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제31회 2차 기출문제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제31회 공인노무사 2차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입니다. 2차 시험은 논문형이라 따로 정답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제도는 노동분야의 전문적인 법률, 경영, 경제 지식 서비스의 수요에 대응하여 탄생한 제도로서, 민형사 송무를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와는 달리 노동법률, 경영자문, 인사노무, 4대보험, 정부지원금, 컨설팅, 경영학술용역 등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노동 관련 지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및 정답

 

 

 

 

 

 

 

 

 

 

 

 

 

 

 

 

 

 

 

 

 

제31회 공인노무사 2차 경영조직론 기출문제

 

 

【문제 1】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갈등은 어느 조직에나 존재하는데, 갈등에 대한 전통적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갈등은 조직에 역기능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제거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현대적 관점에서는 갈등이 순기능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은 갈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직경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갈등은 개인 간 갈등과 집단 간 갈등으로 대표되는 조직 내 갈등이다. 조직원들 끼리 또는 팀들 간에 업무를 수행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자칫 성과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물음 1) 갈등의 개념적 정의를 제시하고, 개인 간 갈등의 발생 원인을 개인차원, 업무차원, 조직차원으로 구분할 때 각 차원별로 그 원인 3가지를 설명 하시오. (10점)

 

    물음 2) 개인 간 갈등관리의 유형을 라힘(M. A. Rahim)의 구분 기준에 의하여 제시하고 각 유형의 개념과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25점)       

 

    물음 3) 집단 간 역기능적 갈등 해결방안과 조직성과를 높이기 위한 순기능적 갈등 조성방안을 각각 5가지 설명하시오. (15점)
 

 

【문제 2】의사결정자가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획득하고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범하는 오류는 의사결정의 질을 저해할 수 있다. 의사결정자가 흔히 범하는 아래의 오류들 각각에 대하여 개념적 정의와 조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시를 1가지씩 쓰시오. (25점)

 

    (1) 가용성 편향(availability bias)
    (2) 고착 편향(anchoring bias)
    (3)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
    (4) 사후확신 편향(hindsight bias)
    (5) 몰입의 심화(escalation of commitment)

【문제 3】조직의 각 부서는 다른 부서와 구별되는 고유한 기술(투입물을 산출물로 변환하는데 필요한 업무 프로세스, 기법, 기계 및 행동)을 가지고 업무 활동을 전개한다. 이로 인해 각 부서의 구조적 특징도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부서 수준의 기술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페로우(C. Perrow)는 개념적 모형을 개발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5점)

 

    물음 1) 페로우(C. Perrow)가 개발한 모형에서 기술을 분류하는 2가지 기준을 설명 하고, 해당 기준에 의해 도출되는 4가지 기술 유형을 쓰시오. (10점)

 

 

    물음 2) 페로우(C. Perrow)가 개발한 모형에서 일상적(routine) 기술과 비일상적 (nonroutine) 기술에 따라 조직구조의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공식화, 작업자 숙련도 및 통제 범위(span of control)의 3가지 차원에서 설명 하시오. (15점)

 

 

 

 

 

 

 

 

 

 

 

 

 

 

 

 

 

 

 

제31회 공인노무사 2차 노동경제학 기출문제

 

【문제 1】근로자의 노동공급 행위에 관한 소득 - 여가 선택모형을 응용하여 소비(C)
- 노동시간(E) 평면에서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사용할 수 있는 총 시간(T)은 15시간이고 시간당 임금률(W)은 1만원이다. (50점)

 

    물음 1) 개별 근로자의 효용은 소비와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예산선을 수식 으로 도출하고 소비의 한계대체율이 체증하는 경우와 체감하는 경우로 나누어 개인의 노동공급 선택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설명하시오. (30점)

 

    물음 2) 정부에서 최대 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효과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설명하시오. (단, 소비의 한계대체율은 체감한다고 가정한다.) (10점)

 

 

    물음 3) 최대 근로시간 규제는 없고 정부가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 1.5만원의 시간당 임금률을 새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현재 8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소비, 노동시간 및 효용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설명하시오. (단, 소비의 한계대체율은 체증한다고 가정한다.) (10점)

 

【문제 2】소득 불평등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5점)

 

    물음 1) 2명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1명이 전체 소득의 20 %를, 나머지 한명이 80 %를 차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로렌츠곡선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지니계수를 구하시오. (15점)

 

   물음 2) 소득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니계수의 한계점 2가지를 설명하시오. (10점)
 

 

 

 

 

【문제 3】동일 산업 내 일부 기업에 노조가 조직되었고(노조 조직 부문) 나머지 기업들은 무노조 상태로 남아있다고(노조 비조직 부문) 할 때, 노동조합의 임금효과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노조 설립 이전에는 모든 기업의 임금 수준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25점)

 

    물음 1) 노조 조직 부문과 비조직 부문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2가지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2) 노조 조직 부문과 비조직 부문간 임금격차에 관한 위협효과(threat effects)와 대기실업효과(wait unemployment effects)를 각각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3) 노조 조직 부문과 비조직 부문간 임금격차를 노동조합의 진정한 임금 효과로 보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시오. (5점)

 

 

 

 

제31회 공인노무사 2차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문제 1】동업관계에 있는 乙, 丙, 丁, 戊는 자신들의 사업장 앞에 있는 X토지를 甲으로부터 임차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위 4인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乙은 X토지를 甲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甲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업자금의 대출을 위해 X토지의 등기가 필요 하다는 사정을 들은 甲은 매매대금의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X토지의 등기를 위 4인에게 이전하여 주었으나 위 4인은 매매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甲은 乙, 丙, 丁, 戊를 상대로 주위적 으로는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면 X토지의 매매대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단, 아래의 각 물음은 독립적임) (50점)

 

    물음 1) 제1심 법원은 乙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도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적법 여부와 불복방법에 관하여 쓰시오. (25점)

 

    물음 2) 소송계속 중 乙, 丙, 丁, 戊는 乙과 丙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다. 심리 도중 丙은 매매대금의 일부가 甲에게 이미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乙은 甲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매대금의 전액이 미지급상태에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乙의 진술은 소송상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지 설명 하시오. (25점)

 

【문제 2】소송상 항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문제 3】판결의 편취와 그 구제수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