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제44회 기출문제 및 정답(보험계약법, 보험업법, 근퇴법)

제44회 보험계리사 보험계약법, 보험업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보험계리사는 보험수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 등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보험계리사 제44회 기출문제 및 정답

 

 

 

 

 

 

 

 

 

제44회 보험계리사 보험계약법, 보험업법, 근퇴법 기출문제

 

1. 보험계약의 성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의 성립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② 보험자가 낙부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 그 보험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특별히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30일 내에 보험계약자에게 낙부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은 보험자가 승낙하였다고 하 더라도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자가 최초보험료를 납부할 때까지 보험자의 책임은 개시 되지 않는다.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타인의 위임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단기수출보험의 보험약관이 보험 계약자의 수출대금회수불능에 따른 손실만을 보상하는 손실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보험금수취인이 입은 손실 의 보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볼 수 없다.

③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 정해져 있을 뿐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보험계약 체결 경위와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을 전반적으로 참작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인지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④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청구권 대위의 제3자가 될 수 없다.

 

 

 

 

 

 

 

 

3.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이 확장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는 선박보험에서 선박의 속구, 연료, 양식 기타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②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③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한 책임을 보험의 목 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사업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 임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나 피보험자의 대리인의 제 3자에 대한 책임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4. 상법상 보험계약의 부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계약이 부활될 경우 해지 또는 실효되기 전의 보험계약은 효력을 회복하여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게 된다. 이 경우 만약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부활되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보험자에게 연체 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지급하고 해당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보험계약상의 일부 보험금에 관한 약정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그 보험계약이 계속보험료 미납으로 해지 또는 실효되었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말만 믿고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였다면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보험계약의 부활은 계속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은 경 우에 인정되는 제도이다.

 

 

 

 

 

 

 

 

5. 상법상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 원칙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보 아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불이익하게 변경된 약관 조항에 한해서 무효가 된다.

③ 수협중앙회가 실시하는 비영리공제사업의 하나인 어선 공제사업은 소형 어선을 소유하며 연안어업 또는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영세어민들을 주된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재보험에도 적용이 된다.

 

 

 

 

 

 

 

 

 

6. 상법상 위험변경·증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만약 이를 해태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 하게 증가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피보험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상당한 변경을 가져오는 증축 또는 개축공사를 하였 다면 이는 위험변경·증가에 해당된다.

④ 생명보험계약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실은 상법 제652조 소정의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 된 경우에 해당된다.

 

 

 

 

 

 

 

7. 손해보험계약에서 실손보상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가. 선의의 중복보험에서 비례주의

나. 신가보험

다. 손해보험계약에서 잔존물대위

라. 선의의 초과보험

마. 기평가보험

 

① 가, 다

② 가, 나, 라

③ 가, 다, 라

④ 가, 다, 라, 마

 

 

 

 

 

 

 

8. 상법상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급보험계약에서는 보험기간이 보험계약기간보다 장기이다.

② 승낙 전 보호제도가 적용될 경우 보험기간이 보험계약 기간보다 장기이다.

③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기간과 보험계약기간이 반드시 일치 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

④ 소급보험계약에서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초회보험료가 납입되기 전에도 청약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할 책임이 있다.

 

 

 

 

 

 

 

9. 상법상 보험계약자의 간접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접의무와 구별되는 의무에 해당한다.

② 간접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상대방은 그 이행을 강제 할 수 없다.

③ 간접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상대방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간접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자는 계약 관계를 종료 시킬 수 있다.

 

 

 

 

 

 

 

10.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에 대한 보험자로서 자신의 피보험자에게 손해방지비용을 모두 상환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 자들은 각자 그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관계뿐 아니라 그와 보험계약관계가 없는 다른 공 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들이 지출한 손해방지비용의 상환의무를 부담한다.

③ 보험자들 상호 간의 손해방지비용의 상환의무는 진 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④ 피보험자인 차량 소유자의 관리상의 과실과 그 차량의 무단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소유자인 피보험자의 보험자가 무단운전 자의 부담부분을 배상하면 보험자는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무단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1. 피보험자의 감항능력 주의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증권에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르기로 하는 규정과 아울러 감항증명서 발급을 담보한다는 내용의 명시 적 규정이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② 당사자들이 약정을 통해 감항능력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 내용은 효력을 갖는다.

③ 선박 또는 운임을 보험에 붙인 경우, 보험자는 발항 당시에 안전하게 항해를 하기에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면책된다.

④ 적하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선박의 감항능력 주의의무 위반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 면책된다.

 

 

 

 

 

 

12. 총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의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험기간 중에 교체 될 것이 예정된 특정보험이다.

