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제30회 기출문제 및 정답(사회보험법)

제30회 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공인노무사 제도는 노동분야의 전문적인 법률, 경영, 경제 지식 서비스의 수요에 대응하여 탄생한 제도로서, 민형사 송무를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와는 달리 노동법률, 경영자문, 인사노무, 4대보험, 정부지원금, 컨설팅, 경영학술용역 등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노동 관련 지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및 정답

 

 

 

 

 

 

 

제30회 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 기출문제

 

76. 사회보장기본법령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권리나 의무를 모든 국민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 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77.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②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둔다.

③ 사회보장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간사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④ 대통령은 위촉한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79. 고용보험법령상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 중 하나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출산전후휴가, 유산 • 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  )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 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 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 )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 하여 (  )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① ㄱ : 30, ㄴ :  30,  ㄷ : 30

② ㄱ : 30, ㄴ : 30,   ㄷ :  60

③ ㄱ : 30, ㄴ : 60,   ㄷ :  60

④ ㄱ : 60, ㄴ : 60,   ㄷ :  30

⑤ ㄱ : 60, ㄴ :: 60, ㄷ :  60

 

 

 

 

 

 

 

 

80. 고용보험법령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인 甲(45세)은 근무 하던 A회사를 퇴사하여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 피보험기간이 15년인 甲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① 120일

② 180일

③ 210일

④ 240일

⑤ 270일

 

 

 

 

 

 

 

 

81. 고용보험법령상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을 지급요건 으로 한다.

②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을 지급요건으로 한다.

③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 하지 아니한다.

④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6만6천원이다.

 

 

 

 

 

 

 

 

82.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 ㄱ )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월별 상한액은 ( ㄴ  )으로 한다

 

①  ㄱ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   ㄴ : 120만원

②  ㄱ :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에 해당하는 금액,   ㄴ : 120만원

③  ㄱ :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에 해당하는 금액,   ㄴ : 150만원

④  ㄱ :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ㄴ : 150만원

⑤  ㄱ :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ㄴ : 250만원

 

 

 

 

 

 

 

 

83.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자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 고해야 한다.

② 사업주가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 고할 수 있다.

③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④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 한다.

⑤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84.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에 관한 내용 으로 옳은 것은?

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광역 구직활동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② 폐업일 이전 12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6개월이면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③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영업자의 피보험기간이 3년이면서 보험료 체납 횟수가 1회인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8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령상 특수형 태 근로종사자의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①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소화물을 집화 • 수송 과정 을 거쳐 배송하는 택배사업에서 집화 업무를 하는 사람

② 우체국 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③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④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

 

 

 

 

 

 

 

 

 

 

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의사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③ 이황화탄소 중독증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에 해당한다.

④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마칠 수 없으면 20일 단위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②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된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이후에 취업하지 못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⑤ 장해보상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

 

 

 

 

 

 

 

 

88.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 른 것 은?

 

ㄱ. 요양급여

ㄴ. 휴업급여

ㄷ. 장해급여

ㄹ. 간병급여

ㅁ. 유족급여

 

① ㄱ, ㄹ

② ㄱ, ㄴ, ㅁ

③ ㄴ, ㄹ, ㅁ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는?

① 근로복지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②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자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④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⑤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

 

 

 

 

 

 

 

90.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간병 및 이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요양 중인 근로자가 회복실에서 요양 중인 경우 그 기간에는 별도의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신체 표면 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제공한다.

③ 해당 근로자의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도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④ 간병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부상• 질병 상태 등이 전문적인 간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만 간병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해당 근로자의 부상 • 질병 상태로 보아 이송 시 간호인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간호인 1명이 동행할 수 있으나，의학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명까지 동행할 수 있다.

 

 

 

 

 

 

 

 

91. 국민연금법령상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 )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특수직종근 로자는 ( )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① 55

② 60

③ 65

④ 70

⑤ 75

 

 

 

 

 

 

 

 

92. 국민연금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된다.

② 지역가입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③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④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93.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이 아닌 자는?

① 직장가입자

② 6세 미만의 피부양자

③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④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⑤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94.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가입자의 자격 상실 시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망한 날

ㄴ. 국적을 잃은 날

ㄷ.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ㄹ.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① ㄹ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9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건설업 중 건설장비운영업은 보험료의 월별 부과 • 징수 제외대상 사업에 해당한다.

② 임업 중 벌목업은 보험료의 월별 부과 • 징수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

③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납부기한 20일 전까지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인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한국장애 인 고용공단이 이 를 징 수한다.

⑤ 제조업의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9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의 납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낼 의무를 진다.

②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료와 이 법 에 따른 징수금 총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즉시 보험료를 징수하여 야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험 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④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 자가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

⑤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낼 의무를 진다.

 

 

 

 

 

 

 

 

9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관계의 성립일 또는 소멸일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②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한다.

③ 근로복지공단이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그 보험관계를 소멸 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결정 • 통지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④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⑤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의 다음 날에 성립한다.

 

 

 

 

 

 

 

 

9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신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주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ㄴ.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ㄷ. 사업의 종류

ㄹ. 사업자등록번호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9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국가•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의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① 1만분의 25

② 1만분의 45

③ 1만분의 65

④ 1만분의 85

⑤ 1천분의 16

 

 

 

 

 

 

 

 

10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월별보험료의 고지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월별보험료를 고지한 날부터 새로 진행한다.

②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징수금의 독촉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④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⑤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교부청구 중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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