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및 정답(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4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23년 10월 28일 시행하였고, 1,2차 전체 응시자는 200,059명입니다.

2차 시험 기준 응시자는 65,705명으로 최종합격은 15,157명, 합격률 23.1%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제34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및 정답

 

 

 

 

 

 

 

 

 

 

제34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41.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형성권

② 지명채권의 양도 - 준물권행위

③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 특정승계

④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 원시취득

⑤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42. 甲으로부터 甲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 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잔금의 수령 권한을 가진다.

②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과 丙이 부 담한다.

④ 丙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丙도 이를 안 경우, 乙의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력을 미 친다.

 

 

 

 

 

 

 

4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② 경락대금과 목적물의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균형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계약의 피해당사자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한 법 률행위는 성립한다.

 

 

 

 

 

 

 

44.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②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③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 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 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 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5.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ㄴ.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ㄷ. 차주와 통정하여 가장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한 자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46.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甲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甲이 乙의 대리행위 를 추인하더라도 丁은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③ 甲의 단독상속인 戊는 丙에 대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④ 丙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 음을 안 경우에도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매매계 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⑤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하면, 乙이 미 성년자라도 丙은 乙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7.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2023년 체결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

ㄴ.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 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체결한 임치약정

ㄷ.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에 대 비하기 위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 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48. 甲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 신의 토지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허가신청절차 협력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ㄴ. 乙이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후, 당사자의 일방 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을 해제할 수 있다.

ㄷ. 일정기간 내 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약 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매매계 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49.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②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③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⑤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50. 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된 후 본인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ㄴ.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는 계약체결시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ㄷ.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에 대해 양도대상이 된 채권의 채무자가 승낙하 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의 효과는 승낙 시부터 발생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5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필요비 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에 대해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 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④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 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⑤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52.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약은 없 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 위를 승계한다.

④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⑤ 합유자는 그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하지 못 한다.

 

 

 

 

 

 

 

 

53.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②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 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③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④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한다.

⑤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54.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 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③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민법 제214조에 기해 방해배제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55.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되 더라도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있다.

②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면 그 등기명 의인은 원칙적으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③ 시효완성 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부동산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해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④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등 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시효완성 전에 부동산이 압류되면 시효는 중단된다.

 

 

 

 

 

 

 

 

56.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 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상속인은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②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③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 득하는 시기는 매각대금 완납시이다.

④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 유권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⑤ 신축에 의한 건물소유권취득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요 하지 않는다.

 

 

 

 

 

 

 

57.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물건 이외의 재산권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② 물권은 부동산등기규칙 에 의해 창설될 수 있다.

③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에서 전 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그 잘못 표시된 면 적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④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⑤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과 다 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의 경계선에 의해 확정된다.

 

 

 

 

 

 

 

58.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권설정자의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②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 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③ 전세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 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 전세권설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 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⑤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9. 乙은 甲과의 지상권설정계약으로 甲소유의 X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지상권을 유보한 채 Y건물 소유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ㄴ. 乙은 Y건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ㄷ. 지료지급약정이 있음에도 乙이 3년분의 지료 를 미지급한 경우, 甲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 할 수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6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②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 도 이를 취득한다.

③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는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 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④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도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61.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乙소유의 Y건물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甲에게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 甲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 한다.

ㄴ. 甲은 Y건물의 소실로 인하여 乙이 취득한 화 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 할 수 있다.

ㄷ. 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 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62.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최고액에는 피담보채무의 이자가 산입된다.

②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 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액은 그 신청시에 확정된다.

④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 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이 있는 근저당권은 그 기간이 만료한 때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63.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권이 있다.

②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③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 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성립 할 수 없다.

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

 

 

 

 

 

 

 

64.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② 저당권 설정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③ 민법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한 토지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④ 건물 건축 개시 전의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저당권자가 그 토지 소유자의 건물 건축에 동의한 경 우, 저당토지의 임의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 지 않는다.

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65. 민법상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다.

②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환매특약도 무효이다.

③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④ 환매특약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하는 방식으로 한다.

⑤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

 

 

 

 

 

 

 

 

66. 甲은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甲의 丙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乙이 그 대금 전액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 고, 丙도 乙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甲과 丙사이의 채무부존재의 항변으로 丙에게 대 항할 수 없다.

