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제43회 기출문제 및 정답(보험업법)

제43회 손해사정사 보험업법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손해사정사 제43회 기출문제

 

 

 

 

 

 

 

 

 

 

 

 

제43회 손해사정사 보험업법 기출문제

 

1. 보험업법 제2조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보험상품에는 생명보험상품,손해보험상품,제3보험상품이 있다.

②보험업에는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제3보험업이 있다.

③ 보험상품에는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한 상품도 있다.

④ 상호회사란 보험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보험계약자를 사원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2. 보험업법상 자기자본의 합산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납입자본금

나. 이익잉여금

다. 자본잉여금

라. 자본조정

마. 영업권

 

① 가, 나

② 가, 나, 다

③ 나, 다, 라

④ 다, 라, 마

 

 

 

 

 

 

 

3. 보험업법상 손해보험의 허가 종목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연금보험

나. 화재보험

다. 해상보험(항공ㆍ운송보험)

라. 자동차보험

마. 상해보험

바. 보증보험

 

① 가, 나, 다

② 나, 다, 라

③ 가, 라, 마, 바

④ 나, 다, 라, 바

 

 

 

 

 

 

 

4. 보험업법상 보험업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보험회사의 허가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30억원 이상의 영업기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국내에서 경영하려는 보험업과 같은 보험업을 외국 법령에 따라 경영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

③ 자산상황ㆍ재무건전성 및 영업건전성이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하고, 국내적으로 인정받고 있을 것을 요한다.

④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을 요한다.

 

 

 

 

 

 

 

5.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보험업을 경영하는 행위

나.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

다. 국내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에 의하여 보험시장의 조사 및 정보의 수집을 하는 행위

라. 그 밖에 국내사무소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① 가, 나

② 나, 다

③ 가, 나, 라

④ 나, 다, 라

 

 

 

 

 

 

 

6.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업무규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주로 경영하는 보험업과 함께 부수적으로 경영하는 보험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하지 못한다.

④ 보험회사는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7. 보험업법상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가 자본감소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주식회사는 자본감소를 결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 감소를 하려면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식회사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상호회사로 할 수 있다.

④ 주식회사의 자본감소 결의공고시에는 이의가 있는 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출할 수있다는 뜻을 덧붙여야 한다.

 

 

 

 

 

 

 

 

8. 보험업법상 주식회사의 조직변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식회사는 조직변경을 결의할 때 보험계약자 총회를 갈음하는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보험계약자 총회는 보험계약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④ 주식회사의 이사는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험계약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9.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 및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주식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예탁한 자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보험업법 제108조에 따라 특별계정이 설정된 경우, 특별계정과 그 밖의 계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③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식회사의 자산에서 우선하여 취득한다.

④ 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은 보험업법 제108조에 따라 특별계정이 설정된 경우에도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 변제권과 달리 특별계정과 그 밖의 계정을 구분하여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보험업법상 상호회사의 정관기재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취급하려는 보험종목과 사업의 범위

나. 명칭

다. 회사의 성립년월일

라. 기금의 총액

마. 기금의 갹출자가 가질 권리

바.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① 가, 나, 라, 마

② 나, 다, 라, 마

③ 다, 라, 마, 바

④ 가, 나, 마, 바

 

 

 

 

 

 

 

 

 

 

11. 보험업법상 상호회사의 입사청약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호회사가 성립한 후 사원이 되려는 자를 제외하고, 발기인이 아닌 자가 상호회사의 사원이 되려면 입사 청약서 2부에 보험의 목적과 보험금액을 적고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발기인은 입사청약서에 정관의 인증 연월일과 그인증을한 공증인의 이름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기금 갹출자의 이름ㆍ주소와 그 각자가 갹출하는 금액, 발기인의 이름과 주소 등도 상호회사의 입사청약서에 기재할 사항에 속한다.

④ 상호회사 성립 전의 입사청약의 경우, 청약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2. 보험업법상 상호회사의 사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호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② 상호회사의 채무에 관한 사원의 책임은 보험료를 한도로 한다.

