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제39회 기출문제 및 정답(관세법개론)

제39회 관세사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관세사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국가전문자격사로 화주로부터 의뢰받아 관세사법에 따라 통관업무를 수행합니다.

주요 업무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 계산 등입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제39회 관세사 기출문제 및 정답

 

 

 

 

 

 

 

 

제39회 관세사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1. 관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② 항공기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 한다.

③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④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⑤ 복합환적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 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2. 관세법령상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이다.

②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이다.

③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이다.

④ 수출물품ㆍ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이다.

⑤ 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자료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이다.

 

 

 

 

 

 

 

 

3.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제4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는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 그 수취인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③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 에 적힌 물품수신인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④ 화주가 불분명하고 수입물품이 수입신고 전에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⑤ 관세법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 운영인 또는 보관인은 납세의무자가 된다.

 

 

 

 

 

 

 

 

 

4. 관세법령상 담보의 제공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전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 관 중 관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이를 납입하고 그 확인서를 담보제공서에 첨부 해야 한다.

②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담보사유를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채권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관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하고자 하는 담보의 금액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담보액의 확정일부터 5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 지 아니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에 따른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

 

 

 

 

 

 

 

 

5. 관세법령상 납세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담보를 포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요건, 그 담보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세관장이 정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매각예정일 1일전까지 관세와 비용을 납부하는 때에는 담보물 의 매각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당해 담보물의 가격감소에 따라 세관장이 담보물의 증가 또는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공된 담보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담보제공자의 주소ㆍ성명ㆍ담보물 의 종류ㆍ수량, 매각사유, 매각장소, 매각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은행지급보증에 의한 납세보증보험기간을 변경하고자 하 는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관세법령상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 되는 물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ㄴ.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ㄷ.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ㄹ. 수입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ㄴ, ㄷ

 

 

 

 

 

 

 

7. 관세법상 세액의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가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제4항에 따른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 부기한으로 한다.

④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 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 납세의무자는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 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8. 관세법령상 관세체납정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체납정리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 ④ 세관장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⑤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 관세법상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 은?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과오납금 또는 관세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 ) 이내에 환급하 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 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① 7일

② 15일

③ 30일

④ 3개월

⑤ 6개월

 

 

 

 

 

 

 

 

10. 관세법령상 잠정가격의 신고 등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사항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 )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이 끝나기 ( )일 전까지 확정가격의 계산 을 위한 가산율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1, 10

② 1, 15

③ 1, 30

④ 2, 15

⑤ 2, 30

 

 

 

 

 

 

 

 

 

 

11. 관세법령상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물품은?

① 탁송품

②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③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

④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⑤ 관세청장이 정한 고가품

 

 

 

 

 

 

 

 

12. 관세법령상 품목분류의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②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품목분류가 있는 경우

③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

④ 이의신청 등 불복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품목분류 재심사의 신청이 반려된 경우

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

 

 

 

 

 

 

 

 

13. 관세법령상 덤핑방지관세부과와 관련하여 실질적 피해등의 판정을 위해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덤핑물품의 가격

② 덤핌방지관세 부과에 따른 보상 수준

③ 국내산업의 가동률ㆍ재고

④ 덤핑차액의 정도

⑤ 덤핑물품의 수입물량

 

 

 

 

 

 

 

 

 

14. 관세법령상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여행자의 별송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 행자가 입국한 날부터 ( )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① 2월

② 6월

③ 10월

④ 1년

⑤ 5년

 

 

 

 

 

 

 

15. 관세법령상 재수출면세 대상물품이 아닌 것은?

① 국제적인 회의ㆍ회합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

②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ㆍ기구

③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ㆍ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

④ 항공 및 해상화물운송용 파렛트

⑤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 통신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에 필 요한 물품

 

 

 

 

 

 

 

 

16. 관세법령상 잠정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②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③ 관계부처의 장은 잠정세율 인상 또는 인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 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잠정세율의 적용을 받는 물품과 관련이 있는 관계부처의 장은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17. 관세법령상 관세 환급 및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 세를 환급한다.

