고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 주식회사의 감사는 보험계약자총회에 출석하여 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라. 보험계약자총회는 보험계약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가, 다

④ 다, 라

 

 

 

 

 

 

 

 

8.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가 조직 변경을 결의한 경우 그 결의를 한 날 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대차대조표를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질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② 주식회사가 상호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때에는 「상 법」제434조에 따른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주식회사는 상호회사로, 상호회사는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을 할 수 있다.

④ 주식회사가 조직변경을 하여 상호회사로 된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조(자본금 또는 기금)에도 불구하고 기금 의 총액을 300억원 미만으로 하거나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이 대한민국에서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업법 제75조에 따라 국내에서 보유해야 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현금 또는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적금 및 부금

② 국내․외에서 적립된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따른 재보험자산

③ 국내에 있는 자에 대한 대여금, 그 밖의 채권

④ 미상각신계약비(未償却新契約費)

 

 

 

 

 

 

 

 

10. 보험업법상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보험회사 국내사무소는 그 명칭 중에 반드시 ‘사 무소’라는 글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외국보험회사가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그 설 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외국보험회사 국내사무소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하거나 대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지만 보험시장에 관 한 적법한 조사 및 정보수집 업무는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외국보험회사 국내사무소가 보험업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지만 국내사무소의 폐쇄를 명할 수는 없다.

 

 

 

 

 

 

 

 

 

 

11. 보험업법상 상호협정의 인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 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호협정의 체결․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간의 합병등으로 상호협정의 구성원이 변경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상호협정의 체결·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 를 하거나 협정에 따를 것을 명하려면 미리 공정거래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상호협정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자구 수정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

 

 

 

 

 

 

 

 

12.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지급여력기준금액”이란 보험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방법에 의하여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나. “지급여력비율”이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 보험회사가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기준에는 대출 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이 포함된다.

라.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재무건전성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 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보 호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가, 나

② 나, 라

③ 가, 나, 다

④ 나, 다, 라

 

 

 

 

 

 

 

 

 

13.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기초서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하여 모집하는 것에 관하여 기초서류의 조문체제를 변경하기 위해서 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신고한 기초서류의 내용이 보험업법 제127조제2항 각 호의 기초서류의 작성·변 경에 관한 신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험계약 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 회사에 대하여 기초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27조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를 신고한 경우,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 의 확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14.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의 등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소속 보험설계 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보험업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없다.

③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는 그 법정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 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다.

④ 보험업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 고 유예기간 중인 자는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없다.

 

 

 

 

 

 

 

 

15. 보험업법상 교차모집보험설계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가. 업무상 알게 된 특정 보험회사의 정보를 다른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행위

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수수료·수당을 요구하는 행위

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요구에 따라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중 어느 한 보험회사를 위하 여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 라.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른 교차 모집보험설계사 유치를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하 는 행위

마.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른 보 험설계사보다 우대하여 줄 것을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요구하는 행위

 

① 가, 라

② 가, 라, 마

③ 가, 나

④ 나, 다, 마

 

 

 

 

 

 

 

 

16.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고객응대직원을 고객의 폭언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보호 조치 의무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는 해당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 로부터 분리하고 업무담당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해당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지원을 하 여야 하며,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상시 고충처리 기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해당 직원의 요청이 없어도 해당 고객의 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 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직원이 직접 폭언등의 행위를 한 고객에 대한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 를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7. 보험대리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보험설계사가 될 수 없는 자는 보험대리점이 될 수 없다.

나. 보험대리점은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다. 다른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임 직원은 보험대리점이 될 수 없다.

라.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는 보험 대리점이 될 수 없다.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과 「새마을 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는 보험대리 점이 될 수 없다.

 

① 가, 다, 마

② 나, 다, 라

③ 나, 다, 마

④ 가, 다, 라

 

 

 

 

 

 

 

1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이 모집할 수 있는 “손해보험상품”으로 구성된 것은?