③ 상호회사의 사원은 보험료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④ 상호회사는 정관으로 보험금액의 삭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3. 보험업법상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가. 합병, 영업양도 등으로 소멸한 경우

나. 휴업하거나 영업을 중지한 경우

다. 외국보험회사 국내 지점 직원이 주의ㆍ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

라.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① 가, 나

② 나, 라

③ 나, 다

④ 다, 라

 

 

 

 

 

 

 

 

14. 보험설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회사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보험설계사가 될 수 없다.

③ 보험설계사가 모집에 관한 보험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보험설계사가 교차모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차모집을 하려는 보험회사 명칭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보험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보험대리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보험업법에 따라 과료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법인보험대리점의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④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 예탁의무는 면제하고 있다.

 

 

 

 

 

 

 

 

16. 보험중개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으며,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보험회사ㆍ보험설계사ㆍ보험 대리점ㆍ보험계리사 및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할 수없다.

② 법인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업무지침을 정하여야 하며,그업무지침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임원 또는 직원을 2인이상 두어야 한다.

③ 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모집을 위한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영업보증금예탁기관에서 보험계약자 측에 지급하는 금액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7.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 매매업자 또는 신탁업자

③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④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18.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변액보험을 모집할 경우 일반보험계약자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그확인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보험계약자의 연령

나. 연간 수익 및 연간 수익이 보험료 지출에 차지하는 비중

다. 보험가입의 목적

라. 변액보험계약 가입 여부

마. 집합투자증권 가입 여부

바. 생명보험의 가입 여부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다, 라, 마

③ 나, 라, 마, 바

④ 나, 다, 마, 바

 

 

 

 

 

 

 

 

19. 보험업법상 모집 관련 준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금액이 큰 내용만을 강조하거나 고액 보험금 수령 사례 등을 소개하여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 보험중개사를 포함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부당한 계약전환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기존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 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를 허용할 수 있다.

④ 보험안내 자료에는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적지 못한다.

 

 

 

 

 

 

 

 

20. 보험업법상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대출 등을 제공받는 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 보험료를 대출 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

나.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다. 해당 금융기관의 점포 외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

라.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그개인의 동의를 받아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① 가, 나

② 나, 라

③ 나, 다

④ 다, 라

 

 

 

 

 

 

 

 

 

21.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업법 제102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①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보험계약

②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

③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가입할 의무가 있는 보험계약

④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계약으로서 일반보험계약자가 청약철회에 관하여 타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22.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보유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를 할수없다.

② 보험회사는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인터넷 홈페이지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난 경우에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그 자산운용을 함에 있어 안정성ㆍ유동성 ㆍ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23. 보험업법상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방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연면적의 100분의 20을 보험회사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영업장의 소유

나. 상품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다.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

라.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보험회사의 주식을 사도록 하기 위한 대출

마. 해당 보험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보험약관에 따른 약관대출

 

① 가, 나, 마

② 나, 다, 라

③ 다, 라, 마

④ 가, 다, 마

 

 

 

 

 

 

 

 

24. 보험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회사 주식을 제외하고는 의결권 있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한한다) 총수의 ( )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없다.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① 100분의 5

② 100분의 10

③ 100분의 15

④ 100분의 20

 

 

 

 

 

 

 

 

25.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자회사를 소유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의 신고로써 승인에 갈음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보험계약의 유지ㆍ해지ㆍ변경 또는 부활 등을 관리하는 업무

나. 보험수리업무

다. 보험대리업무

라. 보험계약 체결 및 대출 업무

마. 보험사고 및 보험계약 조사업무

바. 손해사정업무

사. 기업의 후생복지에 관한 상담 및 사무처리 대행업무

 

① 가, 나, 다, 마

② 나, 다, 마, 바

③ 다, 라, 바, 사

④ 가, 마, 바, 사

 

 

 

 

 

 

 

 

26.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금지행위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산을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하는 행위