② 丙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과 乙사이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 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의 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은 丙의 동의 없이도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을 해제할 수 있다.

 

 

 

 

 

 

 

 

67. 甲과 乙은 甲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 결하였으나 그 후 甲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이미 대금을 지급한 乙은 그 대금을 부 당이득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의 채무가 乙의 귀책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 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甲 의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68. 매매에서 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 등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대금지급과 목적물인도 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계약 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더라도 매수인 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 목적물로 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ㄴ.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더라도 대 금 이자의 지급의무가 없다.

ㄷ.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 인의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 인도 지급받은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 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69.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본계약인 매매계약의 요소가 되 는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도과 전에 예약완결권자가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그 기간이 도과되더 라도 예약완결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③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④ 상가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법령상의 제한 에 의해 일시적으로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허용된 경우, 그 예약완결권 행사는 이행불능이라 할 수 없다.

⑤ 예약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의 송달 로써 예약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 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70. 민법상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은 낙성ㆍ불요식계약이다.

②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③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그 성질이 허용되는 한 교환 계약에도 준용된다.

④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

⑤ 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 로 인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71. 甲은 2023. 9. 30. 乙에게 자신 소유의 X부동산을 3 억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천만원은 계약 당일, 중도 금 2억원은 2023. 10. 30., 잔금 8천만원은 2023. 11. 30.에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 터 계약 당일 계약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 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2023. 10. 25. 중도금 2억원을 甲에게 지 급한 경우, 乙은 2023. 10. 27. 계약금을 포기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ㄴ. 乙이 2023. 10. 25. 중도금 2억원을 甲에게 지 급한 경우, 甲은 2023. 10. 27. 계약금의 배액 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ㄷ. 乙이 계약 당시 중도금 중 1억원의 지급에 갈 음하여 자신의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甲에 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 丙도 참석 하였다면, 甲은 2023. 10. 27.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72.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② 임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③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지출한 임차물 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④ 임대차가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전임대차에 대해 제3 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⑤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대인 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 도록 협력할 의무까지 포함된다.

 

 

 

 

 

 

 

73. 甲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乙소유의 X토지를 임차 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甲이 乙에게 Y건물에 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Y건물이 미등기 무허가건물이 라도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甲이 Y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③ Y건물이 X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 되었다면, 甲은 Y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④ 甲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甲 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甲이 적법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Y건물의 점유․사용을 통하여 X토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하 였다면, 甲은 乙에게 X토지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 환의무를 진다.

 

 

 

 

 

 

 

 

74. 매매계약의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 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 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대상에는 매매대 금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그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ㄷ. 과실상계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을 구하 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7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의 전 부공용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③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 요하지 않다.

④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 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⑤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 개시된 강 제경매절차에 의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

 

 

 

 

 

 

 

7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단, 이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1억원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② 매매대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 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③ 차용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 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④ 차용금채무 3억원의 담보로 이미 2억원의 다른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 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⑤ 1억원을 차용하면서 2억원 상당의 그림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77. 부동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로 대 항할 수 없는 제3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 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명의수탁자의 상속인

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명의수탁자 의 채권자

ㄷ.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된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 관을 갖춘 자

ㄹ. 학교법인이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 관 한 등기를 마친 경우, 기본재산 처분에 관 하여 허가권을 갖는 관할청

 

①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78. 甲은 2023. 1. 5. 乙로부터 그 소유의 X주택을 보증 금 2억원, 월 임료 50만원,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X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음 중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2023. 1. 6.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② 제3자에 의해 2023. 5. 9. 경매가 개시되어 X주택이 매 각된 경우, 甲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③ 乙이 X주택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 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④ 甲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은 2년이다.

 

 

 

 

 

 

 

79. 乙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2023. 5. 1.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을 보증금 10 억원, 월 임료 100만원,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임차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상가건 물 임대차보호법상 乙의 주장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乙 이 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

ㄴ. 乙이 甲에게 1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하는 경우

ㄷ. 乙이 甲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는 경우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80. 甲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23. 5. 1. 배 우자 乙과 자신 소유의 X건물에 대해 명의신탁약정 을 하고, 甲으로부터 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쳤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 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은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乙이 丙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乙이 丙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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