② 세관장은 천재지변으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2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청산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⑤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가 물품의 반입 지연사유로 인하여 세관장에게 반입 기한 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8. 관세법령상 심사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심사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 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심사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여 결정 등을 통지할 수 없어 그 요지를 당해 재결관서의 게시판에 공고를 한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날에 결정 등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심사청구가 있으면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나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 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관세심사위원회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9. 관세법상 물품의 하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제무역선에 물품을 하역하려면 관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국제무역선에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있다.

ㄷ. 국제무역선이 국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ㄹ. 세관장은 항외하역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ㄷ, ㄹ

 

 

 

 

 

 

 

 

20. 관세법령상 세관장이 특허보세구역에 물품반입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1년 동안 계속하여 물품의 반입ㆍ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

② 3개월 이상 보세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

③ 관세법 시행령 제207조에 따른 재고조사 결과 원자재소요량 관리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④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최근 1년 이내에 법에 따른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등 관세 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나 그 사용인이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1. 관세법령상 보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 로 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② 세관장은 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세건설장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반입한 외국물품을 사용한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 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그 장치물품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그 특허작업의 종류 또는 작업의 원재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 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세관 장에게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22. 관세법상 종합보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 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 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품이 내국물품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반입ㆍ반출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반입ㆍ반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하거나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보세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여 종합보세구역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3. 관세법상 보세운송업자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사항을 순서대로 올바르 게 나열한 것은?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 )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관장은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보세운송업자등에게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 여 해당 업무 유지에 따른 매출액의 (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① 6개월, 100분의 3

② 6개월, 100분의 5

③ 6개월, 100분의 7

④ 1년, 100분의 3

⑤ 1년, 100분의 5

 

 

 

 

 

 

 

 

 

 

24. 관세법령상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매각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① 부패하거나 부패의 우려가 있는 물품

② 기간경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물품

③ 1회 이상 경쟁입찰에 부쳐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

④ 공매하는 경우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직접 공매하기에 부적합한 물품

⑤ 경매나 수의계약으로도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

 

 

 

 

 

 

 

 

 

25. 관세법령상 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는 작업은?

① 단순한 조립작업

② 가축의 도축작업

③ 판매를 위한 물품의 포장개선작업

④ 보세구역장치중에 있는 물품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⑤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 혼합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 생산작업

 

 

 

 

 

 

 

 

26. 관세법령상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신고기한 경과시에 부과되는 가산세율로 옳은 것은?

①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9일이 되는 날 신고를 한 때: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 분의 1

②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9일이 되는 날 신고를 한 때: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 천분의 5

③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9일이 되는 날 신고를 한 때: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 천분의 10

④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89일이 되는 날 신고를 한 때: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 천분의 15

⑤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99일이 되는 날 신고를 한 때: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 천분의 20

 

 

 

 

 

 

 

 

27. 관세법령상 수입신고수리전 물품 반출시 담보제공이 생략될 수 있는 물품이 아닌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②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수입하는 물품

③ 최근 1년간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은 자가 수입하는 물품

④ 수출용원재료 등 수입물품의 성질, 반입사유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 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⑤ 거주 이전의 사유, 납부할 세액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 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이사물품

 

 

 

 

 

 

 

 

28. 관세법령상 우편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반송하려는 서신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지 않아도 된다.

②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③ 우편물이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되는 물품인 경우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 인은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체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관세를 징수하기 전에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⑤ 우편물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는 해당 우편물이 반송되어도 소멸하지 않는다.

 

 

 

 

 

 

 

 

 

29. 관세법령상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과 관련하여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하는 영업 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10억원인 수입물품만을 취급하는 상설영업장

② 통신판매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15억원인 상설영업장

③ 최근 2개월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1억원인 백화점

④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20퍼센트인 상설영업장

⑤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상설영업장의 판매자가 최근 2년 이내에 관세법 위 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상설영업장

 

 

 

 

 

 

 

 

 

30. 관세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 제268조의2(전자문서 위조ㆍ변조죄 등)의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징역과 벌금이 병과되지 않는다.

② 그 정황을 알면서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에 따른 행위를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 하여 처벌한다.

