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제21회 기출문제 및 정답(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사 1급 제21회 사회복지정책론 기출문제 및 정답 자료 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상담업무 등 우리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직업입니다.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모든 이들이 본 자료를 통해 합격의 기쁨을 누렸으면 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제21회 기출문제 및 정답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정책론 기출문제

1.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규정한 5대 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무지

② 질병

③ 산업재해

④ 나태

⑤ 결핍(궁핍)

 

 

 

 

 

 

 

2. 사회복지정책 평가가 갖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적이다.

② 실용적이다.

③ 종합학문적이다.

④ 기술적이다.

⑤ 가치중립적이다.

 

 

 

 

 

 

 

3. 롤스(J. Rawls)의 정의론(공정으로서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1원칙은 기본적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이다.

② 기회의 균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이 더 중요하다.

③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다.

④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한다.

⑤ 정당한 소유와 합법적인 이전은 정의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4. 다음 중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의 생존권 보장

ㄴ. 사회통합의 증진

ㄷ. 개인의 자립성 증진

ㄹ. 능력에 따른 분배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5.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중 의회민주주의의 정착과 노동자계급의 조직화된 힘을 강조하는 이론은?

① 산업화론

② 권력자원이론

③ 확산이론

④ 사회양심이론

⑤ 국가중심이론

 

 

 

 

 

 

 

 

6. 영국 구빈제도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빈민을 노동능력 있는 빈민, 노동능력 없는 빈민, 빈곤 아동으로 분류하였다.

② 1662년 정주법은 부랑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였다.

③ 1782년 길버트법은 원외구제를 허용하였다.

④ 1795년 스핀햄랜드법은 열등처우의 원칙을 명문화하였다.

⑤ 1834년 신빈민법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원외구제를 폐지하였다.

 

 

 

 

 

 

 

7. 조지(V. George)와 윌딩(P. Wilding)이 제시한 이념 중 소극적 집합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소극적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개인의 적극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경제와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필요하다.

③ 환경과 생태의 관점에서 자본주의의 성장과 복지국가의 확대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④ 복지국가는 노동의 성(gender) 분업과 자본주의 가부장제를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⑤ 시장의 약점을 보완하고 불평등과 빈곤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용적인 국가개입이 필요하다.

 

 

 

 

 

 

 

8. 에스핑-안데르센(G.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탈상품화 정도, 계층화 정도 등에 따라 복지국가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② 탈상품화는 돌봄이나 서비스 부담을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는 정도를 의미한다.

③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 정도가 높고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보수주의 복지국가에서 사회보험은 직업집단 등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된다.

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조의 역할이 크고 탈상품화 정도는 낮다.

 

 

 

 

 

 

 

9.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중 의료비 절감효과와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① 포괄수가제

② 의료급여 사례관리제도

③ 건강보험급여 심사평가제도

④ 행위별 수가제

⑤ 본인일부부담금

 

 

 

 

 

 

 

10.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고 가정할 때, 총급여액 등에 따른 근로장려금 계산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 총급여액 등 1,0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 총급여액 등 × 100분의 20

○ 총급여액 등 1,0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200만원

○ 총급여액 등 1,2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 200만원 - (총급여액 등 - 1,200만원) × 100분의 10

※ 재산, 가구원 수, 부양아동 수, 소득의 종류 등 다른 조건은 일체 고려하지 않음

 

① 총급여액 등이 5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100만원

② 총급여액 등이 1,1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200만원

③ 총급여액 등이 1,8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150만원

④ 총급여액 등이 2,2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100만원

⑤ 총급여액 등이 2,7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50만원

 

 

 

 

 

 

 

 

11. 최근 10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급자격 중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되었다.

ㄴ. 기준중위소득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상되었다.

ㄷ. 교육급여가 신설되었다.

ㄹ. 근로능력평가 방식이 변화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ㄱ, ㄴ, ㄹ

 

 

 

 

 

 

 

12. 사회보험과 비교하여 공공부조제도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① 대상효율성이 높다.

② 가입률이 높다.

③ 수급자에 대한 낙인을 예방할 수 있다.

④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⑤ 수평적 재분배 효과가 크다.

