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제46회 기출문제 및 정답(보험업법)

제46회 손해사정사 보험업법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손해사정사 제46회 기출문제

 

 

 

 

 

 

 

 

 

 

 

 

 

 

 

 

제46회 손해사정사 보험업법 기출문제

 

1.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으로서,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에 대하여는 보험업을 겸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보험에 관한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의 만기는 80세 이하이어야 한다.
② 보험기간은 2년 이내의 기간이어야 한다.
③ 보험금액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이어야 한다.
④ 만기 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내이어야 한다.

 

 

 

 

 

2.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부수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가 부수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 원회에 신고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내용을 검토 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하는 부수업무가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라 공고된 다른 보험회사의 부수업무와 동 일한 부수업무를 하려는 보험회사는, 그 부수업무가 금 융위원회로부터 제한이나 시정의 명령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않고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
④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해당 보험회사 수입보험료의 1천분의 1 또는 10억원 중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 액을 초과하는 부수업무인 경우, 해당 업무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은 보험업과 통합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3. 보험업법상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에서 보험계약자 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는 조직변경을 결의할 때 보험계약자 총회를 갈음하는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 총회는 보험계약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주식회사의 감사는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험계약 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직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주식회사의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4. 보험업법상 상호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호회사의 기금은 금전 이외에 객관적 가치의 평가 가 가능한 자산으로 납입이 가능하다.

② 발기인은 상호회사의 정관이 작성되고 기금의 납입이 시작되면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상호회사 성립 전의 입사청약에 대하여는 민법상 착 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설립등기는 이사 및 감사의 공동신청으로 하여야 한다.

 

 

 

 

 

 

5. 보험업법상 상호회사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호회사는 사원총회를 갈음할 기관을 정관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하여는 사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호회사의 사원은 사 원총회에서 각각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③ 사원의 적법한 사원총회의 소집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상호회사의 사원은 영업시간 중에는 언제든지 사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6. 보험업법상 상호회사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손실보전준비금의 총액과 매년 적립할 최고액은 정관 으로 정한다.

② 설립비용과 사업비의 전액을 상각하고 손실보전준비 금을 공제하기 전에는 기금의 상각 또는 잉여금의 분 배를 하지 못한다.
③ 상호회사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금이자의 지 급, 기금의 상각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한 경우에는 회사의 사원은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④ 상호회사가 기금을 상각할 때에는 상각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7. 보험업법상 금융위원회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에 대하여 영업정지의 조치를 할수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그 본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③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보험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④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위법행위로 인하여 외국감독 기관으로부터 영업 전부의 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8. 보험업법상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②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③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④「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따른 신탁업자

 

 

 

 

 

 

9.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중개사(금융기관보험중개사는 제외)는 생명보험중 개사와 손해보험중개사, 제3보험중개사로 구분된다.
② 간단손해보험대리점(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제외)의 영업범 위는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 장하는 보험종목으로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통하여 판 매·제공·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 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종목으로 한다.
③ 보험회사의 대표이사·사외이사는 업무집행기관이라는 점에서 보험모집을 할 수 없으나, 감사·감사위원은 감 독기관이기 때문에 보험모집이 가능하다.
④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그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 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중요사항이 아닌 것은?(일반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는 제외함)
① 보험사고 조사에 관하여 설명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보험계약의 승낙절차 및보험계약 승낙거절 시거절 사유
③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료나 고지의무사항을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④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 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11.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아닌 것은?
①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행위
③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 지를 거부하는 행위

④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 대납을 강요하는 행위

 

 

 

 

 

 

12.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금융기관보험중개사는 제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 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법 인인 보험중개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 체결 중개와 관 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가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금융위원회는 보험모집에 관한 이법의 규정을 위반한 보험 중개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업무의 정 지를 명하거나 그등록을 취소할 수있다.
④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때 그 중개와 관련된 내용을 장부에 적고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나, 그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비치할 필요는 없다.

