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제40회 2차 기출문제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제40회 관세사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2차 기출문제 입니다.

관세사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국가전문자격사로 화주로부터 의뢰받아 관세사법에 따라 통관업무를 수행합니다.

주요 업무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 계산 등입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제40회 관세사 기출문제 및 정답

 

 

 

 

 

 

 

 

 

 

 

 

 

제40회 관세사 2차 기출문제 (관세법)

 

【문제 1】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물음 1) 관세법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1)심사 청구기간, (2)심사청구절차, (3)심사청구서의 보정, (4)심사청구가 집행에 미치는 효력에 대해 각각 설명하시오. (단, 관세법에 규정된 것에 한함) (20점)

 

 

 

물음 2) 관세법상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 5가지를 쓰시오. (10점)

 

 

 

 

【문제 2】관세법령상 관세의 감면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물음 1)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제12호(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 규격, 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 하는 수출물품에 붙이는 증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따라 관 세법 시행규칙 제43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가 면제되는 증표를 5가지만 쓰시오. (10점)

 

 

 

 

물음 2)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에 따라 관세가 면 제되는 물품 5가지를 쓰시오. (단, 관세법 시행규칙은 고려하지 않음) (10점)

 

 

 

 

 

【문제 3】관세법령상 세관공무원의 관세범 조사와 관련한 물품 압수 및 관세범칙 조사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물음 1) (1)물품을 압수할 수 있는 경우와 (2)압수 물품의 보관에 대해 쓰고, (3)압수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그 절차와 사유에 대해 쓰시오. (10점)

 

 

 

물음 2) (1)압수 물품의 반환과 (2)소유자를 알 수 없는 압수 물품의 국고귀속에 대해 각각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3) (1)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를 5가지만 쓰고, (2)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사유를 5가지 쓰시오. (10점)

 

 

 

 

 

【문제 4】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물음 1) 관세법령상 운송수단의 물품 취급시간이 아닌 때에 물품을 취급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통보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통보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5가지만 쓰시오. (10점)

 

 

 

물음 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령상 (1)세관장이 관 세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담보물의 종류를 4가지만 쓰고, (2)그 담보 제공절차를 설명하시오. (10점)

 

 

 

 

 

 

 

 

 

 

 

 

 

 

제40회 관세사 2차 기출문제 (관세율표 및 상품학)

 

【문제 1】다음 수입물품에 관하여 아래 관세율표 제7901호 분류체계를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 수입물품: 중량 기준 아연 98%, 알루미늄 2%로 구성된 아연의 괴(塊)

 

 

물음 1) 관세율표 제15부 주(Notes) 제5호의 규정을 서술하시오. (5점)

 

 

물음 2) 다음 규정을 각각 서술하시오. (10점)

 

(1)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6호

(2) 관세율표 제79류 소호주(Subheading Note) 제1호 가목 및 나목

 

 

 

물음 3) 위에서 제시된 수입물품이 분류되는 6단위 품목번호를 쓰고, 그 분류이유를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6호와 제79류 소호주 규정을 적용하여 서술하시오. (15점)

 

 

 

 

 

【문제 2】관세율표 제16부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물음 1) 자동자료처리기계,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스마트폰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다음 물품이 분류되는 4단위 호를 각각 쓰시오. (4점)

(1)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되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디스크 기억장치)’

(2)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되는 ‘솔리드 스테이트의 비휘발성 기억장치’(호의 용어)

(3)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호의 용어) (4) 스마트폰(호의 용어)

 

 

 

물음 2) 다음 규정을 각각 서술하시오. (16점)

(1) 관세율표 제84류 주(Notes) 제6호 다목

(2) 관세율표 제85류 주(Notes) 제5호

(3) 관세율표 제85류 주(Notes) 제7호

 

 

 

 

 

【문제 3】관세율표 제6부에 관하여 다음 규정을 서술하시오. (30점)

물음 1) 제6부 주(Notes) 제1호 및 제28류 주(Notes) 제6호(“동위원소”의 정의 포함) (14점) 물음

2) 제28류 주(Notes) 제2호 (10점) 물음

3) 제38류 주(Notes) 제3호 (6점)

 

 

 

 

 

【문제 4】관세율표 제17부에 관하여 다음 규정을 서술하시오. (20점)

물음 1) 제88류 주(Note) 제1호 (10점)

물음 2) 제88류 소호주(Subheading Notes) 제1호 및 제2호 (10점)

 

 

 

 

 

 

관세사 제40회 기출문제 및 정답(회계학) (tistory.com)

관세사 제40회 기출문제 및 정답(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