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제22회 기출문제 및 정답(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 1급 제22회 사회복지법제론 기출문제 및 정답 자료 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상담업무 등 우리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직업입니다.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모든 이들이 본 자료를 통해 합격의 기쁨을 누렸으면 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제22회 기출문제 및 정답

 
 

 

 

 

 

 

 

 

제22회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문제

 

51. 헌법 제10조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① 자유권

② 생존권

③ 인간다운 생활

④ 행복

⑤ 인권

 

 

 

 

 

 

52. 법률의 제정 연도가 가장 최근인 것은?

① 아동복지법

② 노인복지법

③ 장애인복지법

④ 한부모가족지원법

⑤ 다문화가족지원법

 

 

 

 

 

 

53.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습법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② 법률은 정부의 의결을 거쳐 제정ㆍ공포된 법을 말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성문법원이다.

④ 명령은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54.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아동복지법

ㄴ. 장애인복지법

ㄷ.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ㄹ. 기초연금법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55.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으로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관에는 회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③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④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법인이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56.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관은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책임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보조할 수 없다.

③ 국가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⑤ 회계부정이 발견되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57.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복지서비스는 현금과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가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를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둔다.

④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58.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ㄴ. 사회보장수급권은 구두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ㄷ.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한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ㄹ.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59.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④ 통계청장은 제출된 사회보장통계를 종합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60.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사회보장 기본계획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6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는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없다.

⑤ 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6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지원대상자의 발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②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험료를 7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제공규모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6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종류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생계급여는 물품으로는 지급할 수 없다.

②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③ 장제급여는 자활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④ 자활급여는 관련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6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이 아닌 것은?

①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③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④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

⑤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 지도

 

 

 

 

 

 

 

65. 의료급여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시ㆍ도지사는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급여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한다.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의 수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상환받은 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의료급여를 중지해야 한다.

 

 

 

 

 

 

 

 

66.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ㄴ.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ㄷ.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수급권을 상실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67.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될 수 없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④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6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④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의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특별현금급여가 포함된다.

 

 

 

 

 

 

69. 국민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② 국민연금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③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④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⑤ ｢국민연금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70.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실업의 인정”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② “일용근로자”란 3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④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⑤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71.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종류로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주비

ㄴ. 광역 구직활동비

ㄷ. 직업능력개발 수당

ㄹ. 조기재취업 수당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72. 노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②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노인취업알선기관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이다.

④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이다.

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시ㆍ군ㆍ구에 둔다.

 

 

 

 

 

 

 

73.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4.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한부모”란 18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모” 또는 “부”에는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도 해당된다.

⑤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한다.

 

 

 

 

 

 

7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④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⑤ 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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