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제20회 기출문제 및 정답(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사 1급 제20회 사회복지정책론 기출문제 및 정답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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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제20회 기출문제 및 정답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정책론 기출문제

 

1. 조지와 윌딩(V. George & P. Wilding, 1976; 1994)의 사회복지모형에서 복지국가의 확대를 가장 지지하는 이념은?

① 신우파

② 반집합주의

③ 마르크스주의

④ 페이비언 사회주의

⑤ 녹색주의

 

 

 

 

 

 

 

2.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극적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강조한다.

②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복지정책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다.

③ 형평성이 신빈민법의 열등처우원칙에 적용되었다.

④ 적절성은 일정한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복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⑤ 기회의 평등의 예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동을 위한 적극적 교육 지원을 들 수 있다.

 

 

 

 

 

 

 

3. 국민연금의 연금크레딧제도 중 가장 최근에 시행된 것은?

① 실업크레딧

② 고용크레딧

③ 양육크레딧

④ 군복무크레딧

⑤ 출산크레딧

 

 

 

 

 

 

 

4. 진료비 지불방식 중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행위별수가제는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유도할 수 있다.

ㄴ.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의료진의 진료행위에 대한 자율성이 확보된다.

ㄷ. 포괄수가제는 주로 발생빈도가 높은 질병군에 적용한다.

ㄹ. 포괄수가제를 적용함으로써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감소할 수 있다.

 

① ㄱ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5.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기금과 국민건강보험기금은 통합하여 관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④ 65세 이상의 노인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적용대상자이다.

⑤ 재가급여를 시설급여에 우선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6.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를 지원할 수 있다.

ㄴ. 예술인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다.

ㄷ. 실업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ㆍ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ㄹ.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7.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험은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민영보험은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② 사회보험은 대부분 국가 또는 공법인이 운영하지만 민영보험은 사기업이 운영한다.

③ 사회보험은 강제로 가입되지만 민영보험은 임의로 가입한다.

④ 사회보험은 국가가 주로 독점하지만 민영보험은 사기업들이 경쟁한다.

⑤ 사회보험은 사회적 적절성을 강조하지만 민영보험은 개별 형평성을 강조한다.

 

 

 

 

 

 

 

8. 우리나라의 의료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한다.

② 의료급여기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도 포함된다.

③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가 있다.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자는 2종수급자로 구분된다.

⑤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은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이다.

 

 

 

 

 

 

 

9.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가 아닌 것은?

① 요양급여

② 상병수당

③ 유족급여

④ 장례비

⑤ 직업재활급여

 

 

 

 

 

 

 

 

10.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③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보장기관”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을 말한다.

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11. 에스핑-앤더슨(G. Esping-Andersen)의 세 가지 복지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수주의 복지체제 국가는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② 자유주의 복지체제 국가에서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높다.

③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 국가는 보편주의를 강조한다.

④ 보수주의 복지체제 국가의 예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있다.

⑤ 자유주의 복지체제 국가의 사회보장급여는 잔여적 특성이 강하다.

 

 

 

 

 

 

 

12.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① 사회복지의 공공재적 성격

② 전염병에 대한 치료의 긍정적 외부효과 발생

③ 질병의 위험에 대한 보험방식의 역선택 문제 해결

④ 경제성장의 낙수효과 발생

⑤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 문제 해결

 

 

 

 

 

 

 

13.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급여자격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연금은 소득수준 하위 70%를 기준으로 급여자격이 부여되므로 자산조사 방식이 적용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등급을 판정하여 급여를 제공하므로 진단적 구분이 적용된다.

③ 아동수당은 전체 아동이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선별주의 제도이다.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하였으므로 보편주의 제도이다.

⑤ 장애인연금은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보편주의 제도이다.

 

 

 

 

 

 

 

14. 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길버트법은 작업장 노동의 비인도적인 문제에 대응하여 원외구제를 실시하였다.

ㄴ. 신빈민법은 특권적 지주계급을 위한 법으로 구빈업무를 전국적으로 통일하였다.

ㄷ. 미국의 사회보장법(1935)은 연방정부의 책임을 축소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을 확대하였다.