 

가. 개인연금

나. 신용손해보험

다. 주택화재보험

라. 단체상해보험

마. 보증보험

바. 장기저축성 보험

사. 교육보험

 

① 가, 나, 다, 바

② 나, 다, 마, 사

③ 가, 나, 라, 바

④ 나, 라, 마, 사

 

 

 

 

 

 

 

19.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업자는 제외)는 법 제96조제1항 에 따른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의 통신수단을 이 용하여 모집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서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출 등 불공정 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③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금융 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매 사업년도별로 해당금융기관보험 대리점등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 모집 총액의 100분의 35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모 집수수료율을 모집을 하는 점포의 창구 및 인터넷 홈 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20. 보험업법상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보험상품은?

① 질병보험

② 변액보험

③ 보증보험

④ 비용보험

 

 

 

 

 

 

 

 

 

 

21.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한도, 지급제한 조건, 면책 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을 누락하거나 충분히 고 지하지 아니하여, 제한 없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 다.

나. 보험회사의 모집광고에는 보험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 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일할로 분할하여 표시하거나 보험료 산출기준(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보 험기간, 성별, 연령 등)을 불충분하게 설명하여 보험 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라.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면 보험회사로부터 광고물을 미리 제출받아 보험회사 등의 광고가 보험업법이 정한 광고기준을 지키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마.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① 가, 나, 라

② 가, 다, 마

③ 나, 다, 마

④ 다, 라, 마

 

 

 

 

 

 

 

22. 보험업법 제102조상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보험회사의 임직원·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포함) 등의 위법한 모집행위가 있어 야 한다. ②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 있어 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피보험자 대신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서명하게 하여 그 계약이 무 효가 된 경우,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③ 보험회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모집종사자의 위법 행위와 손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④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게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책임 을 면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위법행위를 행한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부담한다.

 

 

 

 

 

 

 

23.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원칙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운용할 때 공평성·유동성·수 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이익을 그 계정상 의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다.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 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라. 보험회사가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과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일반계정의 경우 총자산 의 100분의 3, 특별계정의 경우 각 특별계정 자산 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마.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다른 특별 계정에 속하는 자산 및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① 가, 나, 라

② 나, 라, 마

③ 가, 라, 마

④ 나, 다, 라

 

 

 

 

 

 

 

 

24. 보험회사가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의 채무보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보증 한도액이 보험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5 이 내일 것

② 보험회사의 직전 분기 말 지급여력 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일 것

③ 보험금 지급 채무에 대한 채무보증일 것

④ 보험회사가 채무보증을 하려는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할 것(외국 정부에서 최대 소유 한도를 정하는 경우 그 한도까지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25.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는 매년 12월 31일에 그 장부를 폐쇄하여야 하고 장부를 폐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부속명세서를 포함) 및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배당보험계약이라 함은 해당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 하는 이익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 하기로 약정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③ 보험회사는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날부터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거나 전자문서로 제공 하여야 한다.

④ 배당보험계약의 계약자 지분은 계약자배당을 위한 재 원과 지급준비금 적립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6.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자회사를 소유하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① 정관 및 주주현황

②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적은 서류

③ 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 유하고 있는 회사의 현황

④ 자회사와의 주요거래 상황을 적은 서류

 

 

 

 

 

 

 

27. 보험업법상 공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호회사가 해산을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에 관하 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결 의의 요지와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가 합병을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날 부터 2주 이내에 합병계약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합병결의에 따라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합병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계약 이전의 요지 와 각 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이전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하나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아니하 게 된 경우에는 공고의무가 없다.

 

 

 

 

 

 

 

 

28. 보험업법상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의 이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 산출의 기초가 동일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계 약의 방법으로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할 수 있다.

나. 보험계약등의 이전에 관한 공고에는 이전될 보험 계약의 보험계약자로서 이의가 있는 자는 1개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는 뜻을 덧붙여야 한다.

다. 이의제기 기간 중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가 이전될 보험계약자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이전될 보험금 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못한다.

라.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주주총회등의 결의가 있었던 때부터 보험계약을 이전하거나 이 전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그 이전하려는 보험 계약과 같은 종류의 보험계약을 하지 못한다.

