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제39회 기출문제 및 정답(내국소비세법)

제39회 관세사 내국소비세법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관세사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국가전문자격사로 화주로부터 의뢰받아 관세사법에 따라 통관업무를 수행합니다.

주요 업무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 계산 등입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제39회 관세사 기출문제 및 정답

 

 

 

 

 

 

 

 

제39회 관세사 내국소비세법 기출문제

 

1. 부가가치세법령상 용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간이과세자란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9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간편한 절차로 부 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②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재산 가치가 없더라도 재화에 해당한다.

③ 주거용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④ 외국기관의 사업은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사업자란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면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박람회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②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③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법인인 전기통신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의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 는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해 설치한 직매장 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3.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간이과세자인 사업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과세기간은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 일까지로 한다.

④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소멸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 로 한다.

⑤ 제조업이 법령 개정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 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등록 및 휴업ㆍ폐업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20일 전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 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 니다.

③ 휴업신고서에 적힌 휴업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계절적인 사업의 경우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본다.

④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 는다.

⑤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가 이를 신고하면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2 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해야 한다.

 

 

 

 

 

 

 

 

 

5. 일반과세자인 (주)대한의 거래 내역이다. 2022년 제1기 과세기간(2022.1.1.～ 2022.6.30.)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는? (단, 다음 금액들 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2021년 12월 중 5,000,000원의 재화를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공급하였으 며, 2022년 1월에 동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냈다.

○ 장기할부판매(2021년 1월 재화 인도 후 2022년 5월까지 매월 말 1,000,000 원씩 대가를 받기로 함)로 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할부판매금액 전액에 대 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인도 시 발급되었다.

○ 10,000,000원의 재화를 2개월간 시험사용 후 구매를 확정하는 조건부로 2022년 6월 중 고객에게 인도하였다.

○ 재화의 인도 대가로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2022년 6월 중 5,000,000원의 재화를 인도하고 약정된 용역을 제공받았다.

 

① 5,000,000원

② 10,000,000원

③ 15,000,000원

④ 20,000,000원

⑤ 25,000,000원

 

 

 

 

 

 

 

 

6.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에 따른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모든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공제됨)

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에게 증여한 경우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비한 경우

③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④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⑤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가 남아있는 경우

 

 

 

 

 

 

 

 

7.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질권의 목적으로 동산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② 사업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사업용 자산으로 조세를 물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③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④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재화 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8.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의 공급시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ㄷ. 동의조건부 판매의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ㄹ.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 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를 받은 때

 

① ㄷ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9.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장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도착되는 장소를 공급장소로 한다.

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를 공 급장소로 한다.

③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경우 해당 재화 제공자의 주소지를 공급장소로 한다.

④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공급장소로 한다.

⑤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이면 해당 비거주자의 거소지를 공급장소로 한다.

 

 

 

 

 

 

 

 

10. 다음의 상호 독립적인 각 사례 ㄱ ～ ㄷ은 모두 부가가치세법령상 임대주택(상시 주거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점포(사업용 건물)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다.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와 관련 하여, 사례 ㄱ ～ ㄷ을 주택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토지의 면적이 큰 것부터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일반사업자를 가정하고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또한 각 사례 ㄱ ～ ㄷ의 부수 토지 면적은 1,200 m2로 모두 동일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위 치한다고 가정함)

 

 

① 사례 ㄱ - 사례 ㄴ - 사례 ㄷ

② 사례 ㄱ - 사례 ㄷ - 사례 ㄴ

③ 사례 ㄴ - 사례 ㄱ - 사례 ㄷ

④ 사례 ㄴ - 사례 ㄷ - 사례 ㄱ

⑤ 사례 ㄷ - 사례 ㄱ - 사례 ㄴ

 

 

 

 

 

 

 

 

 

 

11. 부가가치세법령상 면세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립고등학교에서 하는 교육

②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하는 교육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교육

④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에서 하는 교육

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에서 하는 교육

 

 

 

 

 

 

 

 

12.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중 면세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ㄴ. 도서(광고 제외)

ㄷ. 유연탄

ㄹ. 토지

 

①ㄱ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3.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로서 국외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② 부가가치세의 면세포기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 니다.

④ 수집용 우표의 공급은 면세대상이다.

⑤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4.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의 포기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 ㄱ )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 ㄴ )이 지난 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면 ( ㄷ )를 제출해야 한다.

