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제45회 기출문제 및 정답(보험계약법)

제45회 손해사정사 보험계약법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손해사정사 제45회 기출문제

 

 

 

 

 

 

 

 

 

 

 

 

 

 

 

 

 

 

제45회 손해사정사 보험계약법 기출문제

 

1. 다음 중 상법 제4편(보험)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상호보험     ② 무역보험     ③ 자가보험    ④ 공제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 일한 것으로 한다.

② 만 15세인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 약은 그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당연 무효이다.

③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는 원칙적 으로 보험료지급의무를 지지 아니하지만, 보험계약 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상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 하는 한 그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④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는 원칙 적으로 보험료지급의무를 지지 아니하지만, 보험계 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상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계약의 체결을 원하는 보험계약자는 청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보험 계약은 요식계약성을 가진다.

②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은 경우 보험료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30일내에 보험 계약자에 대하여 그 청약에 대한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보험자가 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추정된다.

④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요건에 불과할 뿐 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4. 보험기간, 보험계약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정하고 보험증권 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지나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③ 보험계약기간은 보험계약이 성립하여 소멸할 때까 지의 기간이다.

④ 소급보험계약은 보험계약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앞서 시작된다.

 

 

 

 

 

 

 

 

5.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른 설명을 하였다면 그 설명내용이 구두로 합의된 개별약정으로서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다.

② 약관의 내용은 획일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개별 적인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 하여 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③ 약관조항의 의미가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다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없을 때에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④ 면책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는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하여 그 적용범위가 확대적용 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6.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 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②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 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 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 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 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

④ 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 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 으로 한다.

 

 

 

 

 

 

 

 

7.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자는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를 부담하며, 보험자의 보험대리상도 이 의무를 부담한다.
② 보험계약자의 대리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은 반드시 보험계약자 본인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③ 상법에 규정된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와 동일한 내용의 보험약관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별도로 설명 할 필요가 없다.
④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시기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이다.

 

 

 

 

 

 

 

 

8.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지의무 위반이 되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② 고지의무 위반의 주관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의 내용, 고지하여야 할 사실의 중요도, 보험 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고지한 것 이외에 중요한 사항에 관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도 고지의무 위반이 된다.
④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증책임은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보험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한다.

 

 

 

 

 

 

 

 

9.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③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④ 판례에 따르면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 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다.

 

 

 

 

 

 

 

 

10. 상법상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규정이다. A, B에 들어갈 것을 모은 것으로 옳은 것은?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A)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B) 내에 피보험 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A - 지체없이 , B - 10일
② A - 지체없이 , B - 10영업일
③ A -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 B - 10일

④ A -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 B - 10영업일

 

 

 

 

 

 

 

 

 

 

 

 

 

 

 

 

11. 상법상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인 것을 모두 모은 것은?

가. 보험금청구권

나. 보험료청구권

다. 보험료반환청구권
라. 적립금반환청구권

①가,나     ②가,나,다     ③가,다,라     ④가,나,다,라

 

 

 

 

 

 

 

 

12.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상법상 명시된 규정이 있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 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 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임의해지하는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 면 보험계약자는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이유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라면 보험계약자는 보험 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3.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 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1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 제된 것으로 본다.
②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 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 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 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④ 판례에 따르면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보험자의 최고나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약관의 내용은 보험법의 상대적 강행법규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다.

 

 

 

 

 

 

 

 

14. 의무위반의 효과로서 보험자가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상법상 명시하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경우
②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해태한 경우

③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는 의무를 해태한 경우
④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

 

 

 

 

 

 

 

15. 상법상 보험계약자의 임의해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③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보험금액이 감액되는 보험의 경우에는 그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임의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보험계약자가 임의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당사 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6. 상법상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속보험료의 부지급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 되거나 실효되었을 경우에 발생한다.