②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이다.

③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 이다.

④ 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현존하지 않는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될 수 있다.

 

 

 

 

 

 

13.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보험계약은 손해보험계약이지만 그 재보험계약의 원보험 계약은 생명보험계약일 수 있다.

② 자동차 운행에 따르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은 기업 보험일 수도 있고 가계보험일 수도 있다.

③ 강제보험은 사업자의 배상자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 로 모두 책임보험이며 기업보험이다.

④ 사망보험은 정액보험이며 변액보험도 자산운용성과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달라질 뿐이므로 비정액보험은 아니다.

 

 

 

 

 

 

14. 대법원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 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의 범위에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상해보험의 성질 과 함께 손해보험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 보험이므로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 상해담보특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 험자의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상법 제672조 제1항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④ 보험자는 피보험자와 체결한 상해보험의 특별약관에 “피보험자의 동일 신체 부위에 또 다시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존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 한다”는 사안에서 정액보험인 상해보험에서는 기왕장 해가 있는 경우에도 약정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감액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 금을 감액할 수 있다.

 

 

 

 

 

 

15. 약관조항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암 진단의 확정 및 그와 같이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약관조항은 유효하다.

② 보험기간 개시 전 사고로 신체장해가 있었던 피보험 자에게 동일 부위에 상해사고로 새로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최종 후유장해보험금에서 기존 신체 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하기로 하는 약관조항은 유효하다.

③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약관에서 해당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의 선행조건으로서 피보험자가 제3자 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소정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약관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 의하여 무효이다.

④ 계속보험료의 지급지체가 있는 경우에 상법 제650조 상의 해지절차 없이 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대하여 실효 처리하는 실효예고부최고 약관규정은 무효이다.

 

 

 

 

 

 

16.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지정시점 에 보험수익자가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 사고 발생 당시에 특정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② 보험계약자는 특정인을 지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인을 지정할 수도 있다.

③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 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 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 한다.

④ 보험수익자 변경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보험자에게 도달하여야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는 발생한다.

 

 

 

 

 

 

17. 인보험에 관한 설명이다. 사망보험, 상해보험 모두에 해당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덕적 위험, 보험의 도박화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에 대하여 일정한 경제적 이익 을 가질 것을 요한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있다.

③ 보험계약당사자간에 보험자대위에 관한 약정이 유효 하다.

④ 중복보험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8. 보험금반환 또는 보험료반환청구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 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같다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언제든지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 발생하여 행사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보험료 반환청구권 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진행한다.

④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 수익자가 타인인 때에는 이미 보험수익자에게 급부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19. 책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책임보험에서 배상청구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면 배상청구의 원인인 사고가 보험기간 개시 전에 발생하더 라도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배상청구기준 약관은 유효하다.

② 책임보험계약에서는 보험가액을 정할 수 없으므로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중복보험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보험사고에 관한 학설 중 손해사고설에 따르면 제3 자에 대해 책임지는 원인사고를 보험사고로 보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을 때에는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할 필요가 없다.

④ 책임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 상책임에 한하므로 제3자의 청구를 막기 위한 방어 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20.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직접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 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 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 구권이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상사 법정이율이 아닌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② 책임보험에서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③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 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④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 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피해 자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약관상의 지급기준 에 구속된다.

 

 

 

 

 

 

 

 

21. 보험업법상 제3보험업의 허가종목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연금보험

나. 상해보험

다. 질병보험

라. 퇴직보험

마. 간병보험

바. 보증보험

 

① 가, 다, 라

② 다, 마, 바

③ 나, 다, 마

④ 가, 나, 다

 

 

 

 

 

 

22.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신청시에는 제출하여야 하나,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는?

① 정관

② 업무 시작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포함)

③ 경영하려는 보험업의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④ 보험약관

 

 

 

 

 

 

23. 보험회사는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를 할 수 있는데, 금융위원회에 신고 후 보험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금융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 업무

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채권유동화자산의 관리 업무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마.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다, 마

③ 다, 라, 마

④ 나, 다, 라, 마

 

 

 

 

 

 

24. 상호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호회사의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상호회사는 그 명칭 중에 상호회사라는 글자를 포함 하여야 한다.

③ 상호회사의 기금은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④ 상호회사는 100명 이상의 사원으로써 설립한다.

 

 

 

 

 

 

25. 보험업법상 보험을 모집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은?

① 보험중개사

② 보험회사의 사외이사

③ 보험회사의 직원

④ 보험설계사

 

 

 

 

 

 

26. 보험설계사의 모집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생명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소속 이외의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

나.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 를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

다. 제3보험업을 겸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라. 생명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 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① 가, 나

② 다, 라

③ 가, 다

④ 나, 라

 

 

 

 

 

 

27. 보험중개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은 보험중개사 등록이 제한된다.

