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제30회 2차 기출문제 (노동법)

제30회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출문제 입니다. 2차 시험은 논문형이라 따로 정답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제도는 노동분야의 전문적인 법률, 경영, 경제 지식 서비스의 수요에 대응하여 탄생한 제도로서, 민형사 송무를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와는 달리 노동법률, 경영자문, 인사노무, 4대보험, 정부지원금, 컨설팅, 경영학술용역 등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노동 관련 지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및 정답

 

 

 

 

 

제30회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출문제

 

【문제 1】 A회사는 직급이 1급인 근로자인 甲과 2014. 3.경 기본연봉을 70,900,000원 으로 정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A희사는 2014. 6. 25. A회사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인 임금피크제 운용세칙을 제정, 공고하였다.

 

임금피크제 운용세칙 제정으로 개정된 취업규칙은 연봉 계 약 이 정 하 는 기 본 연 봉 에 복 리 후 생 비를 더한 총연봉을 임금피크 기준연봉 으로 정하고, 정년이 2년 미만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 기준연봉의 60%, 정년이 1년 미만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 기준연봉의 4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甲이 임금피크제의 적용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A회사가 甲에게 취업규칙에 따라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였다.

 

즉 A회사는 甲에게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 0 1 4 . 1 0 . 1 .부터 2 0 1 5 . 6 . 3 0 .까지는 정년이 2 년 미만 남아 있다는 이유로 기준연봉의 60%, 2015. 7. 1.부터 2016. 6. 30.（甲의 정년퇴직일）까지는 정년이 1년 미만 남아 있다는 이유로 기준연봉의 40%를 지급하였다.

 

A회사가 2014. 9. 23. 취업규칙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감액된 임금 내역을 통지하자, 甲은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로 정한 1급 직원이므로 甲에게 노동조합과의 합의 결과인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다음, 甲은 A회사에게 임금피크제의 적용에 동의 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甲은 종전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다가 2016. 6. 30.자로 정년퇴직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물음 1） A회사가 노동조합원 자격이 없는 甲에게 노동조합과의 합의 결과인 개정된 취업규칙에서 정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하는 甲의 주장은 정당한지 논하시오. （25점）

 

 

 

물음 2） A회사가 기본연봉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甲의 동의 없이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甲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25점）

 

 

 

 

【문제 2】 근로자 乙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2020. 2. 28.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와 절차에 따라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다.

 

乙 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관할 지방 노동위원회는 2020. 6. 1.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9. 1. 각각 乙 에 대한 해 고 에 정 당 한 이 유 가 있 다 고 보아 기각하였다.

 

乙 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였고，소송이 진행되던 중 乙 은 2020. 12. 31. 정년 도달로 당연퇴직하였다.

 

행정법원은 2021. 6. 1. 乙 이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하였다.

 

乙 의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행정법원의 각하는 정당한지 논하시오. (25점)

 

 

 

 

 

 

 

 

 

【문제 1] A회사는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 • 판매하는 주식회사이다.

 

A회사 내에는 A회사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 별 노동조합인 전국자동차산업 노동조합 A회사지 부가 2018. 3. 10. 적 법 하게 설립되어 현재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

 

A회사지부는 지부장을 비롯하여 사무국장, 조직국장 등 노동조합 임원을 두고 있고, A회사지부 규약 제7조（노동조합 가입자격）는 “요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부장 이하의 직급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갖는다. 다만，경리직 및 인사부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무기간 동안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A회사 근로자 가운데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있는 근로자 80명 전원이 A회사지부에 가입하고 있으며，A회사 근로자 가운데 A회사지부 외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없다.

 

그런데 A 회사지부는 지부로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 한편 2018. 3. 31. 단체교섭의 결과로 A회사와 A회사지부는 2018. 4. 1.부터 2020. 3. 31.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단체협약 제29조는 “A회사는 해외 법인 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 A회사지부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제49조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이 효력을 유지한다.”는 조항을, 나아가 제50조는 “A회사는 단체협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각각 두고 있다.

 

여 기서 단체협약 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A 회사와 A 회사지부 사이에 A회사의 해외 진출과 그에 따른 해외 법인 설립 등과 관련하여 A회사지부와 수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상호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고，이에 A회사는 2020. 4. 30. A회사지부에 단체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2020. 11. 1.자로 단체협약이 해지되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물음 1） A회사는 A회사지부의 경우 노동조합설립신고도 하지 않아 처음부터 단체 협약을 체결할 당사자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A회사 주장의 정당성에 관하여 논하시오. （20점）

 

 

 

물음 2） A회사지부는 단체협약이 해지된 것은 A회사가 단체협약 제50조를 위반한 것 으로써 무효라고 주장한다. A회사지부 주장의 정당성에 관하여 논하시오 （30점）

 

 

 

【문제 2] B회사는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선박 부품을 제조 • 판매하는 주식 회사이다.

 

B회사에는 B회사 근로자 가운데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있는 근로자 모두가 가입하고 있는 B회사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B회사 에는 B회사노동조합 외에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없다.

 

B회사와 B회사노동조합은 2021. 6. 20. 유효기간을 2021. 7. 1.부터 2022. 6. 30.까지로 하는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임금협약 제2조는 “기본급은 1%를 인상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21. 7. 5. B회사노동조합은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의 임금 인상 수준을 볼 때에 기본급 1% 인상은 너무 낮은 인상률이라고 하면서 B회사에게 임금에 대한 재교섭을 요구하였고, B회사가 이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하겠다고 통보하였다.

 

B회사는 2021. 7. 6. B회사노동조합에 임금 교섭은 이미 타결되었으므로 임금의 재교섭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통보 하였고，이에 B 회사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적법한 파업 절차를 거쳐서 2021. 8. 1.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다.

 

 

B회사는 B회사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B회사 주장의 정당성에 관하여 논하시오.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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