 

 

 

 

 

 

13. 보험업법상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②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
③ 변액보험자산의 운용성과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의 원 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보험계약자에 귀속된다는 사실
④ 변액보험의 최고로 보장되는 보험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4. 보험업법상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철회 및 해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약관 또는 보험증권을 전자문서로 발급한 경우, 해당문서를 수령 하였는지 확인한 후에는 보험계약자가 서면으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 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한다.

 

 

 

 

 

 

15. 보험업법상 자기계약금지 및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대리점은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②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이 그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40을초과하게 된경우는 자기계약의 금지에 해당된다.
③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 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 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보험계약자가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체결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이 법에 따른 영업보증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를 가진다.

 

 

 

 

 

 

16.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와 관련된 실손의료보험계약 이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계 약을 말한다. ②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보험 계약자가 되려는 자의 동의를 얻어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실손의료보험계약을 모 집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국외여행, 연수 또는 유학 등 국외체류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를 부담한다.

 

 

 

 

 

 

17.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으로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상품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 금의 대출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보험계약의 특별계정을 통한 부동산의 소유

③ 해당 보험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
④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

 

 

 

 

 

 

18.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일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는데, 그 비율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5
②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0
③ 부동산 소유 :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5
④ 동일한 개인·법인, 동일차주 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 계인 포함)에 대한 총자산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거액 신용공여의 합계액 :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20

 

 

 

 

 

 

19.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보험의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① 보험계약의 유지·해지·변경 또는 부활 등을 관리하는 업무

②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위험관리 업무

③ 건강·장묘·장기간병·신체장애 등의 사회복지사업
④ 보험에 관한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제공 업무

 

 

 

 

 

 

20. 보험업법상 금융위원회가 보험중개사(금융기관보험중개사는 제외)에게 영업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보험중개사가 보험중개업무를 일시 중단한 경우
② 보험중개사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③ 보험중개사인 개인이 사망한 경우
④ 보험중개사의 업무상황 변화 등으로 이미 예탁한 영업보 증금이 예탁하여야 할 영업보증금을 초과하게 된 경우

 

 

 

 

 

 

 

 

 

 

 

 

 

 

 

 

 

 

 

 

 

 

21.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 )을 ( )으로 나눈 비율인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 )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 안에 들어갈 사항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지급여력기준금액 – 지급여력금액 - 100
② 지급여력금액 – 지급여력기준금액 - 100
③ 지급여력기준금액 – 지급여력금액 - 90
④ 지급여력금액 – 지급여력기준금액 – 90

 

 

 

 

 

 

22. 보험업법상 상호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 아닌 한, 그 업무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와 상호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호협정의 체결ㆍ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호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의 신설로 상호협정의 구성원이 변경되어 상호협정의 변경을 인가하는 경우 미리 공정 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23. 보험업법상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회사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 일 이내
② 보험회사는 상호나 명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
③ 보험회사는 본점의 영업을 중지하거나 재개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
④ 보험회사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

 

 

 

 

 

 

24.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취급하려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라 새로운 보험상품이 도입되 거나 보험상품 가입이 의무가 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그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신고할 때 금융 감독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신고한 기초서류의 내용이 이 법의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서류의 변 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자의 검증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25. 보험업법상 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약관 등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약관 등에 대한 보험소비자 등의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평가대행기관은 조사대상 보험약관 등에 대하여 보험 소비자 등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에 수반되는 비용의 부담, 평가 시기, 평가 방법 등 평가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 원회가 정한다.

 

 

 

 

 

 

26. 보험업법상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요율이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않아야 한다.

② 보험요율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칠 정도로 낮지 않아야 한다.

