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제40회 기출문제 및 정답(보험업법)

제40회 손해사정사 보험업법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손해사정사 제40회 기출문제

 

 

 

 

 

 

 

 

제40회 손해사정사 보험업법 기출문제

 

1. 다음 중 현행 보험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보험업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보험업법은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다.보험업법은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원자력 손해배상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보험업법은 보험업의 허가부터 경영전반에 걸쳐 계속 감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마.보험업법에 의한 손해보험 상품에는 보증보험계약, 권리보험계약, 날씨보험계약 등이 포함된다.

 

① 가, 나, 다

② 나, 다, 라

③ 나, 라, 마

④ 가, 라, 마

 

 

 

 

 

 

 

2. 보험업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보험회사”라 함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② “모집”이라 함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③ “보험설계사”라 함은 보험회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이다.

④ “보험대리점”이라 함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이다.

 

 

 

 

 

 

 

3. 보험업법 제3조의 단서에 따라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외국보험회사와 항공보험계약, 여행보험계약, 선박보험계약, 장기화재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외국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 수출적하보험계약, 수입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 우리나라에서 취급되지 아니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④ ① ~ ③에 해당하지 않으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보험업의 예비허가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가. 보험업의 예비허가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6개월 내에 예비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나.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다. 보험업의 예비허가를 받은 자는 3개월 이내에 예비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에 본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라.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 신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5.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보험업법 제6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특정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된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는데, 그 특정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보험상품개발업무

② 보험계약 심사를 위한 조사업무

③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한 보험사고 조사업무

④ 전산설비의 개발ㆍ운영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경영하려는 보험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보험허가의 요건은 보험회사가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에서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9조 제3항의 영업기금 납입 외에 자산상황․재무건전성 및 영업건전성이 국내에서 보험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

③ 보험업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계획은 지속적인 영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 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④ 보험회사가 보험업 허가를 받은 이후 전산설비의 성능 향상이나 보안체계의 강화 등을 위하여 그 일부를 변경하면 보험업법 제6조 제4항의 물적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7. 다음 설명 중 ( )안에 들어갈 것끼리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어느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보험만을 취급하려는 경우 ( a )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확보하면 되고 여기에 질병보험을 동시에 취급하려는 경우 그 합계액이 ( b ) 이상일 것이 요구되지만, 만일 동 보험회사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을 하는 회사인 경우 앞의 자본금 또는 기금의 ( c ) 이상을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

 

① a : 100억원, b : 200억원, c : 2분의 1

② a : 200억원, b : 300억원, c : 2분의 1

③ a : 200억원, b : 300억원, c : 3분의 2

④ a : 200억원, b : 400억원, c : 3분의 2

 

 

 

 

 

 

 

8. 손해보험의 보험종목 전부를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가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을 겸영하기 위해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납입보험료가 일정액 이하일 것

② 보험만기는 80세 이하일 것

③ 보험금액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일 것

④ 만기 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내 일 것

 

 

 

 

 

 

 

9.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보험업에 부수(附隨)하는 업무를 신고한 경우 그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보험업종

② 부수업무의 신고일

③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

④ 부수업무의 내용

 

 

 

 

 

 

 

10. 보험회사인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업법상 조직변경은 주식회사가 그 조직을 변경하여 상호회사로 되는 것만을 의미하며,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자는 조직변경에 의한 상호회사의 사원이 된다.

② 조직변경 시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식회사의 자산에서 우선하여 취득하게 된다.

③ 주식회사가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한 날부터 본점과 주된 사무소에서는 2주 이내에, 지점과 종된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주식회사의 해산등기, 상호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쳐야 한다.

④ 상호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보험회사는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300억원 이상의 기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11. 주식회사와 상호회사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주식회사의 주주와 상호회사의 사원은 모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간접·유한책임을 진다.

나. 주식회사와 상호회사 모두 금전 이외의 출자는 금지된다.

다. 주식회사와 상호회사 모두 그 설립에 있어서 100인 이상의 사원을 필요로 한다.

라. 상호회사의 채무에 관한 사원의 책임은 보험료를 한도로 하며, 보험료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 마. 주식회사의 구성원은 주주이나 상호회사의 구성원은 보험계약자인 사원이다.

 

① 가, 나, 다

② 나, 다, 라

③ 나, 라, 마

④ 가, 라, 마

 

 

 

 

 

 

 

12. 금융위원회는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청문을 거쳐 그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보험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합병, 영업양도 등으로 소멸한 경우

② 위법행위, 불건전한 영업행위 등의 사유로 외국감독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조치를 당한 경우

③ 휴업하거나 영업을 중지한 경우

④ 대표자가 퇴임하고 후임 대표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13. 모집할 수 있는 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가.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있다.