② 보험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부 활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보험계약이 해지된 시점부터 부활이 되는 시점 사 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부활계약 체결시의 보험약관이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규정되어 부활 후에도 적용될 경우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17. 보험계약의 소멸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가 해지 하지 않은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1월을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②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험 기간이 만료되어도 보험계약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보험의 목적이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 이외의 원인 으로 멸실되었다면 보험계약은 소멸한다.

④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액이 지급되면 보험 계약은 소멸한다.

 

 

 

 

 

 

 

 

18. 손해보험계약에서 실손보상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손해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가 이중이득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실손보상원칙이 철저히 준수된다.

② 약정보험금액을 아무리 고액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지급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손해보험계약에 있어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의 손해배상에 앞서 보험자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지급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이전된다.
④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당사자 사이에 미리 보험 가액에 대해 합의를 하지 않은 미평가보험이나 신가보험 등은 실손보상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19.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복보험이란 수개의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동 일할 필요는 없으나 피보험자는 동일해야 하며, 각 보험계약의 기간은 전부 공통될 필요는 없고 중복 되는 기간에 한하여 중복보험으로 본다.
② 보험목적의 양수인이 그 보험목적에 대한 1차 보험 계약과 피보험이익이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 안에서 1차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에 질권 이 설정되어 있어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 금이 그 질권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많아 1차 보 험을 승계할 이익이 거의 없다면, 양수인이 체결한 보험은 중복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중복보험은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므로, 산업재해 보상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보험)은 보험의 목적과 보험사고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복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수개의 손해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중복보험 규정에 따라 보험자는 각자의 보 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는데, 이러한 보험 자의 보상책임 원칙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20.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보험사고와 피보험자가 직접 입은 재산상의 손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와 통설의 견해이다. 이때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화재가 발생하여 이를 진압 하기 위해 뿌려진 물에 의해 보험의 목적물에 손해 가 생긴 경우 보험사고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므로 보험자는 보상의무가 있다.
② 보험자가 벼락 등의 사고로 특정 농장 내에 있는 돼지에 대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손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벼락으로 인해 농장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어 돼지들이 질식사 하더라도 벼락에 의한 손해 발생의 확률은 현저히 낮으므로 위 벼 락과 돼지들의 질식사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힘들다.

③ 화재로 인한 건물 수리시에 지출한 철거비와 폐기 물처리비는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건물수리 비에 포함된다.

④ 근로자가 평소 누적된 과로와 연휴동안의 과도한 음주 및 혹한기의 노천작업에 따른 고통 등이 복합 적인 원인이 되어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였다면 그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정의 업무상 사 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21.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경감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과 보험자가 사고손해에 대해 지급한 손해액의 합계액이 약정보험금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는 이를 부담한다.

② 정액보험의 경우에는 약정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손해의 크기를 산정할 필요 없이 약정된 보험금액을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손해방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약관에 손해방지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기로 하거나 제한을 두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유효하다.

④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 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손해방지의무 위 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거나 지급할 보험금과 상계하여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2. 보험목적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건이나 기한 등의 제한으로 인해 보험계약의 효 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목적의 양도 규정은 유효하게 적용된다.

② 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대해 취소권이나 해지권을 가 지고 있는 경우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후에도 보험 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취소권과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보험목적의 양도 규정은 유상양도이든 무상양도이 든 불문하고 적용되지만, 양도에 의한 채권계약만 으로는 부족하고 특정승계의 방법(개별적 의사표시) 으로 보험의 목적에 대한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 전되어야(물권적 양도) 보험계약관계가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④ 화재보험의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보험자는 보험목 적의 양도로 인하여 보험 목적물에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없다면 비록 보험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3. 甲은 자신소유의 보험가액 10억원 건물에 대해 보험료의 절감을 위해 보험금액을 5억원으로 정하고 특약으로 1차 위험담보 조항(실손보상특약)을 내용으로 보험자인 乙과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화재보험기간 중 보험 목적물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4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때 乙이 甲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은 얼마인가?

