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공인노무사 경제학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공인노무사 제도는 노동분야의 전문적인 법률, 경영, 경제 지식 서비스의 수요에 대응하여 탄생한 제도로서, 민형사 송무를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와는 달리 노동법률, 경영자문, 인사노무, 4대보험, 정부지원금, 컨설팅, 경영학술용역 등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노동 관련 지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제31회 공인노무사 경제학 기출문제
101.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두 재화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X재의 가격이 상승할 때, X재와 대체 관계에 있는 Y재의 ( ㄱ )곡선은 ( ㄴ ) 으로 이동하고, 그 결과 Y재의 균형가격은 ( ㄷ )한다. |
① ㄱ: 수요, ㄴ: 우측, ㄷ: 상승 ② ㄱ: 수요, ㄴ: 좌측, ㄷ: 상승
③ ㄱ: 수요, ㄴ: 좌측, ㄷ: 하락 ④ ㄱ: 공급, ㄴ: 우측, ㄷ: 상승
⑤ ㄱ: 공급, ㄴ: 좌측, ㄷ: 하락
102. 다음 생산함수에서 규모에 대한 수확이 체증, 불변, 체감의 순으로 짝지은 것으로 옳은 것은? (단, q는 생산량, L은 노동, K는 자본이다.)
① ㄱ - ㄴ - ㄷ ② ㄴ - ㄹ - ㅁ ③ ㄷ - ㄱ - ㄴ ④ ㄷ - ㄴ - ㅁ ⑤ ㅁ - ㄹ - ㄱ
103. 독점기업의 가격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비자잉여를 유지하며 생산자의 이윤을 극대화한다.
② 독점가격은 한계비용과 같다.
③ 가격차별을 하는 경우 단일 가격을 설정하는 것에 비해 사회적 후생은 증가한다.
④ 가격차별을 하는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더 높은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가격을 부 과한다.
⑤ 이부가격제는 소비자들의 수요 행태가 다양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105. 동일한 상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두 기업 A와 B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광고 전략을 고려하고 있다. 다음은 두 기업이 전략을 동시에 선택할 경우 얻게 되는 보수행렬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전략을 동시에 선택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며 본 게임은 1회만 행해진다. 괄호 안의 왼쪽 값은 A의 보수, 오른쪽 값은 B의 보수를 나타낸다.)
B | |||
광고함 | 광고 안함 | ||
A | 광고함 | (6, 4) | (8, 3) |
광고 안함 | (3, 8) | (10, 4) |
① 내쉬균형의 보수조합은 (6, 4)이다.
② A의 우월전략은 광고함을 선택하는 것이다.
③ B의 우월전략은 광고 안함을 선택하는 것이다.
④ A와 B가 각각 우월전략을 선택할 때 내쉬균형에 도달한다.
⑤ 내쉬균형은 파레토 효율적(Pareto efficient)이다.
106. 정부는 물가급등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X재에 부과하는 물품세를 단위당 100원만큼 인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재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① 소비자의 부담은 100원만큼 줄어든다.
② 조세 인하 혜택의 일정 부분은 생산자에게 귀착된다.
③ 조세 인하로 인해 X재 가격은 하락하지만, 소비량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④ 조세 인하로 인해 후생손실이 늘어난다.
⑤ X재에 부과되는 물품세는 중립세여서 경제주체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107.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X재에 탄소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X재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ㄱ. 탄소세는 외부불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이다. ㄴ. 탄소세를 부과하면 X재의 가격이 오를 것이다. ㄷ. 탄소세를 부과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ㄹ. X재의 주요사례로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을 들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08. 소득분배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에 접근할수록 지니계수는 커진다.
②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작을수록 분배상태가 더 평등한 것으 로 본다.
③ 로렌츠곡선은 인구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비율을 각각 축으로 하여 계층별 소득분 포를 표시한 곡선을 말한다.
④ 십분위분배율이란 최하위 40 %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을 최상위 20 % 소득계층의 소 득점유율로 나눈 값을 말한다.
⑤ 십분위분배율은 0과 2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더욱 평등한 분배상태를 의미 한다.
109. 1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주민들이 안전을 우려하여 공동으로 아파트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한다. 설치된 CCTV의 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CCTV 서비스는 주민들에게 공유자원이다. ㄴ. CCTV 서비스는 주민들에게 사적재이다. ㄷ. CCTV 서비스는 주민들에게 비배제성을 갖는다. ㄹ. CCTV 서비스는 주민들에게 공공재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ㄷ, ㄹ
110. 물가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농촌지역의 물가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로는 적합하지 않다.
②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소비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측 정되기 때문에 정부 물가관리의 주요 대상지표가 된다.
③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상품 의 가격동향을 반영하지 못한다.
④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국내총생산을 실질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값으로 측정한다.
⑤ 우리나라의 생산자물가지수는 기업 간에 거래되는 일정 비율 이상의 비중을 갖는 원 자재 및 자본재의 가격 변화를 반영한다.
111. A국과 B국이 자동차 1대와 옷 1벌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노동의 양이 아래 표 와 같다고 한다. 리카도의 비교 우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 분 | A국 | B국 |
자동차 | 10 | 6 |
옷 | 5 | 2 |
① A국은 자동차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② B국은 옷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③ B국의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은 옷 2벌이다.