 

① ㄱ: 영세율, ㄴ: 3년, ㄷ: 면세연장신고서

② ㄱ: 간이과세, ㄴ: 5년, ㄷ: 면세연장신고서

③ ㄱ: 간이과세, ㄴ: 3년, ㄷ: 면세적용신고서

④ ㄱ: 간이과세, ㄴ: 5년, ㄷ: 면세적용신고서

⑤ ㄱ: 영세율, ㄴ: 3년, ㄷ: 면세적용신고서

 

 

 

 

 

 

 

 

 

15. 부가가치세법령상 일반과세자인 (주)대한은 토지와 건물 및 비품을 104,220,000원 에 일괄양도 하였으며, 각각의 실거래가액 및 감정평가액은 분명하지 않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건물과 비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각각 52,800,000원 과 17,820,000원이라고 가정할 때, 아래 ( B )에 들어갈 건물의 기준시가는? (단, 제시된 모든 금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는 있으나 비품의 기준시가는 없음)

 

 

 

① 33,000,000원

② 33,500,000원

③ 35,000,000원

④ 36,500,000원

⑤ 38,000,000원

 

 

 

 

 

 

 

 

16. 부가가치세법령상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서 정하는 공급가액의 합계액 이상인 경 우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 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의무발급기준액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1년 동안으로 한다.

④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 게 전송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 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7. 부가가치세법령상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공급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공급받은 사업자는 법정 절차에 따라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 청하여야 한다.

③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신청은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신청은 공급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공급사업자가 수정세 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할 수 있다.

⑤ 공급 계약의 해제나 변경이 발생한 경우로서 공급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 지 아니한 경우는 매입자발행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 사유에 해당된다.

 

 

 

 

 

 

 

 

 

18. 부가가치세법령상 일반과세자로서 공급시기에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라 하더라도 특정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에 해 당하는 업종이 아닌 것은?

①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이 아님)

② 숙박업

③ 양복점업

④ 소매업

⑤ 도정업

 

 

 

 

 

 

 

 

 

19. 부가가치세법령상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도 공급시기가 발급시 기와 같은 과세기간 내(조기환급을 받는 경우라면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②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발급시기와 무관하게 그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③ 접대비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중 사업과 관련된 금액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④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되는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 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⑤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사용재화 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 중 면세관련 세액은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20. 부가가치세법령상 공통매입세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한다.

②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비율등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되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 고기간의 비율에 의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과세기간의 비율로 정산한다.

③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5백만원 미만임)은 전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④ 같은 과세기간 내에 공통매입세액이 각각 4만원, 3만원인 매입거래가 있는 경우 이 매입세액은 전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⑤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과세기간에 매입한 자산을 그 과세기간에 매각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전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21. 부가가치세법령상 일반과세자인 (주)대한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공급하 는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2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22.1.1.～2022.3.31.)의 과세상품과 면세상품의 매출액은 각각 225,000,000원과 150,000,000원이다. 다음 추가 자료를 고려하는 경우, 2022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은? (단, 제시된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이며, 세금계산서 는 적법하게 발급하였음)

 

○ 2016년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던 지게차를 2022년 1 월 중 7,500,000원에 매각하였다.

○ 2021년 제2기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은 각각 123,750,000원과 101,250,000원이다.

 

① 20,900,500원

② 21,600,000원

③ 22,150,500원

④ 22,500,000원

⑤ 22,912,500원

 

 

 

 

 

 

 

 

22. 부가가치세법령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용카드매출 전표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③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영수증

④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영수증으로 실제 명의는 확인되지 않는 것

 

 

 

 

 

 

 

 

23. 부가가치세법령상 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할 때, 건물․기계장치 등을 취득 하는 경우에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ㄷ.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ㄹ.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15일 전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4. 부가가치세법령상 질문ㆍ조사 및 자료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장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ㄴ.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의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의 설치ㆍ사용을 명할 수 있다.

ㄷ.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른 자료제출의무가 있는 자는 관련 명세를 매 분 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5.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결정과 경정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결정ㆍ경정은 각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만이 한다.

②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 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할 수 없다.

③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결정ㆍ경 정의 사유가 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이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사 업을 경영한 자에 대해서는 경정을 하지 않는다.

⑤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26.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결정ㆍ경정 시 따르는 추계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할 때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②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그 밖의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 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③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④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정한 당기순이익률

⑤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27.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와 관련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사 업자는 일반과세자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 )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① 등록을 신청한 날

② 등록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

③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

④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⑤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28. 사업자 甲은 2022년 7월 1일에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 환되었다. 동 전환일 현재 취득가액 4억원의 재고품(취득일: 2022.6.1.)을 보유하 고 있으며, 이 금액들은 모두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간이과세자 전환으로 인한 甲의 재고납부세액은? (단, 재고품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음) ① 37,800,000원

② 43,500,000원

③ 48,200,000원

④ 51,060,000원

⑤ 54,200,000원

 

 

 

 

 

 

 

 

29. 부가가치세법령상 납세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사업자가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 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관리인을 정한 사업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납세관리인의 주소나 거소가 변경된 경우에도 사업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 중 부동산에 관한 신탁업자를 납 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30. 부가가치세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가가치세법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 지 않다.

