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제17회 기출문제 및 정답(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사 1급 제17회 사회복지정책론 기출문제 및 정답 자료 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상담업무 등 우리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직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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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제17회 기출문제 및 정답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정책론 기출문제

 

1.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주체의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② 공공부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한다.

③ 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만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에 관하여 민간단체의 참여를 제한한다.

⑤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전담한다.

 

 

 

 

 

 

 

2.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 중에서 보편주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① 의료급여

② 생계급여

③ 주거급여

④ 실업급여

⑤ 기초연금

 

 

 

 

 

 

 

3. 민간의 사회복지에 대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 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 게 할 수 있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에 우선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4. 반집합주의가 선호하는 가치 영역이 아닌 것은?

① 개인

② 시장

③ 평등

④ 가족

⑤ 경쟁

 

 

 

 

 

 

 

5.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출퇴근 재해

ㄴ. 업무상 질병

ㄷ. 업무상 사고

ㄹ. 장애등급

 

① ㄴ, ㄹ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6. 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료 수준에 따라 급여를 차등하는 것은 비례적 평등으로 볼 수 있다.

② 드림스타트(Dream Start) 사업은 기회의 평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공공부조의 급여는 산술적 평등을, 열등처우의 원칙은 비례적 평등을 반영하는 것이다.

④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는 결과의 평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비례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다.

 

 

 

 

 

 

 

7.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급여 중에서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것은?

① 장애연금

② 장해연금

③ 장애인연금

④ 상병보상연금

⑤ 노령연금

 

 

 

 

 

 

 

8.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병역법 에 따라 현역병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한다.

②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사용자가 2분의 1씩 부담한다.

③ 자녀가 두 명인 경우 12개월을 추가 산입한다.

④ 고용보험법 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다.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 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9. 사회복지서비스와 다른 공공서비스들과의 차별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서비스는 주로 이차분배에 관여한다.

② 사회복지서비스는 사람들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하려는 경향이 있다.

③ 사회복지서비스는 개별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④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교환은 쌍방적이며, 급여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이전(移 轉)관계이다.

⑤ 사회복지서비스는 사람들의 욕구를 주로 공식적 기구나 제도를 통해 충족한다.

 

 

 

 

 

 

 

10.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요보호아동의 국외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 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한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장기결석 학생의 정보를 보건 복지부장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④ 영유아에 대한 보육의 내용 및 범위를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1. 복지국가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케인즈(J. M. Keynes) 경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유효수요가 증가한다.

② 유효수요가 감소하면 경기불황을 가져오고, 소득이 감소한다.

③ 저축이 증가하면 투자가 감소하고, 고용의 감소로 이어진다.

④ 유효수요가 증가하면 경기호황을 가져와 투자의 증가로 이어진다.

⑤ 소득이 증가하면 저축이 감소하고, 투자의 감소로 이어진다.

 

 

 

 

 

 

 

12. 킹돈(J. Kingdon)의 쓰레기통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책결정은 조직화된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흐름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ㄴ. 정치의 흐름, 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각각 따로 존재하며, 그 과정의 참 여자도 다르다.

ㄷ. 정책의 흐름 속에 떠다니던 정책대안이 연결되어 정책결정의 기회를 맞는다.

ㄹ. 정치의 흐름 및 문제의 흐름 각각에 의하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정책아 젠다가 결정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3. 사회적 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조직이다.

② 사회적 기업에는 자활공동체, 협동조합, 사회적 회사 등이 있다.

③ 사회적기업육성법 에 따라 사회적 기업을 인증한다.

④ 사회적 기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다.

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이다.

 

 

 

 

 

 

 

 

14. 사회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② 이윤추구를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③ 사회적 욕구 충족에 초점을 둔다.

④ 사회서비스 대상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강조하지 않는다.

⑤ 사회서비스의 수요자보다 공급자 지원을 증가시켰다.

 

 

 

 

 

 

 

15.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과 사회 간 이해의 대립현상이 발생할 경우 개인은 전체를 위하여 희생하여야 한다.

② 사회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조직 구성원 간 이타적 정신을 필요로 한다.

③ 특정한 사회적 위험으로 피해를 입은 소수를 위하여 다수가 그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④ 사회문제에 대한 집단적 대처수단으로서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⑤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연대 참여는 당사자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

 

 

 

 

 

 

 

16. 사회복지정책 평가가 필요한 이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함

ㄴ. 기존 정책의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함

ㄷ. 정책의 정당성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

ㄹ. 정책평가는 사회복지정책 이론의 형성에 기여함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7.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험급여는 철저한 보험수리원칙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한다.

② 민영보험의 보험료는 평균적인 위험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③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개별 위험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된다.

④ 사회보험의 보험료와 급여는 개별적 공평성과 사회적 적절성을 반영한다.

⑤ 민영보험의 재정운영방식으로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 있다.

 

 

 

 

 

 

 

 

18.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ㄷ, ㅁ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19. 빈곤 또는 불평등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로렌츠곡선은 가로축에는 소득이 낮은 인구로부터 가장 높은 순으로 비율을 누적하여 표시하 고, 세로축에는 각 인구의 소득수준을 누적한 비율을 표시한 후 그 대응점을 나타낸 곡선이다.

②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③ 10분위 분배율에서는 수치가 클수록 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④ 5분위 분배율에서는 수치가 작을수록 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⑤ 빈곤율은 빈곤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된다.

 

 

 

 

 

 

 

2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이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③ 주거급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다.

④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⑤ 생계급여는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없다.

 

 

 

 

 

 

 

21. 재분배와 파레토(Pareto) 효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파레토 개선이란 다른 사람들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들의 효용을 증가시키 는 것이다.

② 파레토 효율의 정의상 소득재분배는 매우 효율적이다.

③ 재분배를 통하여 빈곤층의 소득이 늘어나도 개인의 효용은 증가할 수 있다.

④ 파레토 개선의 예로 민간의 자선활동을 들 수 있다.

⑤ 파레토 효율은 완전경쟁시장에서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을 전제로 한다.

 

 

 

 

 

 

 

2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것은?

① 노인요양시설

② 주ㆍ야간보호시설

③ 노인요양병원

④ 단기보호시설

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3.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비정규직 고용은 노동자의 인적자본 형성 기회를 줄인다.

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에는 차이가 없다.

ㄷ. 비정규직의 증가원인에는 기업 규제완화를 통한 노동의 유연성 증가가 포함된다.

 

①ㄱ

②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4. 확정급여식 연금과 확정기여식 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확정급여식 연금의 재정은 완전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까지 다양하게 운용될 수 있다.

ㄴ. 확정기여식 연금의 급여액은 기본적으로 적립한 기여금과 기여금의 투자수익에 의해서 결정된다.

ㄷ. 확정급여식 연금제도에서는 투자위험에 대해서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ㄹ. 확정기여식 연금제도에서는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의 위험을 사회 전체적으로 분 산대응하는 장점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25.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긍정적 외부효과

ㄴ. 부정적 외부효과

ㄷ. 비대칭적 정보

ㄹ. 역선택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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