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제42회 기출문제 및 정답(보험업법)

제42회 손해사정사 보험업법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손해사정사 제42회 기출문제

 

 

 

 

 

 

 

 

 

제42회 손해사정사 보험업법 기출문제

 

1. 보험업법상 용어의 정의로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동일차주”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및 이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나. “자회사”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조합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를 말한다.

다.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 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손해 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라. “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마. “외국보험회사”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① 가, 나, 다

② 가, 다, 라

③ 나, 다, 라

④ 다, 라, 마

 

 

 

 

 

 

 

2. 처음으로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업무 시작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

② 경영하려는 보험업의 종목별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

③ 발기인회의 의사록(외국보험회사 제외)

④ 정관

 

 

 

 

 

 

 

 

3.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5조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는 ( ㉠ )[보험업법 제7조에 따른 예비허가를 받았을 때는 ( ㉡ )]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이 경우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실지조사에 걸린 기간은 통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괄호 안에 들어갈 것으로 알맞은 것은?

 

① ㉠ 2개월 ㉡ 1개월

② ㉠ 3개월 ㉡ 2개월

③ ㉠ 4개월 ㉡ 3개월

④ ㉠ 6개월 ㉡ 5개월

 

 

 

 

 

 

 

4. 보험업의 겸영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보험은 손해보험의 영역에 속하나, 생명보험회사는 생명보험의 재보험을 겸영할 수 있다.

②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재보험과 보증보험 제외)의 일부만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는 퇴직보험계약이나 연금저축계약을 겸영할 수 없다.

③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의 일부를 취급하는 자는 퇴직 보험계약이나 연금저축계약은 겸영할 수 없다.

④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하지 못하나, 대통령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면 손해 보험회사는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을 겸영할 수 있다.

 

 

 

 

 

 

 

5. 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를 하려는 날의 ( )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괄호 안에 들어갈 것으로 알맞은 것은?

① 5일 전

② 6일 전

③ 7일 전

④ 10일 전

 

 

 

 

 

 

 

6. 보험회사가 다른 금융업무 또는 부수업무(직전사업년도 매출액이 해당 보험회사 수입보험료의 1천분의 1 또는 10억원 중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업무만 해당)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은 보험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그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채권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4항에 따른집합투자업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6항에 따른투자자문업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7항에 따른투자일임업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8항에 따른신탁업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아. 「외국환거래법」제3조 제16호에 따른 외국환업무

 

① 가, 다, 라, 마

② 나, 라, 마, 바

③ 다, 바, 사, 아

④ 라, 바, 사, 아

 

 

 

 

 

 

 

 

7. 보험회사인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한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식회사가 자본감소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주식회사가 주식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를 결의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식회사의 자본감소 결의에 따른 공고에는 이전될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로서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덧붙여야 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주식회사가 파산한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식회사의 자산 에서 우선 취득할 수 있다.

 

 

 

 

 

 

 

 

8. 보험회사인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한다)의 조직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 인가?

 

가. 주식회사가 보험업법 제22조(조직 변경의 결의의 공고와 통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 이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면 보험계약자가 될 자에게 조직 변경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리고 그 승낙을 받아야 하며, 승낙을 한 자는 승낙을 한 때로부터 보험계약자가 된다.

나. 주식회사에서 상호회사로의 조직변경에 따른 기금 총액은 300억원 미만으로 하거나 설정하지 아니 할 수는 있으나, 손실 보전을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 주식회사의 상호회사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주주 총회의 결의는 주주의 과반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 주식회사가 상호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대차대조표를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질권자 에게는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마.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자는 상호회사로의 조직변경에 따라 해당 상호회사의 사원이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상호회사 사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호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② 상호회사의 사원은 자신이 회사에 부담하는 채무와 회사가 자신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상호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상계를 통하여 회사에 대한 채무를 면할 수 있다.

③ 생명보험 및 제3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승낙을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상호회사는 보험계약자인 사원의 보호를 위하여 정관 으로도 보험금 삭감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없다.

 

 

 

 

 

 

 

10.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을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며, 이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대한민국에서 체결한 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업법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을 대한민국에서 보유하여야 한다.

