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및 정답(부동산공법)

제34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23년 10월 28일 시행하였고, 1,2차 전체 응시자는 200,059명입니다.

 

2차 시험 기준 응시자는 65,705명으로 최종합격은 15,157명, 합격률 23.1%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제34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및 정답

 

 

 

 

 

 

 

 

 

 

 

제34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농림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 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② 사방사업법 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하 여 허가를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 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 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 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 시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①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 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그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②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정비사 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③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 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⑤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도지사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하 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준주거지역

ㄴ. 근린상업지역

ㄷ. 일반공업지역

ㄹ. 계획관리지역

ㅁ. 일반상업지역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ㄷ, ㄹ, ㅁ

⑤ ㄱ, ㄴ, ㄹ, ㅁ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 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②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 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 역에 일반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③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 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해당 지역은 지구 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 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계획관리지 역이어야 한다.

⑤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 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 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 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 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④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 획결정의 실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공 통된 숫자로 옳은 것은?

 

지구단위계획(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 다)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 )년 이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 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 )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① 2

② 3

③ 5

④ 10

⑤ 20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 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집단취락지구 : ( ㄱ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 하여 필요한 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 ㄴ )기능, 유통 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 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① ㄱ: 개발제한구역, ㄴ: 공업

② ㄱ: 자연취락지구, ㄴ: 상업

③ ㄱ: 개발제한구역, ㄴ: 상업

④ ㄱ: 관리지역, ㄴ: 공업

⑤ ㄱ: 관리지역, ㄴ: 교통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 역의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②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③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소규 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④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근린 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 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장 또는 군수는 개 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 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 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 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 여 적용한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군ㆍ구도시 계획위원회의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 또 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ㄴ.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ㄷ.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의 심의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 설사업 시행을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출입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 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②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 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한 사업시행자는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 또는 군 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토지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몰 후에 울타리로 둘 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④ 토지에의 출입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없다.

⑤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라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 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 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5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 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 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대상시설을 둘 이 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53.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 음 조건에서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례율은?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총 사업비: 250억원

○ 환지 전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500억원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 가액 합계: 1,000억원

 

① 100 %

② 125 %

③ 150 %

④ 200 %

⑤ 250 %

 

 

 

 

 

 

 

 

54.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 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원형지의 공급을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 밀도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③ 원형지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감정가격과 원형지에 설치 한 기반시설 공사비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④ 원형지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⑤ 원형지개발자가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에 대한 시정요구 없이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ㄴ. 조합이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공 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로부터 변 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ㄷ.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 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대의원회가 조합을 대표한다.

ㄹ.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 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 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 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 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5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 단체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 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실시설계

② 부지조성공사

③ 기반시설공사

④ 조성된 토지의 분양

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57.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 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① 환경보전계획

②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③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④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⑤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도 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사항

 

 

 

 

 

 

 

58.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서의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 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없다.

③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④ 청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 탁한 경우 그 시행자는 군수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군에 지급하여야 한다.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 지 않는 것은?(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 ㆍ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① 녹지

② 공공공지

③ 공용주차장

④ 소방용수시설

⑤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 신청의 통지 및 분양공고 양자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 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ㄴ.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ㄷ. 분양신청서

ㄹ.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ㄴ, ㄹ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 기 위하여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②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③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④ 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

⑤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 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권리지분비율을 고려하여 시장 ㆍ군수등이 정한다.

②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사업시행자로부터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금의 납부통지 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 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공동구 관리비용은 반기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필요한 경우 공동구 관리비용을 분할하 여 분기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

① 조합임원의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당연 퇴임한 경 우 그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총회에서 요청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④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⑤ 대의원회는 임기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 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이 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 려하지 않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에는 인수한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 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 야 한다.