③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인 경우 보험금과 그 밖의 급 부와 비교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④ 보험회사가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금융 위원회는 그 위반사실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7.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파산 등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①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

② 보험금 전부의 지급정지

③ 보험금 일부의 지급정지
④ 보험계약 체결의 제한

 

 

 

 

 

 

28. 보험업법상 자료제출 및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감독원장은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이 법에서 정하는 감독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주주 현황, 그 밖에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는 그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 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률」에 따라 보험회사가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그 보험회사를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 영건전성과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9.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중 금융감독원장이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①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②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ㆍ경고

③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집행 책임자는 제외)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

④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30.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의 합병은 이 법에 의한 보험회사의 해산사유 중 하나이다.
②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합병에 관한 사원총회의 결의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 성으로 하여야 한다.
③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의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과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의 합병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1. 보험업법상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는 계약의 방법으로 책임준비금 산출의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 할수있으며,이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그 이전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계약 이전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공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가 이전될 보험 계약자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이전될 보험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못한다.

④ 보험회사는 해산한 후에도 6개월 이내에는 보험계약 이전을 결의할 수 있다.

 

 

 

 

 

 

32.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일정한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해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존립기간의 만료

나. 주주총회의 결의

다. 회사의 합병
라.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
마. 회사의 파산
바. 보험업의 허가취소

사. 해산을 명하는 재판

① 가, 다, 라     ② 나, 다, 라     ③ 나, 바, 사     ④ 마, 바, 사

 

 

 

 

 

 

33. 보험업법상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지급불능 보고를 받으면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손해보험계 약의 제3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②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입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 해보험협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회사의 출연금이 제3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지급을 위하여 부족한 경우에만 정 부, 예금보험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기관으로부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 할 수 있다.
④ 손해보험협회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손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34. 보험업법상 보험협회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보험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통계의 작성

② 차량수리비 실태 점검 업무
③ 모집 관련 전문자격제도의 운영ㆍ관리 업무

④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의 불공정한 모집위탁행 위를 막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지켜야 할 규약의 제정

 

 

 

 

 

 

35. 보험업법상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보험회사가 적용할 수 있는 순 보험요율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금융 위원회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정관으로 정함이 있더라도 그 업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없다.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 산출을 위하여 보험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통합ㆍ집적하여야 하며, 보험 회사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 로부터 그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업무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6.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선임계리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사업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그선임계리사를 해임할 수 없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회사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

② 직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의 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③ 계리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④ 업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7. 보험업법상 선임계리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중대한 과실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험계리를 하는 행위
②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보험계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③ 충분한 조사나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④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를 무단으로 보험계리업무와 관 련이 없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8. 보험업법상 금융위원회의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손해사정업자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 하거나 해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손해사정업자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를 명할 수 있다.
③ 손해사정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손해사정업의 건전한 경영을 해친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업무집 행방법의 변경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손해사정업자가 그 업무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 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손해배 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손해사정업자에게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 예탁을 하게 할 수 있다.

 

 

 

 

 

 

39. 보험업법상 개인인 손해사정사는 자신과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손해사정을 할 수 없는데, 이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경우는?

① 본인의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

② 본인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친족이 상근 임원으로 있는 단체

③ 본인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본인이 상근 임원으로 있는 법인
④ 본인이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단체

 

 

 

 

 

40. 보험업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계리사가 그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 하고 보험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죄를 범한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지만,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② 손해사정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범인이 수수한 이익은 몰수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지만, 범인이 공여하려 한 이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인의 대표자의 위반행위로 벌금형의 부과가 문제 되는 경우,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대표자 이외에 그 법인에게는 벌금형을 감경할 수있다.
④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 그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에 관하여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대표하는 법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경우의 형사 소송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6회 손해사정사 보험업법 정답

 

문제 번호	보험 업법
1	2
2	4
3	3
4	4
5	3
6	2
7	4
8	4
9	3
10	1
11	2
12	4
13	4
14	3
15	2
16	4
17	3
18	1
19	1
20	1
21	2
22	4
23	1
24	2
25	1
26	4
27	1
28	1
29	2
30	3
31	4
32	3
33	3
34	1
35	2
36	2
37	1
38	3
39	1
40	4

 

 

 

 

 

 

공인노무사 제31회 기출문제 및 정답(사회보험법) (tistory.com)

공인노무사 제31회 기출문제 및 정답(사회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