③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보험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국내에 보험업을 폐업하거나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청산업무를 진행할 청산인을 선임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설치가 불법이거나 설치 등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1. 보험업법상 자기자본을 산출할 때 빼야 할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① 영업권

② 납입자본금

③ 자본잉여금

④ 이익잉여금

 

 

 

 

 

 

 

12. 전문보험계약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동의하면 일반보험계약자로 보게 된다. 다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가. 지방자치단체

나. 주권상장법인

다.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

마. 외국금융기관

바. 외국정부

사.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① 가, 나, 마, 사

② 가, 다, 라, 바

③ 나, 다, 라, 사

④ 다, 라, 마, 바

 

 

 

 

 

 

 

13. 보험의 모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설계사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등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을 하지 못한다.

② 보험업법은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일정한 자로 제한 하고 있다.

③ 보험업법 상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④ 보험회사의 사외이사는 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을 모집 할 수 있다.

 

 

 

 

 

 

 

14. 보험대리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대리점은 개인보험대리점과 법인보험대리점으로 구분할 수 있고,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생명보험대리점· 손해보험대리점·제3보험대리점으로 구분한다.

②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금융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다른 보험회사의 임․직원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④ 보험대리점이 자기계약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5. 보험중개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중개사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다.

②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불법 행위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③ 생명보험중개사는 연금보험, 퇴직보험 등을 취급할 수 없다.

④ 보험중개사는 모집 등과 관련하여 저지를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영업보증금 예탁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16.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게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가.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 하는 조건으로 대출 등을 받는 자에게 그 금융 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나. 대출 등을 받는 자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아니하고 보험료를 대출 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

다. 해당 금융기관의 임․직원(보험업법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는 제외)에게 모집을 하 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라. 해당 금융기관의 점포 내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

마.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그 개인의 동의를 받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① 가, 나, 라

② 나, 다, 마

③ 가, 나, 다

④ 다, 라, 마

 

 

 

 

 

 

 

17.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ㆍ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보험회사는 임직원의 모집관련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는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③ 보험회사는 임직원의 손해배상을 이행한 후에 그 해당 임직원에 대해 구상을 할 수 없다.

④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 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8. 보험안내자료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나.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다. 보험금 지급확대 조건에 관한 사항

라.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

마.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사항

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 보호와 관련한 사항

 

① 가, 나, 라, 바

② 가, 나, 다

③ 나, 마

④ 라, 마, 바

 

 

 

 

 

 

 

19. 보험업법상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내역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④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계약의 체결시부터 보험금 지급시 까지의 주요 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20. 보험업법상 적합성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적합성의 원칙이란 고객보호 의무에 기초한 것으로 변액보험에 적용되고 있다.

②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③ 적합성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데, 보험업법에서 파악의 대상으로 규정한 사항은 보험계약자의 성명, 성별, 보험계약자의 연령, 월 소득 및 소득에서 보험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등이다.

④ 적합성의 원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적용되는 의무이다.

 

 

 

 

 

 

 

 

21. 보험광고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광고란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신 또는 자신의 상품이나 용역을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보험광고 규제는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보험상품의 내용을 오인시키는 부당한 광고를 규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③ 보험광고에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도록 권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 보험금 지급한도, 지급제한 조건, 부책사항, 보험금 증액지급 사항 등을 누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2. 중복보험계약 체결 확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복보험의 확인주체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이다.

② 중복 확인의무는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제3 보험상품계약과 실제 부담한 손해액만을 지급하는 것 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상품계약을 모집 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③ 중복확인 대상계약에는 여행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특정 단체가 그 단체의 구성원을 위하여 일괄 체결하는 보험계약이 포함된다.

④ 중복확인은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의 동의를 얻어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3.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다.

나.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 상품의 내용의 전부에 대하여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였다.

다. 보험중개사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보험계약을 모집하였다.

라.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설명하였다.

마. 보험회사는 정당한 이유를 들어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였다.

 

① 가, 나, 다

② 나, 다, 라

③ 가, 다, 라

④ 나, 라, 마

 

 

 

 

 

 

 

24.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는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②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③ 보험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④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 설계사에 대하여 모집을 위탁할 수 없다.

 

 

 

 

 

 

 

 

25. 보험업법상 청약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로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서만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 받은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청약의 철회에 따른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6.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보험회사가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경영하는 금융업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다. 보험계약의 유지ㆍ해지ㆍ변경 또는 부활 등을 관리하는 업무

라. 손해사정업무

마. 보험대리업무

 

① 가, 나, 다

② 다, 라

③ 다, 라, 마

④ 가, 나, 다, 라, 마

 

 

 

 

 

 

 

 

27.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재무건전성 기준이 아닌 것은?

