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제22회 기출문제 및 정답(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사 1급 제22회 사회복지정책론 기출문제 및 정답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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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제22회 기출문제 및 정답

 
 

 

 

 

 

 

 

 

제22회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정책론 기출문제

 

1. 사회복지의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잔여적 개념에 따르면 개인은 기본적으로 가족과 시장을 통해 욕구를 충족시킨다.

ㄴ. 제도적 개념에 따르면 가족과 시장에 의한 개인의 욕구 충족이 실패했을 때 국가가 잠정적ㆍ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대신한다.

ㄷ. 잔여적 개념은 작은 정부를 옹호하고 시장과 민간의 역할을 중시하는 보수주의자들의 선호와 맥락을 같이한다.

ㄹ.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시혜나 자선으로 보지 않지만 국가에 의해 주어진 것이므로 권리성은 약하다.

 

① ㄱ

② ㄹ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ㄴ, ㄷ, ㄹ

 

 

 

 

 

 

 

2. 복지다원주의 또는 복지혼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복지의 주된 공급자로 인정하면서도 불평등을 야기하는 시장은 복지 공급자로 수용하지 않는다.

② 국가를 포함한 복지제공의 주체를 재구성하는 논리로 활용된다.

③ 비공식부문은 제도적 복지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비복지 문제에 대응하는 복지주체이다.

④ 시민사회는 사회적경제조직을 구성하여 지역사회에서 공급주체로 참여하는 역할을 한다.

⑤ 복지제공의 주체로 국가 외에 다른 주체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복지국가를 비판하는 논리로 쓰인다.

 

 

 

 

 

 

3. 급여의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현금급여는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사회적 통제가 부과된다.

ㄴ. 현물급여는 집합적 선을 추구하고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하지만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

ㄷ. 서비스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하며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ㄹ. 증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교환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개인주의자와 집합주의자 모두 선호한다.

ㅁ. 기회는 재화와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의미하며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① ㄱ, ㄹ

② ㄴ, ㅁ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ㅁ

⑤ ㄴ, ㄷ, ㄹ

 

 

 

 

 

 

 

4.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급여형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구현한 증서이다.

② 공급자 중심의 직접지원 또는 직접지불 방식이다.

③ 서비스 제공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④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⑤ 금융기관 시스템을 활용하여 재정흐름의 투명성이 높아졌다.

 

 

 

 

 

 

 

5.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편주의는 시민권에 입각해 권리로서 복지를 제공하므로 비납세자는 사회복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ㄴ. 보편주의는 기여자와 수혜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ㄷ. 선별주의는 수급자격이 제한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자산조사 또는 소득조사를 한다.

ㄹ. 보편주의자와 선별주의자 모두 사회적 평등성 또는 사회적 효과성을 나름대로 추구한다.

 

①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6. 사회복지의 민간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복지의 민간재원에는 조세지출, 기부금, 기업복지, 퇴직금 등이 포함된다.

② 기부금 규모는 국세청이 추산한 액수보다 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③ 이용료는 클라이언트가 직접 지불한 것을 제외하고 사회보장기관 등의 제3자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한 것을 의미한다.

④ 기업복지는 기업이 그 피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임금과 임금 외 급여 또는 부가급여를 의미한다.

⑤ 기업복지의 규모가 커질수록 노동자들 사이의 불평등이 증가한다.

 

 

 

 

 

 

 

7. 조세와 사회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세는 사회보험료에 비해 소득역진적이다.

② 조세와 사회보험료는 공통적으로 빈곤완화, 위험분산, 소득유지, 불평등 완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조세와 사회보험료는 공통적으로 상한선이 있어서 고소득층에 유리하다.

④ 사회보험료를 조세로 보기는 하지만 임금으로 보지는 않는다.

⑤ 개인소득세는 누진성이 강하고 일반소비세는 역진성이 강하다.

 

 

 

 

 

 

 

 

8.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이 주장한 전달체계의 개선전략 중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자체를 중요하게 간주하여 독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재구조화 전략은 무엇인가?

① 중앙집중화(centralization)

② 사례수준 협력(case-level cooperation)

③ 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

④ 전문화된 접근구조(specialized access structure)

⑤ 경쟁(competition)

 

 

 

 

 

 

 

9.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민권이론은 정치권, 공민권, 사회권의 순서로 발달한 것으로 본다.

ㄴ. 권력자원이론은 노동조합의 중앙집중화 정도, 좌파정당의 집권을 복지국가 발달의 변수로 본다.

ㄷ.이익집단이론은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활동을 통해 복지국가가 발달한 것으로 본다.

ㄹ. 국가중심이론은 국가 엘리트들과 고용주들의 의지와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ㅁ.수렴이론은 그 사회의 기술수준과 산업화 정도에 따라 사회복지의 발달이 수렴된다고 본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10.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반물량 방식은 엥겔계수를 활용하여 빈곤선을 추정한다.

