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제21회 기출문제 및 정답(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 1급 제21회 사회복지법제론 기출문제 및 정답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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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제21회 기출문제 및 정답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문제

 

51. 법률의 제정 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

 

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ㄷ. 사회복지사업법

ㄹ. 고용보험법

ㅁ. 노인복지법

 

① ㄱ - ㄴ - ㄷ - ㄹ - ㅁ

② ㄴ - ㄱ - ㅁ - ㄷ - ㄹ

③ ㄴ - ㄷ - ㅁ - ㄹ - ㄱ

④ ㄷ - ㄱ - ㄹ - ㅁ - ㄴ

⑤ ㄷ - ㅁ - ㄴ - ㄹ - ㄱ

 

 

 

 

 

 

52. 헌법 제34조 규정의 일부이다. ㄱ∼ㄷ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국가는 ( ㄱ )ㆍ( ㄴ )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 ㄷ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① ㄱ: 사회보장, ㄴ: 사회복지, ㄷ: 법률

② ㄱ: 사회보장, ㄴ: 공공부조, ㄷ: 법률

③ ㄱ: 사회복지, ㄴ: 공공부조, ㄷ: 헌법

④ ㄱ: 사회복지, ㄴ: 사회복지서비스, ㄷ: 헌법

⑤ ㄱ: 공공부조, ㄴ: 사회복지서비스, ㄷ: 법률

 

 

 

 

 

 

 

53.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2014년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기초연금법은 폐지되었다.

ㄴ. 1999년 제정된 국민의료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법을 대체한 것이다.

ㄷ. 1973년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은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개정 되었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54.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운영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험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과 비용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사회보장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⑤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55.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②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사회보장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구두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⑤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56.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이다.

②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고용노동부에 사무국을 둔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57.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규칙 제정권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제정권을 갖는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⑤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수급권자”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④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하에서만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3년마다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59.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서비스는 현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환경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평가를 위한 전문기관을 직접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60.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ㆍ2급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④ 사회복지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자신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61.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기구이다.

② 사회복지시설은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사업자이다.

③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비상근으로 근무할 수 있다.

④ 사회복지시설은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6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종류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보장기관은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④ 생계급여는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

⑤ 주거급여는 주택 매입비, 수선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6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기본원칙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능력 활용

ㄴ. 보충급여

ㄷ. 타법 우선

ㄹ. 수익자부담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64.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ㄴ. 본인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ㄷ. 본인이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등을 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ㄹ. 본인이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65. 건강가정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②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③ “1인가구”라 함은 성인 1명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자녀로 구성된 생활단위를 말한다.

④ 국가는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66. 사회복지사업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은?

① 사회복지관

② 자원봉사센터

③ 아동양육시설

④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⑤ 부자가족복지시설

 

 

 

 

 

 

 

6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교육급여 및 의료급여는 시ㆍ도교육감이 실시한다.

②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한다.

③ 보장기관은 위기개입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생활보장위원회는 자문기구이다.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기초생활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8. 고용보험법령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형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ㄷ. 사업기밀을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게 제공한 경우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유족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있을 때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③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은 유족에 해당한다.

④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은 유족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유족보상연금 수급 권리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7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① 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 중인 사람

④ 행방불명자

⑤ 미성년자

 

 

 

 

 

 

71. 다음이 설명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ㆍ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또는 모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

 

① 일시지원복지시설

② 부자가족복지시설

③ 모자가족복지시설

④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72. 의족 파손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사건 대법원 판례(2012두20991)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요) 의족을 착용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갑이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되는 등의 재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의족 파손’은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①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②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을 경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한다.

③ 신체 탈부착 여부를 기준으로 요양급여 대상을 가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④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다면, 사업자들로 하여금 의족 착용 장애인들의 고용을 소극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⑤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73. 다음의 역할을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기구는?

 

○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① 장기요양위원회

② 등급판정위원회

③ 장기요양심사위원회

④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⑤ 공표심의위원회

 

 

 

 

 

 

 

74.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 아동의 안전한 보호

○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② 다함께돌봄센터

③ 아동보호전문기관

④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⑤ 노인공동생활가정

 

 

 

 

 

 

 

75. 아동복지법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 실시 기록

ㄴ.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ㄷ. ｢초ㆍ중등교육법｣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정보

ㄹ. ｢전기사업법｣제14조에 따른 단전 가구정보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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