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제31회 2차 기출문제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제31회 공인노무사 2차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입니다. 2차 시험은 논문형이라 따로 정답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제도는 노동분야의 전문적인 법률, 경영, 경제 지식 서비스의 수요에 대응하여 탄생한 제도로서, 민형사 송무를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와는 달리 노동법률, 경영자문, 인사노무, 4대보험, 정부지원금, 컨설팅, 경영학술용역 등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노동 관련 지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및 정답

 

 

 

 

 

 

 

 

 

 

 

 

 

 

 

 

 

 

 

 

제31회 공인노무사 2차 인사노무관리론 기출문제

 

 

【문제 1】교육훈련(training & development)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물음 1) 관리층 교육훈련의 개념을 설명하고, 관리층 교육훈련 기법 6가지만 쓰고 설명하시오. (20점)

 물음 2) 교육훈련 평가 기법인 커크패트릭(Kirkpatrick)의 평가 기준, 골드스타인 (Goldstein)의 교육훈련 타당도 평가법, 투자수익률(ROI) 평가법에 관하여 각각 논하시오. (30점)

 

 

【문제 2】모집의 원천으로서 조직 내부모집의 개념과 방법을 설명하고, 장점과 단점을 각각 3가지만 쓰시오. (25점)

【문제 3】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교섭전략인 포용전략, 압박전략, 회피전략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교섭전략별 실행방안을 각각 2가지만 쓰시오. (25점)

 

 

 

 

 

 

 

 

 

 

 

 

 

 

 

 

 

 

 

 

제31회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문제 1】채석업자 丙은 P산지(山地)에서 토석채취를 하기 위하여 관할행정청 군수 乙에게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하였다. 乙은 丙의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토석채취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한편, P산지 내에는 과수원을 운영하여 거기에서 재배된 과일로 만든 잼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농법인 甲이 있는데, 그곳에서 제조하는 잼 등은 청정지역에서 재배하여 품질 좋은 제품이라는 명성을 얻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그런데, 甲은 과수원 인근에서 토석채취가 이루어지면 비산먼지 등으로 인하여 과수원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 하시오. (50점)

    물음 1) 위 취소소송에서 甲의 원고적격은 인정될 수 있는가? (20점)

    물음 2) 위 사안에서 丙이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하였으나, 乙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이라면, 甲은 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소의 제기가 허용되는가? (30점)

 

 

 

 

【문제 2】甲은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乙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乙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 이에 대해 甲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이후 원직에 복직하는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구하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과 이어진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 신청이 각각 기각됨에 따라, 甲은 2022. 7. 22.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乙은 2022. 7. 19. 정당한 절차에 의해 취업규칙을 개정하였고, 이 규칙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22. 8. 1.부터 시행되었다. 종전 취업규칙에는 정년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취업규칙’에는 근로자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정년 으로 정하고 있으며, 甲은 이미 2022. 4. 15. 만 60세에 도달하였다. 甲 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협의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를 설명하시오. (25점)
 

 

 

 

 

 

【문제 3】甲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관할 행정청 도지사 乙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개발계획상 녹지용지로 되어있던 토지의 소유자이다. 甲은 해당 토지에서 폐기물처리사업을 하기 위하여 乙에게 사업부지에 관한 개발계획을 당초 녹지용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다. 당시 위 법령에 따르면 폐 기물처리시설용지로의 변경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乙은 위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甲은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거부처분 이후 폐기물처리시설용지로의 변경이 가능 하도록 법령의 개정이 있었다고 할 때, 법원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