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은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그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보험설계사와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다.

라. 보험업법상의 보험대리점은 체약대리상으로서 고지의무 수령권한이 있으나,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는 고지의무 수령권한이 없다.

 

① 가(O), 나(O), 다(O), 라(O)

② 가(O), 나(X), 다(O), 라(O)

③ 가(X), 나(O), 다(O), 라(X)

④ 가(X), 나(O), 다(O), 라(O)

 

 

 

 

 

 

 

14. 보험모집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가. 보험모집에 관한 규제는 처음에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규율하지 아니하였고, 「보험모집단속법」(제정 1962.1.20 법률 제990호)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었다.

나.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 2003년 개정 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대리점의 특수한 형태로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제도가 도입되었다.

라.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모집할 수 있는 자에서 제외되었다.

 

① 가(O), 나(O), 다(O), 라(O)

② 가(O), 나(O), 다(X), 라(O)

③ 가(O), 나(X), 다(O), 라(O)

④ 가(X), 나(O), 다(O), 라(O)

 

 

 

 

 

 

 

 

15.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가. 보험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는 행위

나.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라. 정당한 이유로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마.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 대납(代納)을 강요하는 행위

 

① 가, 나, 다

② 나, 마

③ 가, 나, 다, 라

④ 나, 라, 마

 

 

 

 

 

 

 

 

16. 보험설계사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가. 보험설계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나. 보험업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다. 모집에 관한 보험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보험업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마. 보험업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① 가, 나, 다, 라, 마

② 가, 나, 다, 라

③ 나, 다, 라

④ 다, 라, 마

 

 

 

 

 

 

 

17. 보험안내자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안내자료라 함은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의 자료를 말한다.

②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이름ㆍ상호나 명칭,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한다.

③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적지 못한다.

④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보험안내자료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18.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사례>

보험대리점 A는 보험회사와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A는 자신의 친구 B, C와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또한 A는 ㈜미래, 서울시와 단체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 미래는 주권상장법인이고,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설명>

가. 친구 B와 C는 일반보험계약자이다.

나. A는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B와 C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 보험업법에 따라 A는 ㈜미래, 서울시에 대하여 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B와 C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B와 C가 설명받기를 거부하더라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① 가(O), 나(O), 다(X), 라(O)

② 가(O), 나(X), 다(O), 라(X)

③ 가(O), 나(O), 다(X), 라(X)

④ 가(X), 나(O), 다(O), 라(O)

 

 

 

 

 

 

 

19. 보험모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전문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하여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④ 보험협회는 필요하면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광고물을 미리 제출받아 보험회사 등의 광고가 보험업법이 정한 광고기준을 지키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20.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나.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라. 보험중개사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할 수 있다.

마.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① 가, 나, 다

② 나, 다

③ 가, 다, 마

④ 가, 다, 라

 

 

 

 

 

 

 

 

 

 

21. 보험업법 제98조의 특별이익 제공 금지규정에 위반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보험대리점 Ａ는 보험계약자 Ｂ에게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5만원을 제공하였다.

나. 보험설계사 Ｃ는 피보험자 Ｄ에게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와 고마움의 표시로 10만원의 상당액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다. 보험중개사 Ｅ는 보험계약자 Ｆ를 위하여 제1회 보험료 5만원을 대납하였다.

라. 보험회사 직원 Ｇ는 피보험자 Ｈ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였다.

 

① 가, 나

② 가, 나, 다, 라

③ 가, 나, 라

④ 가, 라

 

 

 

 

 

 

 

22. 보험회사 등의 모집위탁 및 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②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에는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는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의 모집조직(외국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을 이용하여 원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인수할 수 있다.

④ 보험중개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된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보험계약자에게 청구 할 수 없다.

 

 

 

 

 

 

 

23.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의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 등을 받는 자에게 그 금융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나. 대출 등을 받는 자의 동의를 미리 받고 보험료를 대출 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

다. 해당 금융기관의 임직원 중 모집할 수 있는 자에게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라. 해당 금융기관의 점포 내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

 

① 가

② 가, 나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다, 라

 

 

 

 

 

 

 

24.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례>

(ⅰ) 보험계약자 A는 보험회사 B와 2017년 3월 2일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보험증권은 2017년 3월 15일에 보험회사 B로부터 A에게 전달되었다.