③ 관세법 제270조의2(가격조작죄)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 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④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⑤ 납세의무자가 강제징수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 관세법령상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과 관련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과 과 세자료명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농림축산식품부 - 관세법 시행령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에 따른 양허세율 적용의 추천에 관한 자료

② 환경부 -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제7호에 따라 상수도 수질 측정 또는 보 전ㆍ향상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③ 산업통상자원부 -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제3호에 따라 핵사고 또는 방사 능 긴급사태 복구지원과 구호를 위하여 기증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 에 관한 자료

④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법 제57조의2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한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⑤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55조에 따른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반출신고에 관 한 자료

 

 

 

 

 

 

 

 

 

32. 관세법상 관세범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서는 세관공무원이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사실에 서로 다른 점이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② 현행범인이 아닌 관세범에 대한 조사로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조서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품이나 남겨 둔 물품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④ 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

⑤ 압수물품은 편의에 따라 소지자나 시ㆍ군ㆍ읍ㆍ면사무소에 보관시킬 수 있다.

 

 

 

 

 

 

 

 

 

33. 관세법령상 ‘개청시간 및 물품취급시간외 통관절차 등에 관한 수수료’에 관한 내 용으로 ( )에 들어갈 사항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관세법 제3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개청시간외 통관절차 ㆍ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는 기본수수료 ( ㄱ )원[휴일은 ( ㄴ )원]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출 물품의 통관절차 또는 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는 수입물품의 통관절차 또는 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당 3천원

2.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시간당 ( ㄷ )원

3.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1시간당 7천원

 

① ㄱ: 2천, ㄴ: 1만, ㄷ: 4천

② ㄱ: 2천, ㄴ: 1만2천, ㄷ: 5천

③ ㄱ: 4천, ㄴ: 1만, ㄷ: 4천8백

④ ㄱ: 4천, ㄴ: 1만2천, ㄷ: 4천8백

⑤ ㄱ: 5천, ㄴ: 1만, ㄷ: 5천

 

 

 

 

 

 

 

 

34. 관세법상 외국물품으로서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관세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ㄴ. 여행자가 운송수단에서 소비한 휴대품

ㄷ.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ㄹ. 체신관서가 보관중인 우편물

ㅁ. 관세법 제273조(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에 해당하여 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① ㄴ, ㄹ

② ㄹ, ㅁ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ㅁ

⑤ ㄴ, ㄷ, ㄹ, ㅁ

 

 

 

 

3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원산지증명서 발급기 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브루나이다이살람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브루나이 상공회의소

ㄴ. 미얀마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미얀마 상무부

ㄷ. 일본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일본 상공회의소

ㄹ. 말레이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ㅁ.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 세관

ㅂ.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 세관

 

① ㄱ, ㄷ

② ㄷ, ㄹ

③ ㄱ, ㅁ, ㅂ

④ ㄴ, ㄷ, ㄹ, ㅂ

⑤ ㄴ, ㄹ, ㅁ, ㅂ

 

 

 

 

 

 

 

 

3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결과 통지 기간으로 옳은 것은?

① 터키: 조사 요청일부터 15개월 이내

② 영국: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

③ 인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0개월 이내

④ 아세안회원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0개월 이내

⑤ 콜롬비아: 조사 요청일부터 6개월 이내

 

 

 

 

 

 

 

 

3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긴급관세조치를 연장 하는 경우 긴급관세조치(잠정긴급관세조치 기간 포함)의 적용시 총기간의 최대한 으로 옳은 것은?

①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②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③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④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⑤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3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 벌칙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제38조(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비밀취급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 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① 1천만원

② 2천만원

③ 3천만원

④ 4천만원

⑤ 5천만원

 

 

 

 

 

 

 

 

3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다시 수출하기 위한 물품에 한함)

①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

② 방송ㆍ영화 촬영 장비 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 요한 전문장비

③ 운동경기용 물품

④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

⑤ 상용견품

 

 

 

 

 

 

 

 

4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업체별 원산지인증수 출자의 인증요건이 아닌 것은?

①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수출실적이 있는 물품 또는 새롭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 기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증명할 능력이 있을 것

③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 를 지정ㆍ운영할 것

④ 수출입물품의 안전한 관리를 확보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 거래업체, 운송수단 및 직원 교육체계 등을 갖출 것

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작성ㆍ발급한 사실이 없을 것

 

 

 

 

 

 

 

 

 

제39회 관세사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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