①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100 이상 유지

②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

③ 보험회사의 위험, 유동성 및 재보험의 관리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

④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 실시

 

 

 

 

 

 

 

 

28.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업법상 보험협회는 보험료ㆍ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교ㆍ공시할 수 있다.

② 보험협회가 보험상품의 비교ㆍ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상품공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보험협회 이외의 자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 공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험회사는 보험협회 이외의 자에게 그 요구에 응하여 비교ㆍ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29. 보험회사가 상호협정 체결의 인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그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사하여야 할 사항은?

 

가. 상호협정의 내용이 보험회사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

나. 상호협정의 효력 발생 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다. 상호협정의 내용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침해 하는지 여부

라. 상호협정에 외국보험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다, 라

 

 

 

 

 

 

 

30. 기초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기초 서류로는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가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수입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고한 기초서류관리기준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보고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신고한 기초서류의 내용이 기초서류작성원칙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기초서류의 즉시변경을 청문 없이 명할 수 있다.

 

 

 

 

 

 

 

31. 보험회사가 정관변경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

① 이사회가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를 결의한 날부터 2주 이내

② 대표이사가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

③ 주주총회(종류주주총회 포함)에서 정관변경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

④ 보험회사 본점소재지 등기소에 변경정관을 등기한 날부터 7일 이내

 

 

 

 

 

 

 

 

32. 보험업법상 보험요율산출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보험요율이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보험요율이 보험회사의 주주에 대한 최근 3년간의 평균 배당률을 크게 낮출 정도로 낮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산출원칙을 따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④ 보험요율이 보험업법의 산출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도 위반사실만으로 곧바로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33. 금융위원회가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 기초서류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험계약자 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초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행정절차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 하여 그 변경된 내용을 소급하여 효력이 미치게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변경명령을 받은 기초서류 때문에 보험 계약자 등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주도록 할 수 있다.

 

 

 

 

 

 

 

 

34.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의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① 주주가 1인만 남은 1인회사

②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

③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④ 해산을 명하는 재판

 

 

 

 

 

 

 

 

35.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임의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의 이전에 관한 결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3분의2이상의주주의출석과출석주주의결권의 과반수이상의수로써하여야한다.

② 보험회사는 계약의 방법으로 책임준비금 산출의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할 수 있으나, 1개인 동종보험계약의 일부만 이전 할 수는 없다.

③ 보험계약의 이전결의의 공고에는 보험계약자가 이의 할 수 있다는 뜻과 1개월 이상의 이의기간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④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때부터 보험계약을 이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 하게 될 때까지 그 이전하려는 보험계약과 같은 종류의 보험계약을 하지 못한다.

 

 

 

 

 

 

 

 

36. 주식회사인 보험회사가 해산하는 때에 청산인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신고기간 내에 변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소액채권

② 변제지연으로 거액의 이자가 발생하는 채권

③ 담보 있는 채권

④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

 

 

 

 

 

 

 

 

37.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자 보호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계약자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책임보험 중에서 ‘제3자에 대한 신체사고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만 제3자 보호제도가 적용된다.

③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Ⅱ는 임의보험이므로 제3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④ 재보험과 보증보험을 전업으로 하는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보장을 위한 금액을 출연할 의무가 없다.

 

 

 

 

 

 

 

 

38. 보험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회사에서 2019년 4월 15일에 선임된 선임계리사에게 회사기밀누설 등 일정한 법정 사유가 없다면 그 선임계리사를 해임할 수 없는 기한은?(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함)

① 2021. 4. 14.

② 2021. 12. 31.

③ 2022. 4. 14.

④ 2022. 12. 31.

 

 

 

 

 

 

 

 

3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의 고용 또는 업무위탁 의무가 없다.

③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서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 자에게도 내어 주어야 한다.

④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자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피보험자의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를 삭제하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다.

 

 

 

 

 

 

 

40.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으로 형벌인 벌금이 아니므로 과징금과 벌금을 병과하여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금액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소속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보험회사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④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 징수법의 규정을 준용하며, 과징금 부과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2회 손해사정사 보험업법 정답

구분	보험업법
1	2
2	2
3	1
4	3
5	3
6	1
7	3
8	3
9	3
10	3
11	1
12	1
13	4
14	4
15	4
16	3
17	3
18	1
19	3
20	3
21	4
22	3
23	1
24	4
25	2
26	1
27	4
28	3
29	2
30	4
31	3
32	4
33	3
34	1
35	1
36	2
37	3
38	4
39	4
4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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