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제16회 기출문제 및 정답(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 1급 제16회 사회복지법제론 기출문제 및 정답 자료 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상담업무 등 우리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직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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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제16회 기출문제 및 정답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문제

 

51. 법률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법률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제정한다.

②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지체없이 대통령이 공포한다.

④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⑤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폐기된다.

 

 

 

 

 

 

 

5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행령은 업무소관 부처의 장관이 발한다.

②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④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지방의회에서 제정한다.

⑤ 국민연금법 시행령보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이 상위의 법규범이다.

 

 

 

 

 

 

 

53. 다음 중 가장 최근에 제정된 법률은?

① 장애인복지법

② 사회복지사업법

③ 고용보험법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4.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장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②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5.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신설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 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조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⑤ 사회보장수급권은 어떤 경우에도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56.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평등주의의 원칙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 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④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7. 다음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어떤 용어에 관한 정의인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 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 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사회서비스

② 공공부조제도

③ 사회보험제도

④ 평생사회안전망

⑤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5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장기요양보험사업의 피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③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5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ㆍ요양 및 재활 사업을 수행 하는 기관은?

① 국민연금공단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③ 근로복지공단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⑤ 한국산업인력공단

 

 

 

 

 

 

 

 

60.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의 날은?

① 4월 20일

② 6월 5일

③ 7월 11일

④ 9월 7일

⑤ 10월 2일

 

 

 

 

 

 

 

 

61.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해당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시ㆍ도지사는 임시이사가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기피할 경우 이사회 소집을 권고할 수 있다.

④ 해산한 사회복지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2.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②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는 지진에 의한 물적 피해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63. 의료급여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 ㄱ )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처방전을 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 ㄴ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ㄱ: 2, ㄴ: 3

② ㄱ: 3, ㄴ: 3

③ ㄱ: 3, ㄴ: 5

④ ㄱ: 5, ㄴ: 3

⑤ ㄱ: 5, ㄴ: 5

 

 

 

 

 

 

 

 

6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국외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수급권자가 된다.

② 기준 중위소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고시한다.

③ 주거급여는 여성가족부소관으로 한다.

④ 보장기관은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는 없다.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 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5.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 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②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③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

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6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긴급전화센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가정폭력상담

② 관련 기관ㆍ시설과의 연계

③ 가정폭력관련 법률자문 및 가해자조사

④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의 임시 보호

⑤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67.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 지은 것은?

 

○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 ㄱ )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 ㄴ )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 ㄷ )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① ㄱ: 5, ㄴ: 3, ㄷ: 2

② ㄱ: 5, ㄴ: 3, ㄷ: 5

③ ㄱ: 7, ㄴ: 2, ㄷ: 2

④ ㄱ: 7, ㄴ: 2, ㄷ: 3

⑤ ㄱ: 7, ㄴ: 2, ㄷ: 5

 

 

 

 

 

 

 

 

6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 자원봉사활동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무보수성

② 비집단성

③ 비영리성

④ 비정파성(非政派性)

⑤ 비종파성(非宗派性)

 

 

 

 

 

 

 

 

69. 다음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ㄴ.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ㄷ.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ㄹ. 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70.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 부장관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둔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⑤ 기업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및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1.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노령연금

② 장애연금

③ 유족연금

④ 반환일시금

⑤ 장의비(葬儀費)

 

 

 

 

 

 

 

72.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학교의 장은 친권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친권자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⑤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이 될 수 있다.

 

 

 

 

 

 

 

 

73. 다음은 고용보험법상 이직한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이다. ( )에 들어 갈 숫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이직일 이전 ( ㄱ )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 ㄴ )일 이상일 것

 

① ㄱ: 6, ㄴ: 90

② ㄱ: 6, ㄴ: 120

③ ㄱ: 10, ㄴ: 180

④ ㄱ: 18, ㄴ: 120

⑤ ㄱ: 18, ㄴ: 180

 

 

 

 

 

 

 

74.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⑤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75. 노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재정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공동주택에만 설치할 수 있다.

④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⑤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ㆍ토지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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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문제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