① 5억원     ② 4억원     ③ 2억 5천만원     ④ 2억원

 

 

 

 

 

 

 

 

24. 해상보험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박보험에 있어 피보험이익은 선박소유자의 이익 외에 담보권자의 이익, 선박임차인의 사용이익도 포함되므로 선박임차인도 추가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② 적하보험은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는 화물에 대한 소유자 이익을 피보험이익으로 한다.

③ 운임보험은 운송인이 해상위험으로 인해 받을 수 없게 된 운임을 피보험이익으로 한다.

④ 선비보험은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비용 즉 도선료, 입항료, 등대료 등의 비용을 피보험이익으로 한다.

 

 

 

 

 

 

 

 

 

25. 해상보험의 워런티(warran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박이 발항 당시 감항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을 조건 으로 하여 보험자가 해상위험을 인수하였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보험사고가 그 조건의 결여 이후에 발 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조건 결여의 사실, 즉 발항 당시의 불감항 사실만을 입증하면 그 조건 결여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필요없이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

② 보험증권에 그 준거법을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 르기로 하는 규정과 아울러 감항증명서의 발급을 담보한다는 내용의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 부보 선박이 특정 항해에 있어서 그 감항성을 갖추고 있 음을 인정하는 감항증명서는 매 항해시마다 발급받 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첫 항차를 위해 출항하는 항해시 발급받으면 그 담보조건이 충족된다.

③ 2015년 영국보험법(The Insurance Act 2015)에 따 르면 보험자는 워런티 위반일로부터 장래를 향해 자동적으로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 니라 위반 내용의 치유시까지만 면책된다.

④ 2015년 영국보험법(The Insurance Act 2015)에 따 르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워런티의 불이행과 보 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

 

 

 

 

 

 

 

 

26.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정면책사유가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반복하거나 부 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이는 설명의무의 대상 이 된다.

②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자가 비록 보험금청구권 양도 승낙시나 질권설정 승낙시에 면책사유에 대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계 약상의 면책사유를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③ 영국해상보험법상 선박기간보험에 있어 감항능력 결여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요건으로서 피보험자의 ‘악의(privity)’는 영미법상의 개념으로서 감항능력 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아는 것뿐 아니라, 감 항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갖 추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 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④ 소손해면책은 분손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 손해가 면책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자는 손해의 전부 를 보상해야 한다.

 

 

 

 

 

 

 

 

27. 책임보험계약상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기초한 대인배상Ⅰ에서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고 보험자는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②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액은 그것이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없는 부당한 손해라 하더라도 보험자는 원본이든 지연손 해금이든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 등에 의한 확정책임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④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금액이 확정되어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보험금청 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여 3년의 시효에 걸린다.

 

 

 

 

 

 

 

 

28. 책임보험계약상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 766조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 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②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 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없이 보험 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보험금청구 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③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 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족하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인식까지 요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금액에 대하여 합의를 시도하였다면 보험자는 그 때마다 손해배 상채무를 승인한 것이므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운행지배란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며 사회통념상 간 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운행자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 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자기의 점유·지배하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③ 여관이나 음식점 등의 공중접객업소에서 주차 대행 및 관리를 위한 주차요원을 일상적으로 배치하여 이용객으로 하여금 주차요원에게 자동차와 시동 열쇠를 맡기도록 한 경우에 위 자동차는 공중접 객업소가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자동 차에 대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떠난 것 으로 볼 수 있다.
④ 제3자가 무단히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 다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소유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소정의 운행자로서 책임을 부 담한다.

 

 

 

 

 

 

 

 

30. 다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함으로써 공서양속에 반하 는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하는 경우에는 외국법 준거약관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타인)’이 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 므로,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상해보험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 험형 상해보험이지만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상해담보특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액을 초과하였다하더라도 중복보험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④ 정액보험형 상해보험에서 기왕장해가 있는 경우에도 약정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 으로 감액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으므로, 기왕장해 감액규정과 같이 후유장해보험 금에서 기왕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 부분을 감액 하는 약관 내용은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

 

 

 

 

 

 

 

 

 

 

 

 

 

31.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생명보 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 이외의 제3자를 보험수 익자로 지정한 계약을 말한다.