마.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전계약의 내용으로 보험금액의 삭감과 장래 보험료의 감액을 정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9. 보험업법상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산에 관한 결의는 「상법」제434조에 의한 결의에 따르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그 영업을 양도·양수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보험회사가 합병을 할 경우 합병계약으로써 그 보험 계약에 관한 계산의 기초 또는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 할 수 없다.

④ 보험회사가 그 보험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려 는 경우에는 그 60일 전에 사업 폐업에 따른 정리계 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0.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해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해산사유로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가.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나. 회사의 합병

다.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

라.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마. 회사의 파산

바. 보험업의 허가취소

사. 해산을 명하는 재판

 

① 가, 나, 라

② 나, 다, 마

③ 다, 마, 사

④ 라, 바, 사

 

 

 

 

 

 

 

 

 

31. 보험업법상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의 청산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가 보험업의 허가취소로 해산한 경우에는 금융 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청구에 따라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청산인을 감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청산업무와 자산상황을 검사하고, 자산의 공탁을 명하 며, 그 밖에 청산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는 해산한 후에도 3개월 이내에는 보험계약 이전을 결의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을 이전하게 될 경 우 보험금 지급 사유가 해산한 날부터 3개월을 넘겨 서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32. 보험업법상 보험조사협의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에 보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보험조 사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금융감독원장이 임명하며 협의회 위 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금융감독원은 보험조사와 관련하여 보험업법 제162조 에 따른 조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공동 대책을 수립하며 협의회의 장은 이를 시행한다.

④ 보험조사협의회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 무원 1명, 생명보험협회의 장 및 손해보험협회의 장을 포함하여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33. 보험업법상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손해보험회사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 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 재보험계약의 제3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② 손해보험회사가 파산선고 등「예금자보호법」제2조 제8호의 사유로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금융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 대한 보험금 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입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 액을 손해보험협회에 출연(出捐)할 의무가 있다.

④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금융감독원의 확인을 거쳐 손해 보험계약의 제3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4. 보험업법상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보험요율 산출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회사가 적용할 수 있는 순보험 요율을 산출하며 보험상품의 비교·공시 업무를 담당한다.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업무 수행 을 위하여 보험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통합·집적(集 積)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에 자료의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질병에 관한 통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질병에 관한 통계를 제공받아 보험회 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의 산출 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5.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에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 포함되나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 용의 적정성 판단 업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자기와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할 수 없다.

③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 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지체 없이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보험회사 및 보험계 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 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6. 보험업법상 선임계리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가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지원 하여야 한다.

나. 선임계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험계리사로서 10 년 이상 등록되어야 하며 보험계리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 최근 5년 이내에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선임 계리사가 될 수 없다.

라. 선임계리사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험회 사의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

마. 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따른 배당금의 계산 등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증 ㆍ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의견서를 이사회와 감 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7. 보험업법상 보험계리사 · 선임계리사 · 보험계리업자 ·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이 문항에 한하여 ‘보험계리사등’ 이라고 한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계리사등이 업무정지 처분 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계리사등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보험계리사등이 될 수 없다.

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계리사등의 등록취소 처분 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 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보험계리사 등이 될 수 없다.

라.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사등이 그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해임하게 할 수 있다.

 

① 가

② 가, 나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다, 라

 

 

 

 

 

 

 

38. 보험업법상 보험계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리업자는 상호 중에 “보험계리”라는 글자를 사 용하여야 하며 장부폐쇄일은 보험회사의 장부폐쇄일 을 따라야 한다.

②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보험계리사를 두어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리사를 고용하여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하며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 는 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④ 개인으로서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보험계 리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39. 보험업법상 등록업무의 위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에 관한 등록업무는 보험협 회에게 위탁한다.

② 손해사정사 및 보험계리사에 관한 등록업무는 금융감 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③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 및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의 등록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④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통지에 관한 업무는 보험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40. 보험업법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할 사항 및 알려야 할 주체에 관하여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① 등록된 보험중개사 - 보험협회

② 등록된 손해사정사 - 금융감독원장

③ 등록된 보험계리업자 - 보험협회

④ 등록된 보험대리점 - 금융감독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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