 

 

 

 

 

 

 

 

13.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취약계층 취업지원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인 일자리사업의 총괄 운영기관은 대한노인회이다.

②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모든 사업체에 적용된다.

③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로 취업성공패키지가 운영되고 있다.

④ 모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반드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⑤ 고령자를 채용하지 않는 기업은 정부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14. 우리나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득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소득상실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② 구직급여는 구직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③ 고용형태 및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두 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④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를 입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⑤ 두 보험의 가입자 보험료율은 동일하다.

 

 

 

 

 

 

 

15. 다음 중 상대적 빈곤선을 설정(측정)하는 방식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ㄴ. 라이덴(Leyden) 방식

ㄷ. 반물량 방식

ㄹ. 라운트리(Rowntree) 방식

ㅁ. 타운센드(Townsend) 방식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ㄱ, ㄷ, ㄹ

 

 

 

 

 

 

 

 

16.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운영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② 사회보험은 수평적 또는 수직적 재분배 기능이 있다.

③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사회보험 종류별로 다르다.

④ 사회보험급여는 피보험자와 보험자 간 계약에 의해 규정된 법적 권리이다.

⑤ 모든 사회보험 업무가 통합되어 1개 기관에서 운영된다.

 

 

 

 

 

 

 

 

17. 우리나라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ㄴ. 국민연금이 가장 먼저 시행되었다.

ㄷ. 2022년 12월말 기준 공적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동일하다.

ㄹ. 가입자의 노령(퇴직), 장애(재해), 사망으로 인한 소득중단 시 급여를 지급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8. 길버트(N. Gilbert)와 테렐(P. Terrell)이 주장한 사회복지전달체계 재구조화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급자 수요 강화

② 기관들의 동일 장소 배치

③ 사례별 협력

④ 관료적 구조로부터의 전문가 이탈

⑤ 시민 참여

 

 

 

 

 

 

 

 

19.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및 그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영역은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복지기관 등 다양하다.

③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는 공공부문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한 영역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민간복지기관은 정부 및 공공기관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사회복지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0. 사회복지정책분석에서 산물(product) 분석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해진 틀에 따라 사회복지정책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적용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기 쉽다.

②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가 용이하다.

③ 현행 사회복지정책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쉽다.

④ 산물분석 결과는 기존의 사회주류적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

⑤ 사회복지정책의 구체적인 대안을 담아내기 쉽다.

 

 

 

 

 

 

 

 

 

21. 길버트(N. Gilbert)와 테렐(P. Terrell)이 제시한 사회적 효과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 개인의 특수한 욕구가 선별적인 세밀한 조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② 사람들이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어느 정도나 대우받는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③ 시민권은 수급권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

④ 급여를 신청할 때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⑤ 사회적 효과성은 단기적 비용절감을 목표로 한다.

 

 

 

 

 

 

 

22. 정책결정 모형 중 드로어(Y. Dror)가 제시한 최적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단순혼합이 아닌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려는 데 초점을 둔다.

ㄴ. 합리적 요소와 초합리적 요소를 다 고려하는 질적 모형이다.

ㄷ. 초합리성의 구체적인 달성 방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제시되었다.

ㄹ. 정책결정을 체계론적 시각에서 파악한다.

ㅁ. 정책결정 과정에서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ㄹ

③ ㄱ, ㄴ, ㄹ, ㅁ

④ ㄱ,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23. 사회복지정책 급여의 적절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은 적절성 수준을 높여줄 수 있다.

③ 급여를 받는 사람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다.

④ 일정한 수준의 물질적, 정신적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된다.

⑤ 적절성에 대한 기준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24. 사회복지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민간이 사회복지에 대한 특정 견해를 가지고 이를 관철시키려는 실천이다.

ㄴ. 노동운동ㆍ시민운동ㆍ여성운동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관심과 역량을 투여하는 사회운동의 한 분야이다.

ㄷ.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통로의 하나이다.

ㄹ.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역사에서 정부는 사회복지운동단체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였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5.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②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다.

③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④ 만 10세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는 아동양육비가 지급될 수 있다.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정책론 기출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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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제21회 기출문제 및 정답(사회복지기초)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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