ㄹ. 비스마르크는 독일제국의 사회통합을 위해 사회보험을 도입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15.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의 영역으로 구분한 것이다. 내용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할당 - 기여조건

ㄴ. 급여 - 현금급여, 현물급여

ㄷ. 전달체계 - 민간전달체계, 공공전달체계

ㄹ. 재정 - 보험료, 국고보조금, 이용료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6.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것은?

① 고용보험

② 국민연금

③ 최저임금제

④ 국민기초생활보장

⑤ 보육서비스

 

 

 

 

 

 

 

17. 기업복지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조세방식보다 재분배효과가 크다.

② 노사관계의 안정화 기능을 수행한다.

③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생산성이 향상하는 효과가 있다.

④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능이 있다.

⑤ 기업의 입장에서 임금을 높여주는 것보다 조세부담의 측면에 유리하다.

 

 

 

 

 

 

 

18.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민간 영리기관이 사회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례는?

① 지역자활센터가 사회적기업을 창업하는 사례

②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민간위탁하는 사례

③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는 사례

④ 사회복지법인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례

⑤ 개인 사업자가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례

 

 

 

 

 

 

 

19. 정책결정이론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합리모형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믿고 주어진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

ㄴ. 점증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상태 속에서 점진적으로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을 정책결정과정으로 설명한다.

ㄷ. 쓰레기통모형은 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우연히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릴 때 정책이 결정된다고 본다.

ㄹ. 혼합모형은 합리모형과 최적모형을 혼합하여 최선의 정책결정에 도달하는 정책결정모형이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20. 빈곤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절대적 빈곤은 최소한의 생필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정한다.

③ 반물량 방식은 모든 항목의 생계비를 계산하지 않고 엥겔계수를 활용하여 생계비를 추정한다.

④ 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책정할 경우, 사회구성원 99명을 소득액 순으로 나열하여 이 중 50번째 사람의 소득 50%를 빈곤선으로 한다.

⑤ 상대적 박탈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의 기준을 생물학적 요인에만 초점을 둔다.

 

 

 

 

 

 

 

 

 

21. 소득불평등과 빈곤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로렌츠곡선의 가로축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에서 상위 순서로 모든 인구의 누적분포를 표시한다.

ㄴ. 지니계수는 불평등도가 증가할수록 수치가 커져 가장 불평등한 상태는 1이다.

ㄷ. 빈곤율은 모든 빈곤층의 소득을 빈곤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에 필요한 총소득으로 빈곤의 심도를 나타낸다.

ㄹ. 5분위 배율에서는 수치가 작을수록 평등한 상태를 나타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2. 사회복지 급여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금급여는 사회적 통제를 강조한다.

② 현물급여는 자기결정권을 강조한다.

③ 바우처는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원한다.

④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예로 장애인의무고용제를 들 수 있다.

⑤ 소비자 선택권은 현금급여, 바우처, 현물급여 순서로 높아진다.

 

 

 

 

 

 

 

23.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업화론 -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대책으로 사회복지정책이 발달하였다.

② 권력자원론 - 복지국가 발전의 중요 변수들은 노동조합의 중앙집중화 정도, 노동자 정당의 영향력 등이다.

③ 수렴이론 - 사회적 양심과 이타주의의 확대에 따라 모든 국가는 복지국가로 수렴한다.

④ 시민권론 - 마샬(T. H. Marshall)에 따르면 시민권은 공민권, 참정권, 사회권 순서로 발전하였고, 사회복지정책은 사회권이 발달한 결과이다.

⑤ 국가중심적 이론 - 적극적 행위자로서 국가를 강조하고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을 국가 관료제의 영향으로 설명한다.

 

 

 

 

 

 

 

24. 소득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득재분배는 1차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발생한다.

② 세대 내 재분배에서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소득이 이전된다.

③ 수직적 재분배의 예로 공공부조제도를 들 수 있다.

④ 수평적 재분배는 누진적 재분배의 효과가 가장 크다.

⑤ 세대 간 재분배는 적립방식을 통해 운영된다.

 

 

 

 

 

 

 

25. 사회투자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는 결과의 평등을 목적으로 한다.

② 사회적 약자 집단에 대한 현금이전을 중시한다.

③ 현재 아동세대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중시한다.

④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분리한 전략이다. ⑤ 소득재분배와 소비 지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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