② 등록한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 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은행법상의 은행에 영업보증금 을 예탁하여야 한다.

③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은 개인은 1억원 이상, 법인 은 3억원 이상이지만, 금융기관보험중개사에 대해서는 영업보증금 예탁의무가 면제된다.

④ 보험중개사는 개인보험중개사와 법인보험중개사로 구 분하고, 각각 생명보험중개사ㆍ손해보험중개사 및 제3 보험중개사로 구분한다.

 

 

 

 

 

 

28.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의 모집 등에 있어서 모집종사자 등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집종사자 등은 다른 모집 종사자의 동의가 있다 하 더라도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 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집종사자 등은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 월이 경과하지 않는 한 그 보험계약자가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더라도 그와 새 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

③ 모집종사자 등은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 도 보험계약청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집종사자 등은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 에 그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 명을 대신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9. 보험업법상 자기계약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연결된 것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 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이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 험료의 ( )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 중개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 )한다.

 

① 100분의 50 – 간주

② 100분의 50 – 추정

③ 100분의 70 – 간주

④ 100분의 70 – 추정

 

 

 

 

 

 

30. 보험업법상 재무제표 등에 관한 설명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연결된 것은?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매년 ( )에 그 장부를 폐쇄하여야 하 고 장부를 폐쇄한 날부터 ( )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 에 따라 재무제표(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및 사업보고서를 (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3월 31일 – 1개월 - 금융감독원

② 3월 31일 – 3개월 - 금융위원회

③ 12월 31일 – 1개월 - 금융감독원

④ 12월 31일 – 3개월 - 금융위원회

 

 

 

 

 

 

 

 

31. 보험회사의 정관 및 기초서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가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 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기초서류의 변경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변경할 때 보험업법 및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2.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본점의 영업을 중지하거나 재개한 경우

나.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 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만큼 변동된 경우

다. 보험회사의 주주 또는 주주였던 자가 제기한 소송의 당사 자가 된 경우

라. 조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조세에 관한 법령을 위반 하여 형벌을 받은 경우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다

③ 나, 다, 라

④ 가, 나, 라

 

 

 

 

 

 

33. 보험업법상 보험조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금융위원회는 보험관계자에 대한 조사실적, 처리결과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나. 금융위원회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1명을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 보험조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라. 금융위원회는 조사를 방해한 관계자에 대한 문책 요구권을 갖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4. 보험업법상 보험계리업자의 등록 및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리업자는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 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 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보험계리업자는 잉여금의 배분ㆍ처리 및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보험계리업자는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④ 보험계리업자가 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 료를 내고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35. 손해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연결된 것은?

 

가.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 )명 이상의 상근 손 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나.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 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해임하게 할 수 있다.

다. 손해사정업자는 등록일부터 ( )개월 내에 업무를 시작하 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2–6–1

② 2–3–2

③ 5–6–2

④ 5–3–1

 

 

 

 

 

 

3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 시금이며, 이 중 연금의 최소 수급연령은 55세이고 가 입기간은 10년 이상이다.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에는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 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③ 퇴직급여제도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 형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 도가 포함된다.

④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로 소멸한다.

 

 

 

 

 

 

3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2분의1에 한하 여 압류가 금지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하여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 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 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④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 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3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21년 4월에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가 사업 성립 후 1년 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고 하면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서 하면 된다.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은 해당 퇴직연금 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지만, 주택구입 등 대 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에 대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

③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에는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 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필요는 없다.

④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3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 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 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가입 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 로 한정)

③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 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④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한 경우 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 에 해당하는 경우

 

 

 

 

 

 

4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르게 고른 것은?

 

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변 경하는 경우

다.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 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다, 라

④ 가, 다

 

 

 

 

 

 

 

제44회 보험계리사 보험계약법, 보험업법, 근퇴법 정답

구 분	정 답
1	2
2	4
3	3
4	1
5	4
6	4
7	3
8	4
9	3
10	3
11	4
12	2
13	3
14	3
15	3
16	4
17	2
18	4
19	1
20	4
21	3
22	1
23	2
24	3
25	2
26	4
27	2
28	1
29	1
30	4
31	2
32	1
33	2
34	4
35	1
36	3
37	1
38	3
39	4
40	3

 

 

 

 

 

보험계리사 제45회 기출문제 및 정답(보험계약법, 보험업법, 근퇴법) (tistory.com)

보험계리사 제45회 기출문제 및 정답(보험계약법, 보험업법, 근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