② 보험수익자를 수인의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각 상속인은 균등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가진다.
③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그 보험금청 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속하게 된다.

④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기재하였다면 그 상속인 이란 피보험자의 민법상 법정상속인을 의미한다.

 

 

 

 

 

 

 

 

 

32. 질병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질병보험은 보험사고의 원인이 신체의 질병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인하는 것을 담보한다.

② 질병보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생명 보험 및 상해보험의 일부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질병보험의 보험금 지급은 정액방식으로만 가능하다.
④ 질병보험은 상법상 인보험에 속하며 보험업법상으 로는 제3보험에 속한다.

 

 

 

 

 

 

 

 

33. 인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인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분할지급이 가능하다.
③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서 당사자 간에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④ 인보험증권에는 상법 제666조에 게기된 사항외에 보험계약의 종류,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의 직업과 성별을 기재하여야 한다.

 

 

 

 

 

 

 

 

34. 인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한 보험계약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 하지 못한다.

② 인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등은 자신이 제3자에 대 해서 가지는 권리를 보험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인보험계약에서는 잔존물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상해보험계약의 경우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험자에게 청구권대위가 인정된다.

 

 

 

 

 

 

 

 

35. 상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있다.

② 주로 질병이나 내부적 원인에 기인한 것은 상해보 험의 보험사고에서 제외되므로, 피보험자가 농작업 중 과로로 인하여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졸 중으로 사망하였다면 이는 상해보험의 보장대상으로 볼 수 없다.

③ 피보험자가 술에 만취하여 지하철 승강장 아래 선 로에 서서 선로를 따라 걸어가다가 승강장 안으로 들어오는 전동차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이는 상해 보험의 보험사고의 요건인 우발적인 사고로 볼 수 있다.
④ 출생 전의 태아는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36. 甲은 乙을 피보험자로, 丙과 丁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처음부터 乙을 살해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乙을 살해하였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 금 지급 의무가 없다.

② 丙이 고의로 乙을 살해한 경우 丙과 丁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③ 생명보험표준약관에 따르면 乙이 보험계약의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자살한 경우 丙 과 丁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④ 乙이 甲과 부부싸움 중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정 신적 공황상태에서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한 경우 丙과 丁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37.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수익자의 지정ㆍ변경권은 보험계약자가 자유롭 게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이며,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이다.

②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 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피보 험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
③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이전 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상속 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④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후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38.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피보험자가 욕실에서 페인트칠 작업을 하다가 평소 가지고 있던 고혈압 증세가 악화되어 뇌교출혈을 일으켜 장애를 입게 된 보험사고
나. 피보험자가 만취된 상태에서 건물에 올라갔다가 구토 중에 추락하여 발생한 보험사고
다.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해석되는 무면허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
라.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해석되는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

①가     ②가,나    ③가,나,다    ④가,나,다,라

 

 

 

 

 

 

 

39. 甲은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그의 서면동의를 받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5세인 甲이 성년인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② 甲이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이 심신상실자 였다면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③ 甲이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이 의사능력이 없는 심신박약자였다면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④ 甲이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이 만 14세였 다면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40. 단체생명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보험자인 직원이 퇴사한 이후에 사망한 경우, 만약 회사가 그 직원의 퇴사 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입 하였다면 피보험자격은 유지된다.

② 단체의 규약에 따라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게만 보험증권을 교부하면 된다.
③ 단체규약에 단순히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재해부조 등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보험가입에 관하 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단체생명보험은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다.

 

 

 

 

 

 

 

 

 

 

 

 

 

제45회 손해사정사 보험계약법 정답

 

 

 

 

 

손해사정사 제46회 기출문제 및 정답(보험계약법) (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