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제39회 2차 기출문제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제39회 관세사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2차 기출문제 입니다.

관세사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국가전문자격사로 화주로부터 의뢰받아 관세사법에 따라 통관업무를 수행합니다.

주요 업무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 계산 등입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제39회 관세사 기출문제 및 정답

 

 

 

 

 

 

 

 

 

 

 

제39회 관세사 2차 기출문제 (관세법)

 

【문제 1】관세 환급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물음 1) 관세법상 계약 내용이 달라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을 다시 수출한 수입자가 관세를 환급받기 위한 요건을 쓰시오. (10점)

 

 

물음 2) 관세법령상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물품이 변질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 수입자가 납부한 관세의 (1)환급액과 (2)환급기준을 각각 쓰시오. (20점)

 

 

 

 

 

【문제 2】관세법상 보세건설장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물음 1) (1)보세건설장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수입신고, (2)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 (3)앞의 (1), (2)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에 대한 내용을 각각 쓰시오. (10점)

 

 

물음 2) (1)보세건설장에 반입한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와 적용 법령에 대해 쓰고, (2)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 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관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쓰시오. (10점)

 

 

 

 

 

【문제 3】관세법령상 조사와 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물음 1) (1)관세범의 정의와 관세범에 관한 조사ㆍ처분 주체를 쓰고, (2)피의자를 조사하였을 때 작성하는 조서에 서명날인이 되어야 할 사람 모두와, (3)세관 공무원이 수색을 할 때 참여시켜야 하는 사람(단, 참여시켜야 하는 사람이 모두 부재인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모두를 각각 쓰시오. (10점)

 

 

물음 2) (1)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 기재사항 5가지와, (2)통고처분을 할 때 통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 5가지만 각각 쓰시오. (10점) 물음 3)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1)위원으로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사람 모두와 (2)심의사항 3가지를 각각 쓰시오. (10점)

 

 

 

 

【문제 4】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물음 1) (1)관세법상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경우 가격조작죄의 대상이 되는 신청 또는 신고 4가지와, (2)관세법상 밀수출입죄에 전용(專用)되는 선박ㆍ자동차나 그 밖의 운반기구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소유자가 알고 있을 때, 그 밀수 전용 운반기구를 몰수하는 경우 4가지를 각각 쓰시오. (10점)

 

 

물음 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령상 (1)관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 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로부터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과다 환급금등)을 징수해야 하는 경우 4가지와, (2)과다환급금등 또는 부족정산 금액을 자진신고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할 신고서 기재사항 4가지를 각각 쓰시오. (10점)

 

 

 

 

 

 

 

 

 

 

 

 

제39회 관세사 2차 기출문제 (관세율표 및 상품학)

 

【문제 1】관세율표상 기계류ㆍ전기기기 등이 분류되는 제16부, 차량ㆍ항공기 등이 분류되는 제17부, 완구ㆍ게임용구 등이 분류되는 제95류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규정을 각각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물음 1) 다음 규정의 “부분품”의 분류 관련 내용을 각각 기술하시오. (10점) (1) 제16부 주(Notes) 제2호 (2) 제17부 주(Notes) 제3호 (3) 제95류 주(Notes) 제3호

 

 

물음 2) 제16부 주(Notes) 제1호, 제17부 주(Notes) 제1호, 제95류 주(Notes) 제1호의 “범용성 부분품”과 관련하여 비금속(卑金屬) 재질 중 철강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 11가지의 관세율표상 4단위 호(Heading)와 호의 용어를 각각 기술 하시오. (17점)

 

 

물음 3) 제16부 주(Notes) 제1호, 제17부 주(Notes) 제1호, 제95류 주(Notes) 제1호의 “범용성 부분품”과 관련하여 다음의 비금속(卑金屬) 재질로 만든 “커플링 (coupling)”의 관세율표상 4단위 호(Heading)를 기술하시오. (3점)

(1) 알루미늄

(2) 구리

(3) 니켈

 

 

 

 

 

 

 

【문제 2】중합체(polymer)는 한 종류 이상의 단량체(單量體 : monomer) 단위가 반복된 것이 특성인 분자로 조성된다. 중합체는 화학적 성질이 같거나 다른 여러 분자의 반응 작용에 의하여 형성되며, 중합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중합(polymerisation)이라고 부른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물음 1) 관세율표 제39류 주(Notes) 제4호[공중합체(共重合體)], 제5호(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의 내용을 각각 기술하시오. (8점)

 

 

물음 2) 관세율표 제39류에서 “중합체[공중합체(共重合體)를 포함한다]와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를 분류하는 소호주(Subheading Notes) 제1호의 규정을 기술하시오. (12점)

 

 

 

 

 

 

【문제 3】관세율표 제6부(제28류 ∼ 제38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학공업이나 연관 공업의 생산품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물음 1) 제30류 주(Notes) 제4호(의료용품) 규정을 기술하시오. (11점)

 

 

물음 2) 제34류 주(Notes) 제1호(제외규정), 제2호(비누 등), 제3호(유기계면활성제), 제5호(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 규정을 각각 기술하시오. (15점)

 

 

물음 3) 제3403호, 제3405호, 제3406호, 제3407호에 대하여 관세율표상 4단위 호 (Heading)의 용어를 각각 기술하시오. (4점)

 

 

 

 

 

【문제 4】2022년 HS협약 제7차 개정 HS품목분류표를 반영한 관세율표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물음 1) 다음 물품이 분류되는 관세율표상 4단위 호(Heading)를 각각 쓰시오. (10점)

(1) 인조잔디(turf)

(2) 워터파크 놀이기구

(3) 철강 제조시 생기는 슬래그(slag)

(4) 아마 웨이스트(waste)

(5) 견 웨이스트(waste)[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누에고치, 실 웨이스트 (waste),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6) 면 웨이스트(waste)

(7) 인조섬유의 웨이스트(waste)

(8) 카드뮴(Cadmium)

(9) 임시 캐노피(temporary canopies)

(10) 견과류 주스

 

 

 

 

물음 2) 다음 규정을 각각 기술하시오. (10점)

(1) 제59류 주(Notes) 제3호(플라스틱을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2) 제85류 주(Notes) 제7호(평판디스플레이 모듈)

(3) 제16부 주(Notes) 제6호[전기․전자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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