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제45회 기출문제 및 정답(보험업법)

제45회 손해사정사 보험업법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손해사정사 제45회 기출문제

 

 

 

 

 

 

 

 

 

 

 

 

 

 

 

 

제45회 손해사정사 보험업법 기출문제

 

1. 보험업법상 전문보험계약자 중 보험회사의 동의에 의하여 일반보험계약자로 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한국은행     ② 지방자치단체     ③ 주권상장법인     ④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2. 보험업법상 보험업의 예비허가 및 허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업의 허가에 대하여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예비허가의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예비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총리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예비허가의 조건을 이행한 후 본허가를 신청하면, 금융위원회는 본허가의 요건을 심사 하고 허가하여야 한다.
④ 제3보험업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을 취급할 수 있다.

 

 

 

 

 

 

 

3. 보험업법상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본금 또는 기금은 20억원이어야 한다.
② 보험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어야 한다.

③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은 500억원이어야 한다.

④ 보험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어야 한다.

 

 

 

 

 

 

 

4. 보험업법상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이하 ‘국내사무소’라 한다)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국내사무소의 명칭에는 ‘사무소’라는 글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국내사무소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국내사무소는 보험업을 경영할 수 있지만, 보험계약의 중개나 대리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④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국내사 무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5.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인 주식회사의 자본감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본감소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 질적 감소를 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③ 자본감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보험계약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공고된 기간 동안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자본감소는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보험 계약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6. 보험업법상 주식회사가 그 조직을 변경하여 상호회사로 되는 경우, 이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상호회사는 기금의 총액을 300억원 미만으로 할 수는 있지만 이를 설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

②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③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자는 조직 변경을 하더라도 해당 상호회사의 사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주식회사는 상호회사로 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취지를 공고해야 하고, 상호회사로 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7. 보험업법상 상호회사 정관의 기재사항으로서 ‘기금’과 관련하여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기금의 총액     
 ② 기금의 갹출자가 가질 권리     
③ 기금과 설립비용의 상각 방법     

④ 기금 갹출자의 각자가 갹출하는 금액

 

 

 

 

 

 

 

8. 보험업법상 상호회사의 계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는 매 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금을 상각할 때에는 상각하는 금액과 같은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③ 손실을 보전하기 전이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기금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잉여금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 사업연도 말 당시 사원에게 분배한다.

 

 

 

 

 

 

 

9. 보험업법상 상호회사 사원의 퇴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호회사의 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이나 보험관계의 소멸에 의하여 퇴사한다.

② 퇴사한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사원에게 환급해야 하는 금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해야 한다.
③ 퇴사한 사원의 환급청구권은 그 환급기간이 경과한 후 2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④ 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

 

 

 

 

 

 

 

10. 보험업법상 상호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해산을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파산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상호회사의 청 산에 관한 보험업법 규정에 따라 청산을 하여야 한다.
③ 청산인은 회사자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일반채무의 변 제보다 기금의 상각을 먼저 하여야 한다.

④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회사자산의 처분 후 남 은 자산은 잉여금을 분배할 때와 같은 비율로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11. 보험업법상 상호협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함)

① 보험회사가 그 업무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상호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 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호협정의 체결 및 변경을 명할 수 있지만, 폐지를 명할 수는 없다.
③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호협정에 따를 것을 명하려면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상호협정 체결을 위한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보험회사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 하는지와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하는지를 심사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2. 보험업법상 상호회사인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①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대표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③ 회사의 정관이나 그 밖에 회사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④ 대한민국에 주된 영업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3. 보험업법상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대표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자는 이 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임원으로 본다.

② 대표자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③ 대표자는 퇴임한 후에도 후임 대표자의 취임 승낙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하여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④ 대표자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하지 못한다.

 

 

 

 

 

 

 

14. 보험업법상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연금보험

나. 퇴직보험

다. 보증보험
라. 재보험

마. 상해보험
바. 간병보험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보험업법상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이 가능하도록 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해당하는 것은?

①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

②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 중개업자

④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 로서 겸영여신업자가 아닌 자

 

 

 

 

 

 

 

16.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소속 보험설 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보험업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③ 보험업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④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 험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17. 보험업법상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의 정기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의 내용이 순서대로 연결된 것은?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 )이 지날 때마다 ( )이 된 날부터 ( ) 이내에 보험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① 1년 – 1년 – 3월
② 1년 – 1년 – 6월
③ 2년 – 2년 – 3월

④ 2년 – 2년 – 6월

 

 

 

 

 

 

 

18.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의 교체를 하여야 한다.
②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이 관계 법률의 형사 처벌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고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③ 직원이 직접 폭언 등의 행위를 한 고객에 대한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직 원의 행동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9. 보험업법상 금융위원회가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다른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대리점이 된 경우
② 보험업법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③ 보험업법상 자기계약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④「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을 행한 경우

 

 

 

 

 

 

 

20. 보험업법상 교차모집보험설계사(이하 ‘설계사’라 한다)가 속한 보험회사 또는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설계사에게 자사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전환하도록 권유 하는 행위

나. 설계사에게 자사를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정한 수수료ㆍ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 속하거나 이를 지급하는 행위

다. 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한 보험계약을 자사의 보험계약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라. 설계사에게 정당한 사유에 의한 위탁계약 해지, 위탁범위 제한 등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설계사의 소속 영업소를 변경하거나 모집한 계약의 관 리자를 변경하는 등 교차모집을 제약ㆍ방해하는 행위 바. 설계사를 합리적 근거에 따라 소속 보험설계사보다 우대하는 행위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21. 보험업법상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 자료의 기재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나.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다. 변액보험계약에 최고로 보장되는 보험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라.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한 사항

마. 보험금이 금리에 연동되는 경우 적용금리 및 보험금 변동에 관한 사항 바. 보험안내자료의 제작자, 제작일,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

 

① 가, 나, 마, 바     ② 가, 다, 라, 마     ③ 나, 다, 마, 바     ④ 나, 라, 마, 바

 

 

 

 

 

 

 

22. 보험업법상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철회 및 해지 등을 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 업법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금융위원회로 부터 별도로 이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 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험계약자가 계 약을 해지하기 전에 안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 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 약관 또는 보험증권을 전자문서로 볼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해당 문서를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발송해 주어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해 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보 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을 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해야 한다.