 

1. 면적이 ( ㄱ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2. 바닥면적이 ( ㄴ )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 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 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① ㄱ: 90, ㄴ: 40

② ㄱ: 90, ㄴ: 50

③ ㄱ: 90, ㄴ: 60

④ ㄱ: 100, ㄴ: 40

⑤ ㄱ: 100, ㄴ: 50

 

 

 

 

 

 

 

65.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 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 ㄱ )퍼센 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 ㄴ ) 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 은 기간보다 ( ㄷ )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 ㄴ ) 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 주택법 제15조제 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 집했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않은 주택을 말 한다)의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

 

① ㄱ: 1, ㄴ: 3, ㄷ: 20

② ㄱ: 1, ㄴ: 3, ㄷ: 30

③ ㄱ: 1, ㄴ: 6, ㄷ: 30

④ ㄱ: 3, ㄴ: 3, ㄷ: 20

⑤ ㄱ: 3, ㄴ: 6, ㄷ: 20

 

 

 

 

 

 

 

66.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 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 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사용검사는 사용검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 사를 받기 전에 주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 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⑤ 무단거주가 아닌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때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사용 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67.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 여 모집주체가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ㄴ.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

ㄷ. 조합설립 인가일

ㄹ.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68.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이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 른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 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ㄴ.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 여 2세대 이하일 것

ㄷ.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 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ㄹ.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 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69.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 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③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 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 여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를 명할 수 있다.

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 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

 

 

 

 

 

 

 

70.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③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④ 주택에 딸린 자전거보관소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⑤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 난방시설은 기간시설(基幹施設)에 해당한다.

 

 

 

 

 

 

 

 

 

 

 

 

 

 

71.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을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 한다.

②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 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 표회의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리모델링 허가신청서 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 여야 한다.

⑤ 대수선인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72. 건축법령상 건축선과 대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허가권자의 건축선의 별도지정,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 외,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 부터 그 ( ㄱ )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 대쪽에 하천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천이 있는 쪽 의 도로경계선에서 ( ㄴ )을 건축선으로 하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건축물의 대지 면적 산정 시 ( ㄷ )한다.

 

① ㄱ: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②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③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④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포함

⑤ ㄱ: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 ㄷ: 포함

 

 

 

 

 

 

 

73. 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 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중 건축위 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 쳐야 하는 것은?

① 건축물의 용적률

② 건축물의 건폐율

③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④ 대지의 조경 면적

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74. 甲은 A도 B시에 소재하는 자동차영업소로만 쓰는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m2임)의 용 도를 전부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한다. 건 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甲은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B시장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②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신고를 하 여야 한다.

③ 甲은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B시장의 사용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④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 여야 한다.

⑤ 甲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75.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에 대하여 구조 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대상 건축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단,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이 아니며,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건축물의 높이: 13미터 이상

ㄴ. 건축물의 처마높이: 7미터 이상

ㄷ. 건축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미터 이상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76. 건축법령상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 며,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전시장

② 무도학원

③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④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⑤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77. 건축법령상 지상 11층 지하 3층인 하나의 건축물이 다음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및 건 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대지면적은 1,500 m2임

○ 각 층의 바닥면적은 1,000 m2로 동일함

○ 지상 1층 중 500 m2는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주 차장으로, 나머지 500 m2는 제2종 근린생활시 설로 사용함

○ 지상 2층에서 11층까지는 업무시설로 사용함

○ 지하 1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하 2층과 지하 3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함

 

① 660 %

② 700 %

③ 800 %

④ 900 %

⑤ 1,100 %

 

 

 

 

 

 

 

 

78. 건축법령상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 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단, 건축물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건축법령 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② 준주거지역에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

③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관망탑

④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에 따른 유스 호스텔

⑤ 준공업지역에 있는 여객용 운수시설

 

 

 

 

 

 

 

 

79. 농지법령상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요건 중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 ㄱ )세 이상인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ㆍ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 이 ( ㄴ )년이 넘은 농지

○ ( ㄷ )월 이상의 국외여행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① ㄱ: 55, ㄴ: 3, ㄷ: 3

② ㄱ: 60, ㄴ: 3, ㄷ: 5

③ ㄱ: 60, ㄴ: 5, ㄷ: 3

④ ㄱ: 65, ㄴ: 4, ㄷ: 5

⑤ ㄱ: 65, ㄴ: 5, ㄷ: 1

 

 

 

 

 

 

 

 

80.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② 병역법 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③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④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⑤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전부를 위 탁하는 경우

 

 

 

 

 

 

 

 

 

제34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정답

 

 

 

제34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및 정답(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tistory.com)

제34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및 정답(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 제26회 기출문제 및 정답(부동산공법) (tistory.com)

공인중개사 제26회 기출문제 및 정답(부동산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