② 상대적 빈곤은 생존에 필요한 생활수준이 최소한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③ 라이덴방식은 객관적 평가에 기초하여 빈곤선을 측정한다.

④ 빈곤율은 빈곤층의 소득을 빈곤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총소득을 나타낸다.

⑤ 지니계수가 1일 경우는 완전 평등한 분배상태를 의미한다.

 

 

 

 

 

 

 

 

 

 

11. 사회적 배제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문제의 초점을 소득의 결핍으로 제한한다.

② 빈곤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접근하는 개념이다.

③ 빈곤의 역동성과 동태적 과정을 강조한다.

④ 개인과 집단의 박탈과 불평등을 유발하는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

⑤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단절 문제를 제기한다.

 

 

 

 

 

 

 

12. 영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길버트법은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하기 위해 원외구제를 허용했다.

ㄴ. 스핀햄랜드법은 빈민의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가족 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ㄷ. 신빈민법은 열등처우의 원칙을 적용하였고 원내구제를 금지했다.

ㄹ. 왕립빈민법위원회의 소수파보고서는 구빈법의 폐지보다는 개혁을 주장했다.

ㅁ. 베버리지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가족수당법, 국민부조법 등이 제정되었다.

 

① ㄱ, ㄷ

② ㄷ, ㅁ

③ ㄱ, ㄴ,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13. 미국의 빈곤가족한시지원(TANF)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급기간 제한

② 개인 책임 강조

③ 근로연계복지 강화

④ 요보호아동가족부조(AFDC)와 병행

⑤ 주정부의 역할과 기능 강화

 

 

 

 

 

 

 

14. 국가가 주도적으로 사회복지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역선택

② 도덕적 해이

③ 규모의 경제

④ 능력에 따른 분배

⑤ 정보의 비대칭

 

 

 

 

 

 

 

15. 에스핑-안데르센(G.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복지국가 유형을 탈상품화, 계층화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②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탈가족주의와 통합적 사회보험을 강조한다.

③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조의 비중과 탈상품화 수준이 낮은 편이다.

④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국가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시장을 통해 문제해결을 한다.

⑤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예로는 프랑스, 영국, 미국을 들 수 있다.

 

 

 

 

 

 

 

16. 소득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평적 재분배는 공공부조를 들 수 있다.

② 세대간 재분배는 부과방식 공적연금을 들 수 있다.

③ 수직적 재분배는 아동수당을 들 수 있다.

④ 단기적 재분배는 적립방식 공적연금을 들 수 있다.

⑤ 소득재분배는 조세를 통해서만 발생한다.

 

 

 

 

 

 

 

17. 다음에서 ㄱ, ㄴ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 ㄱ )% 이하,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 ㄴ )% 이하,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다.

 

① 30, 30

② 30, 40

③ 32, 30

④ 32, 40

⑤ 35, 40

 

 

 

 

 

 

 

18.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체는 민간부문을 제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② 대상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다.

③ 분야는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이다.

④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다.

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19.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여방식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기초연금으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② 고용보험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노사가 1/2씩 부담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 제공기관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노인전문요양병원이 포함된다.

④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노사가 1/2씩 부담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가가 20% 부담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에는 상병수당과 상병보상연금이 있다.

 

 

 

 

 

 

 

20.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현금급여와 민간기관 연계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③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단기 지원의 원칙, 선심사 후지원의 원칙, 다른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의료급여 수급권자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이 포함된다.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은 신청주의와 직권주의를 병행하고 있다.

 

 

 

 

 

 

 

 

21. 다음에서 ㄱ, ㄴ을 합한 값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생계급여 지원은 최대 ( ㄱ )회, 의료급여 지원은 최대 ( ㄴ )회, 주거급여는 최대 12회, 복지시설 이용은 최대 6회 지원된다.

 

① 4

② 6

③ 8

④ 10

⑤ 12

 

 

 

 

 

 

 

22. 사회보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에 비해 권리성이 약하다.

ㄴ. 사회보험과 비교할 때 공공부조는 비용효과성이 높다.

ㄷ. 사회수당과 사회보험은 기여 여부를 급여 지급 요건으로 한다.

ㄹ.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방빈제도이고 사회수당은 구빈제도이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ㄴ, ㄹ

 

 

 

 

 

 

 

23.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EITC)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②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한다.

③ 소득과 재산보유상태 등을 반영하여 지급한다.

④ 근로장려금 모형은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으로 되어 있다.

⑤ 사업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24. 사회보장 급여 중 현물급여가 아닌 것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

② 고용보험의 상병급여

③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의료급여

⑤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25.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연금

ㄴ. 국민건강보험

ㄷ. 산업재해보상보험

ㄹ. 고용보험

ㅁ. 노인장기요양보험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ㅁ

④ ㄱ, ㄷ, ㄹ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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