 

 

 

 

 

 

 

23.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익성·안정성·비례성·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다른 보험회사의 주식을 사도록 하기 위한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체결 이후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신용개선상태가 나타난 경우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특별계정의 자산을 운용할 때에는 보험계약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24. 보험업법상 보험종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업법에 따라 계상된 책임준비금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험회사가 아닌 것은?

① 생명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

②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

③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

④ 질병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

 

 

 

 

 

 

 

25.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자회사를 소유하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적은 서류
② 자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 하고 있는 회사의 현황

③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④ 자회사와의 주요거래 상황을 적은 서류

 

 

 

 

 

 

 

26. 보험업법상 보험회사 등이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함에 있어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 하는 행위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 지를 거부하는 행위
③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④ 보험설계사에게 대납을 강요하는 행위

 

 

 

 

 

 

 

27.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가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
②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그 단체가 소멸한 경우

③ 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모집에 관한 위탁을 해지한 경우
④ 모집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경우

 

 

 

 

 

 

 

28.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상호협정의 체결을 위한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상호협정서 변경 대비표
② 상호협정의 효력의 발생시기와 기간
③ 상호협정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점포 또는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과 소재지
④ 외국보험회사와의 상호협정인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의 영업 종류와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의 개요 및 현황

 

 

 

 

 

 

 

29. 보험업법상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약관과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보험 소비자 등의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에 수반되는 비용의 부담, 평가 시기, 평가 방법 등 평가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 원회가 정한다.
③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의 대상자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1명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 관련 전문가 1명이 포함된다.
④ 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 기준 및 해당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는 평가대행기관의 홈페이지에 연 2회 이상 공시할 수 있다.

 

 

 

 

 

 

 

30. 보험업법상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재는 모두 몇 개인가?

가.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나.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집행책임자는 제외)의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다.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라.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31. 보험업법상 주식회사인 보험회사가 해산결의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모두 고른 것은?

가. 주주총회 의사록

나. 청산 사무의 추진계획서

다. 보험계약자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 하는 서류

라.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의 이행에 흠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① 가, 나     ② 가, 나, 다    ③ 나, 다, 라     ④ 가, 나, 다, 라

 

 

 

 

 

 

 

32.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의 이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는 계약의 방법으로 책임준비금 산출의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다른 보험회사에 이 전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주 총회 등의 결의가 있었던 때부터 보험계약을 이전하 거나 이전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그 이전하려는 보 험계약과 같은 종류의 보험계약을 하지 못한다.

③ 보험회사의 부실에 의한 보험계약 이전이라 하더라도,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을 국내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국내지점의 보험계약을 국내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하려는 보험계약과 같은 종류의 보 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의 부실에 의한 보험계약 이전이 아닌 한, 모 회사에서 자회사인 보험회사를 합병함에 따라 자회사의 보험계약을 모회사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전하려는 보험계약과 같은 종류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있다.

 

 

 

 

 

 

 

33.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해산 후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는 보험계약의 이전을 결의할 수 있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① 3개월     ② 6개월     ③ 1년     ④ 2년

 

 

 

 

 

 

 

 

34. 보험업법상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보험요율의 산출ㆍ검증 및 제공, 보험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통계의 작성 등의 업무를 한다.

② 보험회사가 적용할 수 있는 순보험요율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정관으로 정함이 있더라도, 보험에 대한 조사업무는 할 수 있으나 보험에 대한 연구업무는 할 수 없다.

④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할 수 있다.

 

 

 

 

 

 

 

35. 보험업법상 보험계리사의 업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 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② 잉여금의 배분ㆍ처리 및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③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④ 상품 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이 없는 사항

 

 

 

 

 

 

 

36. 보험업법상 선임계리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선임계리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 회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를 해당 보험 회사의 선임계리사로 선임할 수 없다.
③ 금융위원회는 선임계리사에게 그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의 해임 신고를 할 때 그 해임 사유를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해임사유에 대하여 해당 선임계리사의 의견을 들을 수있다.

 

 

 

 

 

 

 

37. 보험업법상 보험협회(장)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① 보험설계사의 등록

② 보험대리점의 등록

③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통지

④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등록

 

 

 

 

 

 

 

38. 보험업법상 금융위원회의 허가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보험영업의 양도·양수
② 보험업의 개시
③ 보험계약 이전 시 예외적 자산의 처분

④ 재평가적립금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 처분

 

 

 

 

 

 

 

39. 보험업법상 벌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징역과 벌금의 병과가 가능하다.

② 행위자와 보험회사의 양벌규정이 존재한다.

③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④ 과태료 규정이 존재한다.

 

 

 

 

 

 

 

40. 보험회사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상호 및 명칭을 변경하거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

②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만큼 변동된 경우
③ 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본금 또는 기금 을 증액한 경우
④ 조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조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형벌을 받은 경우

 

 

 

 

 

 

 

 

 

 

 

 

제45회 손해사정사 보험업법 정답

 

제45회 손해사정사 보험업법 정답

 

 

 

 

 

 

 

 

 

 

손해사정사 제46회 기출문제 및 정답(보험업법) (tistory.com)

손해사정사 제46회 기출문제 및 정답(보험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