(ⅱ) 보험계약자 한국산업은행은 보험회사 B와 단체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설명>

가. 보험계약자 A와 한국산업은행은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나. 보험계약자 A는 2017년 3월 2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여야 한다.

다. 보험회사 B는 보험계약자 A로부터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미 납입 받은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라. 보험계약자 A가 보험계약 청약의 철회 당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청약 철회를 한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① 가(X), 나(O), 다(O), 라(O)

② 가(O), 나(X), 다(O), 라(X)

③ 가(X), 나(X), 다(X), 라(O)

④ 가(O), 나(X), 다(X), 라(X)

 

 

 

 

 

 

 

25.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운용할 때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는 그 비율을 초과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보험업법 제106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가 취득ㆍ처분하는 자산의 평가방법, 채권 발행 또는 자금차입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험회사는 타인을 위하여 그 소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보증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26. 보험업법 제111조의 대주주와 거래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주주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험회사는 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에 대하여 매매ㆍ교환ㆍ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보험회사는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의 대주주는 해당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와 담합(談合)하여 해당 보험회사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7.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보험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경영하는 금융업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다. 보험계약의 유지ㆍ해지ㆍ변경 또는 부활 등을 관리하는 업무

라. 보험회사의 사옥관리업무

마. 보험수리업무

 

① 가, 나

② 가, 다, 라

③ 다, 라, 마

④ 가, 나, 다

 

 

 

 

 

 

 

28.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각각 계상하여야 한다.

③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적정한 계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자산 및 비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29. 다음은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이다. 이 중 보험업법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① 보험업 허가신청서

② 재무제표(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③ 사업보고서

④ 월간업무내용보고서

 

 

 

 

 

 

 

30. 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보험계약을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배당을 할 수 있다.

③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기준은 배당보험계약자의 이익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가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경우 그 재평가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위하여도 처분할 수 있다.

 

 

 

 

 

 

 

 

31. 다음 중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보장되는 보험을 모두 고른 것은?

 

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책임보험계약

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한 자동차보험계약

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

라.「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① 가, 다 ,

② 가, 나, 다

③ 가, 다, 라

④ 가, 나, 다, 라

 

 

 

 

 

 

 

32. 다음 중 보험업법상 보험조사협의회 위원으로 명시된 자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1명

②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1명

③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1명

④ 소비자보호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3.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독립계리업자의 검증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다. 다음 중 독립계리업자가 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은?

①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보험계리업자

② 대표자가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보험회사에 고용된 사실이 있는 보험계리업자

③ 대표자나 그 배우자가 해당 보험회사의 소수주주인 보험계리업자

④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보험계리업자

 

 

 

 

 

 

 

34. 다음 중 보험회사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호나 명칭을 변경한 경우

② 정관의 변경

③ 본점의 영업을 중지하거나 재개(再開)한 경우

④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만큼 변동된 경우

 

 

 

 

 

 

 

35.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조치 중 금융감독원장이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①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②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③ 임원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의 요구

④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36. 다음 중 보험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주총회의 결의

② 회사의 합병

③ 회사의 분할

④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

 

 

 

 

 

 

 

37. 다음 중 보험업법상 가능한 합병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상호회사와 B상호회사가 합병 후 A상호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② A상호회사와 B주식회사가 합병 후 B주식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③ A상호회사와 B상호회사가 합병 후 C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④ A상호회사와 B주식회사가 합병 후 D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38. 손해보험회사가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8호의 사유로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그 제3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

① 금융위원회

② 금융감독원

③ 예금보험공사

④ 손해보험협회

 

 

 

 

 

 

 

39. 다음 중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의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②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③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④ 당해 손해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의 중재

 

 

 

 

 

 

 

40. 다음 중 보험업법에 규정된 벌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태료

② 징역과 벌금의 병과규정

③ 법인과 개인의 양벌규정

④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제40회 손해사정사 보험업법 정답

구 분	보험 업법
1	4
2	2
3	1
4	2
5	1
6	4
7	3
8	1
9	1
10	4
11	2
12	4
13	4
14	1
15	2
16	4
17	4
18	3
19	1
20	3
21	2
22	4
23	1
24	3
25	2
26	3
27	4
28	3
29	1
30	1
31	4
32	4
33	3
34	2
35	1
36	3
37	3
38	4
39	4
40	4

 

 

 

 

손해사정사 제41회 기출문제 및 정답(보험업법)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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