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시험

제26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15년 10월 24일 시행하였고, 1,2차 전체 응시자는 151,363명입니다. 2차 시험 기준 응시자는 58,178명으로 최종합격은 14,914명, 합격률 25.6%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제26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41.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 당권을 설정 받은 자 ㄷ.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 ㄹ. 통정허위표시에 의..

제60회 세무사 민법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세무사란 납세자의 세무사란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하는 직업입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제60회 세무사 민법 기출문제 41.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국제조약이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 ②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③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확정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사에 관한..

제30회 공인노무사 민법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공인노무사 제도는 노동분야의 전문적인 법률, 경영, 경제 지식 서비스의 수요에 대응하여 탄생한 제도로서, 민형사 송무를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와는 달리 노동법률, 경영자문, 인사노무, 4대보험, 정부지원금, 컨설팅, 경영학술용역 등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노동 관련 지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제30회 공인노무사 민법 기출문제 51.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성년이 되기 전에 스스로 채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후견인의 동..

제27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16년 10월 29일 시행하였고, 1,2차 전체 응시자는 183,867명입니다. 2차 시험 기준 응시자는 71,829명으로 최종합격은 22,340명, 합격률 31.1%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 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 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ㄷ.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

제28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17년 10월 28일 시행하였고, 1,2차 전체 응시자는 205,197명입니다. 2차 시험 기준 응시자는 76,393명으로 최종합격은 23,698명, 합격률 31%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제28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41.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만 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 행..

제29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18년 10월 27일 시행하였고, 1,2차 전체 응시자는 218,614명입니다. 2차 시험 기준 응시자는 80,327명으로 최종합격은 16,885명, 합격률 21%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제29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41.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②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③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④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⑤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42.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 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 하..

감정평가사는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자산에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선박, 건설기계 같은 동산, 특허권, 상표권 같은 무형의 자산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감정평가사 합격의 기쁨을 느끼기 위해 기출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시험 민법 기출문제 및 정답 자료입니다. 제34회 감정평가사 민법 기출문제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민법 제1조에서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한 '민사에 관한 법률’은 민법전만을 의미한다. ② 민법 제1조에서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한 ‘관습법’에는 사실인 관습이 포함된다. ③ 대법원이 정한「공탁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국제조약은 그것이..

제30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19년 10월 26일 시행하였고, 1,2차 전체 응시자는 203,695명입니다. 2차 시험 기준 응시자는 74,001명으로 최종합격은 27,078명, 합격률 36.6%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③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

제31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20년 10월 31일 시행하였고, 1,2차 전체 응시자는 226,888명입니다. 2차 시험 기준 응시자는 75,214명으로 최종합격은 16,555명, 합격률 22%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41.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 용될 수 있다. ②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④ 상대방에게 표..

제31회 공인노무사 민법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공인노무사 제도는 노동분야의 전문적인 법률, 경영, 경제 지식 서비스의 수요에 대응하여 탄생한 제도로서, 민형사 송무를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와는 달리 노동법률, 경영자문, 인사노무, 4대보험, 정부지원금, 컨설팅, 경영학술용역 등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노동 관련 지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제31회 공인노무사 민법 기출문제 5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신의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② 사정변경의 원칙에 기한 계약의 해제가 인정되는 경우, 그 사정에는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만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