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제18회 기출문제 및 정답(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 1급 제18회 사회복지법제론 기출문제 및 정답 자료 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상담업무 등 우리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직업입니다.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모든 이들이 본 자료를 통해 합격의 기쁨을 누렸으면 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제18회 기출문제 및 정답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문제

 

51. 제정연도가 가장 빠른 것과 가장 늦은 것을 순서대로 짝지은 것은?

 

ㄱ. 긴급복지지원법

ㄴ. 고용보험법

ㄷ. 노인복지법

ㄹ. 기초연금법

 

① ㄴ, ㄱ

② ㄴ, ㄹ

③ ㄷ, ㄱ

④ ㄷ, ㄴ

⑤ ㄷ, ㄹ

 

 

 

 

 

 

 

52. 헌법 제34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 국가는 사회보장ㆍ( )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 )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① 공공부조, 헌법

② 공공부조, 법률

③ 사회복지, 헌법

④ 사회복지, 법률

⑤ 자원봉사, 법률

 

 

 

 

 

 

 

 

53. 법령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총리령을 발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령을 발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54.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협의 및 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 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정보 원에 위탁할 수 있다.

 

 

 

 

 

 

 

55.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② 사회보장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5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한 내 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②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③ 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없으며 정보이용자가 지불하는 부 담금으로 충당한다.

④ 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고 시ㆍ도에는 둘 수 없다.

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람으로 한다.

ㄷ.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ㄱ

②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58.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아동복지법

② 노인복지법

③ 입양특례법

④ 국민건강보험법

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59.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 설립 허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② 법인 설립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한다.

③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설립자에 귀속된다.

④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⑤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ㆍ도에 소재한 법인이 합병할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0.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 은 것은?

① 시설의 장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의 장이 위촉한다.

③ 시설 거주자 대표는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운영위원회는 시설운영에 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⑤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는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①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②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평균값을 말한다.

③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④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쾌적한 문화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선의 비용을 말한다.

 

 

 

 

 

 

 

6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등 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⑤ 수급자 및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인 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63. 긴급복지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거지가 불분명한 자도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②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다.

③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④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64. 기초연금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 자가 100분의 ( ) 수준이 되도록 한다.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① 60, 40

② 60, 50

③ 70, 20

④ 70, 30

⑤ 80, 10

 

 

 

 

 

 

 

65.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예방ㆍ재활

② 이송(移送)

③ 요양병원간병비

④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⑤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6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출장기간 중 발생한 모든 사고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③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④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67.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20 %를 특별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③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의 다음 달부터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④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 국가는「국세기본법」에 따른 모든 공과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고용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

 

 

 

 

 

 

 

 

6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 를 제공하여야 한다.

ㄴ.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ㄷ.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 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ㄹ.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 ㄴ, ㄹ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69. 아동복지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 국무총리 소속으로 ( )를 둔다.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 )를 각각 둔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기본계획을 ( )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종합실태를 ( )년마다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3, 5

②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3, 5

③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5, 3

④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5, 3

⑤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5, 5

 

 

 

 

 

 

 

 

70.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 또는 설립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장애인 거주시설

② 한국장애인개발원

③ 장애인권익옹호기관

④ 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71.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 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속한다.

②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의무자만 신고할 수 있다.

③ 법원이 노인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는 경우,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 하지 못한다.

④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 하여야 한다.

 

 

 

 

 

 

 

7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어야 한다.

②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이 법을 적 용한다.

③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업무를 수행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해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는 경우, 문화의 차이를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상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배분한도액

② 배분심사기준

③ 배분신청자의 재산

④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

⑤ 배분신청기간 및 배분신청서 제출 장소

 

 

 

 

 

 

 

 

7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일반보호시설

② 상담지원시설

③ 외국인보호시설

④ 특별지원 보호시설

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7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에서의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문제 정답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문제 정답

 

 

 

 

사회복지사 1급 제19회 기출문제 및 정답(사회복지법제론) (tistory.com)

사회복지사 1급 제19회 기출문제 및 정답(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 1급 제18회 기출문제 및 정답(사회복지행정론) (tistory.com)

사회복지사 1급 제18회 기출문제 및 정답(사회복지행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