④ B국은 옷 생산에 있어 A국에 비해 절대 우위에 있다.
⑤ A국은 자동차 생산에 특화하고, B국은 옷 생산에 특화하여 교역을 하는 것이 상호 이익이다.
112. 2020년의 명목GDP는 2,000조원, 2021년의 명목GDP는 2,200조원이고,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 GDP 디플레이터는 2021년에 105였다. 2021년의 실질경제성장률은 약 얼마인가?
① 1.2 % ② 2.4 % ③ 4.8 % ④ 9.6 % ⑤ 14.4 %
113. 장기 총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① 이민자의 증가로 노동인구 증가 ② 물적 및 인적 자본의 증대
③ 기술진보로 인한 생산성 증대 ④ 새로운 광물자원의 발견
⑤ 자연실업률의 상승
114. 인플레이션 비용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메뉴비용 ② 누진소득세제하의 조세부담 증가
③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자원배분 왜곡 ④ 자산 가치 평가 기준의 안정화
⑤ 구두창비용
115. 통화량 증가의 요인이 아닌 것은?
① 본원통화량 증가 ② 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
③ 통화승수 증가 ④ 은행의 초과지급준비금 감소
⑤ 중앙은행의 재할인율 인상
116. 국민소득계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총생산은 국내총생산과 국외순수취 요소소득의 합계이다.
② 명목국내총생산은 생산량의 변화와 함께 가격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다.
③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최종 용도의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 총합이다.
④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에서 일정기간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총합이다.
⑤ 투자는 민간투자와 정부투자의 합계이며, 재고변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117. 다음은 A국의 경제를 나타낸다. 완전고용의 GDP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지출은? (단, Y는 GDP, C는 민간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T는 조세, Yf 는 완전고 용하에서 GDP이다.)
○ Y = C + I + G ○ I = 300 ○ T = 100 ○ C = 100 + 0.5(Y - T) ○ G = 100 ○ Yf = 1,200 |
① 100 ② 150 ③ 300 ④ 350 ⑤ 400
118. 1년간 정기예금의 실질이자율이 5 %, 인플레이션율이 3 %이고, 이자소득세율이 20 %일 때 세후 명목이자율은?
① 1.6 % ② 4.8 % ③ 5.0 % ④ 6.4 % ⑤ 8.0 %
119. 다음 표는 A국의 노동시장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4,000명으로 일정할 때 2020년 대비 2021년의 노동시장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2020년 | 2021년 | |
취업자 수 | 1,100명 | 1,000명 |
비경제활동인구 | 2,000명 | 2,100명 |
① 경제활동참가율 감소 ② 실업률 증가 ③ 고용률 감소
④ 실업자 수 변화없음 ⑤ 취업률 변화없음
121. 노동시장과 임금격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상적 임금격차(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 이론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가 위험 선호자이기 때문에 고위험 직종의 임금이 높게 형성된다.
② 동등보수(equal pay)의 원칙은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 급함을 의미한다.
③ 유보임금률(reservation wage rate)은 동일 업무에 대해서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④ 이중노동시장 이론에 따르면, 1차노동시장과 2차노동시장 간의 이동 여부는 정부규제 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
⑤ 숙련노동과 미숙련노동의 임금격차는 한계생산물 가치의 차이에 영향을 받는다.
122. 노동시장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의 임금 탄력성을 작게 하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노동과 다른 생산요소 간의 대체탄력성이 커진다. ㄴ.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노동비용 비중이 커진다. ㄷ. 노동투입으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한 신규 특허 적용에 따라 상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아진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123. 노동시장에서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와 전용수입(transfer earnings)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노동에 대한 사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은 전용수입에 해당 한다.
② 노동공급곡선이 수평이면 지급한 보수 전액이 경제적 지대이다.
③ 노동을 현재의 고용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수는 전용수입에 해당한다.
④ 경제적 지대의 비중이 높은 노동은 다른 요소로 대체하기가 더욱 수월하다.
⑤ 경제적 지대의 비중이 높은 노동의 경우 임금률이 상승할 때 노동 공급량이 쉽게 증 가한다.
124.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구직단념자의 증가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초래하여 실업률을 상승시킨다.
②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한다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실제 임금수준이 균형임금보다 낮다 는 것을 의미한다.
③ COVID-19 팬데믹 문제로 산업 활동이 둔화하여 발생하는 실업은 마찰적 실업에 해 당한다.
④ 전기차 등 친환경차 생산 증대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일 자리를 잃는 경우 구조적 실업에 해당한다.
⑤ 해외 유아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는 경우 실업률이 하락한다.
125. 효율임금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효율임금이 노동시장의 균형임금과 동일하여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서로 다른 기업의 노동자 임금수준이 지속적으로 다른 경 우는 효율임금이론으로 설명된다.
③ 효율임금이론은 노동자의 이동이 단기적으로 활발하여 균형임금이 효율적으로 결정되 는 경우를 가정한다.
④ 효율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효과로 인하여 노동의 태만이 증가한다.
⑤ 효율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만 남는 역선택 문제가 야기된다.
제31회 공인노무사 경제학 기출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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