② 과태료의 부과는 국세청장이 한다.

③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금 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④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 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 기간의 계산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 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1. 개별소비세법령상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투전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후 일정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되돌려 주는 경우 처음의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으로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귀금속제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해당 물 품을 수입신고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경유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유흥주점의 경영자가 유흥음식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 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전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총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2. 개별소비세법령상 과세대상인 물품의 제조 또는 판매, 반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② 과세물품이 판매장에 있다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되는 경우에는 판매장 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본다.

③ 과세물품이 동일 제조장에서 다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 이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과세물품이 제조장 밖에 있는 해당 기업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옮겨져서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조 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⑤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완제품을 반출하는 것으 로 본다.

 

 

 

 

 

 

 

 

33. 개별소비세법령상 과세물품의 미납세반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은 미납세반출 대상이다.

ㄴ. 미납세반출된 물품이 반입 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라도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ㄷ. 미납세반출 제도를 적용하여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미납세반출 신청서를 같은 세관장에 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ㄹ.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미납세반출을 승인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승인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ㄱ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34. 개별소비세법령상 조건부면세 및 무조건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외국 무역선, 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 항공기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연료 외의 소모품에 대해서는 조건부면세 조항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②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에 대해서는 무조건 면세 조 항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③ 수출 물품의 용기로서 재수입하는 것의 경우에는 조건부면세 조항을 적용하여 개별소 비세를 면제한다.

④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으로서 수출한 후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환급이나 공제를 받 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관할 세관장이 증명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에서 반 출하는 것의 경우에는 무조건 면세 조항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⑤ 무조건 면세 조항을 적용한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 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35. 개별소비세법령상 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는 자는 세관장이 수입 신고를 수리한 다음에 세관장에게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골프장 경영자는 입장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장소 관할 세무서 장에게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유흥주점 경영자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 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과세물품이 제조장에 있다가 공매로 환가되는 경 우에는 환가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신고 하여야 한다.

⑤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36. 개별소비세법령상 과세대상에 따른 세율로 옳은 것은?

① 수렵용 총포류: 물품가격의 10%

② 고급 모피: 물품가격의 20%

③ 전기승용자동차: 물품가격의 10%

④ 조단위로 판매되는 고급 가구: 1조당 8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의 20%

⑤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37. 주세법 제18조의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 닌 것은?

① 주류의 품질불량으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 어온 경우

② 제조자가 과세표준 등을 신고한 주류의 상품을 1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제조하지 않 는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으로 다시 들어온 경우

③ 주류의 품질불량으로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에서 폐기된 경우

④ 주류의 변질로 수입신고자의 하치장에서 폐기된 경우

⑤ 주류가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

 

 

 

 

 

 

 

38. 주세법령상 주세의 담보 및 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 제조자에 대하여 납 세 보증으로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주류를 보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납세의 보증으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을 판단할 때의 주류 가격은 통상가격으로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주세를 납부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보존을 명한 납세보증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있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 세보증주류를 공매하고, 그 금액으로 주세를 충당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를 보존할 것을 명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류를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그 주세를 징수한다.

 

 

 

 

 

 

 

39. 주세법상 용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류”에는 주정(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이 포함되며, 조주정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것)은 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ㄴ. “불휘발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되지 아니하는 성분을 말한다.

ㄷ.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 조하는 주류는 주원료의 생산지와 무관하게 “전통주”로 인정된다.

ㄹ. “주류 제조 수탁자”란 주류 제조 위탁자로부터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아 자 신의 상표명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ㄱ, ㄹ

⑤ ㄷ, ㄹ

 

 

 

 

 

 

 

 

40. 주세법령상 주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정의 과세표준은 그 수량으로 하고 주정 외의 주류의 과세표준은 주류의 가격으로 한다.

②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 으로 한다.

③ 전통주에 대한 경감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주조연도 과세대상 반출 수량이 최 초로 경감세율적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사유 발생연도와 그 다음 2주조연도까지 제 조하는 주류에 대하여 경감세율을 적용한다.

④ 외상 방식으로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반출하거나 선매 방식으로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반출하는 경우 반출하는 주류의 가격은 그 반출가격으로 한다.

⑤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로서 통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제조원가(회계학상 개념에 의한 제조원가)에 10 % 상당 이윤을 가산한 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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