②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행위

③ 자회사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 행위

④ 보험회사의 보유증권을 정상가격으로 자회사의 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27. 보험회사의 계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재무제표 등 장부를 폐쇄하고 장부를 폐쇄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명세서를 포함한 재무제표 및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동일 내용의 재무제표및 사업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날부터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거나 7일 이상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28. 보험업법상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소비자와 보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보험약관에 대하여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소비자 등의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 수반되는 비용의 부담, 평가 시기, 평가 방법 등 평가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에 의해 지정된 평가대행기관은 조사대상 보험약관에 대하여 보험소비자 등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험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9.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건전성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의 위험, 유동성 및 재보험의 관리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제한을 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가 적립하여야 하는 지급여력금액에는 자본금,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 후순위차입금, 미상각신 계약비 등을 합산한 금액이 포함된다.

 

 

 

 

 

 

 

30. 보험회사 상호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호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 폐지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필요로 한다.

② 상호협정이 보험업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공동행위라면 공정거래법상 정당행위가 될수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③ 금융위원회는 상호협정을 인가하거나 협정에 따를 것을 명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 간의 합병, 보험회사 신설 등으로 상호협정의 구성원이 변경되는 사항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요한다.

 

 

 

 

 

 

 

 

 

 

 

31.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보험회사는 법령의 제정·개정에 따라 새로운 보험상품이 도입되거나 보험상품의 가입이 의무화 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회사에 대하여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라.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제출할 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증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가, 나, 다

② 나, 다, 라

③ 나, 다

④ 가, 라

 

 

 

 

 

 

 

32.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의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 산출의 기초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일부를 이전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계약이전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대차 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험계약 이전의 공고에는 보험계약자가 이의를 제출 할수있도록 1개월 이상의 이의제출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보험계약의 이전을 결의한 때로부터 이전이 종료될 때까지 이전하는 보험계약과 동종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33. 보험회사의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가.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청산인의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나. 금융위원회는 청산인을 감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청산업무와 자산상황을 검사하고 자산의 공탁을 명할 수 있다.

다.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지 못한다.

라. 보험회사가 보험업의 허가 취소로 해산한 때에는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다.

마. 금융위원회는 대표이사 또는 소액주주대표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4. 보험업법상 선임계리사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가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 중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의한 배당금의 계산 등이 정당한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따른 배당금의 계산 등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확인 하여야 한다.

④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의 기초서류에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35. 보험업법상 보험조사협의회가 보험조사와 관련하여 심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조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공동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가 보험조사협의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③ 보험조사와 관련하여 조사한 정보의 교환에 관한 사항

④ 보험조사와 관련하여 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36. 보험업법상 제3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보장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입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해보험협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을 전업으로 하는 손해보험회사도 제3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입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해보험협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지급불능을 보고받은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출연금을 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손해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7. 보험업법상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보험요율 산출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유정보를 활용하여 주행거리 정보를 제외한 자동차사고 이력 및 자동차 기준가액 정보를 제공할 수있다.

④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보험정보 관리를 위한 전산망 운영업무를 할 수 있다.

 

 

 

 

 

 

 

38.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업무 수행 시 금지되는 행위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②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③ 자기 또는 자기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④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보조인을 두는 행위

 

 

 

 

 

 

39.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손해사정사는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업무를 할 수 있으나,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은 할 수 없다.

④ 손해사정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 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40. 보험업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 대주주가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여 보험회사에게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② 보험계리사가 그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보험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

③ 상호회사의 청산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보험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

④ 보험계약자 총회 대행기관을 구성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보험계약자나 사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제43회 손해사정사 보험업법 정답

구분	정답
1	3
2	2
3	4
4	3
5	3
6	1
7	2
8	3
9	4
10	1
11	4
12	1
13	1
14	4
15	3
16	2
17	2
18	2
19	2
20	3
21	4
22	2
23	2
24	3
25	2
26	4
27	3
28	4
29	4
30	4
31	1
32	1
33	2
34	1
35	2
36	2
37	3
38	4
39	3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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