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제17회 기출문제 및 정답(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 1급 제17회 사회복지법제론 기출문제 및 정답 자료 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상담업무 등 우리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직업입니다.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모든 이들이 본 자료를 통해 합격의 기쁨을 누렸으면 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제17회 기출문제 및 정답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문제

 

51. 헌법 규정의 내용 중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④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52. 법률의 제정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ㄱ. 국민연금법

ㄴ. 고용보험법

ㄷ. 국민건강보험법

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① ㄱ-ㄴ-ㄷ-ㄹ

② ㄱ-ㄷ-ㄹ-ㄴ

③ ㄹ-ㄱ-ㄴ-ㄷ

④ ㄹ-ㄱ-ㄷ-ㄴ

⑤ ㄹ-ㄴ-ㄱ-ㄷ

 

 

 

 

 

 

 

53. 헌법 규정 중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 )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 )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① 대통령령, 법률

② 법률, 대통령령

③ 법률, 법령

④ 법령, 법률

⑤ 대통령령, 법령

 

 

 

 

 

 

 

54.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 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①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② 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

③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④ 사회보장급여의 부정ㆍ오류 관리

⑤ 사회보장급여의 과오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

 

 

 

 

 

 

 

 

55.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 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③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이 아니다.

④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56.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②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⑤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ㄴ.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 자치단체를 말한다.

ㄷ.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

 

①ㄱ

②ㄷ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58.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설의 운영자는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 및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각각 가입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의 해임명령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서 해임된 자는 해임된 날부터 7년 이 내에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59.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은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이사 7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③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 에 사용할 수 없다.

⑤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있다.

 

 

 

 

 

 

 

60.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국가는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②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62.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의 종류 중 직접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생계지원

② 의료지원

③ 교육지원

④ 정보제공 지원

⑤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63.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③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있다.

④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⑤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64.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② 실업급여에는 취업촉진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

③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④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 야 한다.

⑤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 는 이 법을 적용한다.

 

 

 

 

 

 

 

65. 국민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②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하면 그 자녀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본다.

③ 가입자의 종류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2가지로 구분된다.

④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지역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⑤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미지급 급여가 있으면 그 급여를 받을 순위는 자녀, 배우자, 부모의 순으로 한다.

 

 

 

 

 

 

 

6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65세 미만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의료급여 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 없는 65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국민건강보 험법」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의 가입자

ㄷ. 65세 이상의 노인으로「국민건강보험법」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①ㄱ

②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6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휴업급여

② 구직급여

③ 유족급여

④ 상병보상연금

⑤ 장해급여

 

 

 

 

 

 

 

68.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①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 국적을 잃은 날

③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④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다음 날

⑤ 수급권자가 된 다음 날

 

 

 

 

 

 

 

6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②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창구로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④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⑤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없다.

 

 

 

 

 

 

 

 

70. 실태조사의 주체와 조사주기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 5년

② 아동복지법상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 3년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장관, 3년

④ 노인복지법상 노인실태조사: 여성가족부장관, 3년

⑤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 5년

 

 

 

 

 

 

 

 

71. 장애인복지법상 벌칙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은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1, 1

② 3, 3

③ 5, 5

④ 7, 7

⑤ 10, 7

 

 

 

 

 

 

 

 

72.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 치할 수 있다.

④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⑤ 국가기관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7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하는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ㄷ.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ㄹ. 피해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7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이다.

② 국가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긴급전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업무에 해당한다.

⑤ 사회복지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75. 사회보장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는 헌법상 재산권보장에 위배된다.

②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료에 대한 강제 징수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상 수급자등의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요구는 급여신청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④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⑤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 내용 중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도록 한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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