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제45회 기출문제 및 정답(보험계약법, 보험업법, 근퇴법)

제45회 보험계리사 보험계약법, 보험업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보험계리사는 보험수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 등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보험계리사 제45회 기출문제 및 정답

 

 

 

 

 

 

 

 

 

 

 

 

 

제45회 보험계리사 보험계약법, 보험업법, 근퇴법 기출문제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 일한 것으로 한다.

② 만 15세인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 약은 그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당연 무효이다.

③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는 원칙적 으로 보험료지급의무를 지지 아니하지만, 보험계약 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상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 하는 한 그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④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는 원칙 적으로 보험료지급의무를 지지 아니하지만, 보험계 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상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계약의 체결을 원하는 보험계약자는 청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보험 계약은 요식계약성을 가진다.

②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은 경우 보험료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30일내에 보험 계약자에 대하여 그 청약에 대한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보험자가 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추정된다.

④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요건에 불과할 뿐 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3.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른 설명을 하였다면 그 설명내용이 구두로 합의된 개별약정으로서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다.

② 약관의 내용은 획일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개별 적인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 하여 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③ 약관조항의 의미가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다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없을 때에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④ 면책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는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하여 그 적용범위가 확대적용 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4.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 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②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 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 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 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 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

④ 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 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 으로 한다.

 

 

 

 

 

 

 

5.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자는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를 부담하며, 보험자의 보험대리상도 이 의무를 부담한다.

② 보험계약자의 대리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은 반드시 보험계약자 본인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③ 상법에 규정된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와 동일한 내용의 보험약관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별도로 설명 할 필요가 없다.

④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시기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이다.

 

 

 

 

 

 

 

 

6.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③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④ 판례에 따르면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 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다.

 

 

 

 

 

 

 

 

7.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상법상 명시된 규정이 있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 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 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임의해지하는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 면 보험계약자는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이유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라면 보험계약자는 보험 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8. 상법상 보험계약자의 임의해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③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보험금액이 감액되는 보험의 경우에는 그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임의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보험계약자가 임의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당사 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9. 손해보험계약에서 실손보상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손해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가 이중이득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실손보상원칙이 철저히 준수된다.

② 약정보험금액을 아무리 고액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지급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손해보험계약에 있어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의 손해배상에 앞서 보험자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지급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이전된다.

④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당사자 사이에 미리 보험 가액에 대해 합의를 하지 않은 미평가보험이나 신가보험 등은 실손보상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10.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복보험이란 수개의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동 일할 필요는 없으나 피보험자는 동일해야 하며, 각 보험계약의 기간은 전부 공통될 필요는 없고 중복 되는 기간에 한하여 중복보험으로 본다.

② 보험목적의 양수인이 그 보험목적에 대한 1차 보험 계약과 피보험이익이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 안에서 1차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에 질권 이 설정되어 있어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 금이 그 질권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많아 1차 보 험을 승계할 이익이 거의 없다면, 양수인이 체결한 보험은 중복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중복보험은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므로, 산업재해 보상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보험)은 보험의 목적과 보험사고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복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수개의 손해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중복보험 규정에 따라 보험자는 각자의 보 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는데, 이러한 보험 자의 보상책임 원칙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11.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보험사고와 피보험자가 직접 입은 재산상의 손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와 통설의 견해이다. 이때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화재가 발생하여 이를 진압 하기 위해 뿌려진 물에 의해 보험의 목적물에 손해 가 생긴 경우 보험사고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므로 보험자는 보상의무가 있다.

② 보험자가 벼락 등의 사고로 특정 농장 내에 있는 돼지에 대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손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벼락으로 인해 농장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어 돼지들이 질식사 하더라도 벼락에 의한 손해 발생의 확률은 현저히 낮으므로 위 벼 락과 돼지들의 질식사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힘들다.

③ 화재로 인한 건물 수리시에 지출한 철거비와 폐기 물처리비는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건물수리 비에 포함된다.

④ 근로자가 평소 누적된 과로와 연휴동안의 과도한 음주 및 혹한기의 노천작업에 따른 고통 등이 복합 적인 원인이 되어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였다면 그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정의 업무상 사 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12. 甲은 자신소유의 보험가액 10억원 건물에 대해 보험료의 절감을 위해 보험금액을 5억원으로 정하고 특약으로 1차 위험담보 조항(실손보상특약)을 내용으로 보험자인 乙과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화재보험기간 중 보험 목적물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4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때 乙이 甲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은 얼마인가?

① 5억원

② 4억원

③ 2억 5천만원

④ 2억원

 

 

 

 

 

 

 

 

13. 해상보험의 워런티(warran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박이 발항 당시 감항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을 조건 으로 하여 보험자가 해상위험을 인수하였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보험사고가 그 조건의 결여 이후에 발생 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조건 결여의 사실, 즉 발항 당 시의 불감항 사실만을 입증하면 그 조건 결여와 손 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필요없이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

② 보험증권에 그 준거법을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 르기로 하는 규정과 아울러 감항증명서의 발급을 담보한다는 내용의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 부보 선박이 특정 항해에 있어서 그 감항성을 갖추고 있 음을 인정하는 감항증명서는 매 항해시마다 발급받 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첫 항차를 위해 출항하는 항해시 발급받으면 그 담보조건이 충족된다.

③ 2015년 영국보험법(The Insurance Act 2015)에 따 르면 보험자는 워런티 위반일로부터 장래를 향해 자동적으로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 니라 위반 내용의 치유시까지만 면책된다.

④ 2015년 영국보험법(The Insurance Act 2015)에 따 르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워런티의 불이행과 보 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

 

 

 

 

 

 

 

 

14.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정면책사유가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반복하거나 부 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이는 설명의무의 대상 이 된다.

②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자가 비록 보험금청구권 양도 승낙시나 질권설정 승낙시에 면책사유에 대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계 약상의 면책사유를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③ 영국해상보험법상 선박기간보험에 있어 감항능력 결여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요건으로서 피보험자의 ‘악의(privity)’는 영미법상의 개념으로서 감항능력 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아는 것뿐 아니라, 감 항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갖추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④ 소손해면책은 분손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 손해가 면책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자는 손해의 전부 를 보상해야 한다.

 

 

 

 

 

 

 

 

15. 책임보험계약상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 766조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 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②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 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없이 보험 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보험금청구 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③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 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족하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인식까지 요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금액에 대하여 합의를 시도하였다면 보험자는 그 때마다 손해배 상채무를 승인한 것이므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16.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생명보 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 이외의 제3자를 보험수 익자로 지정한 계약을 말한다.

② 보험수익자를 수인의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각 상속인은 균등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가진다.

③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그 보험금청 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속하게 된다.

④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기재하였다면 그 상속인 이란 피보험자의 민법상 법정상속인을 의미한다.

 

 

 

 

 

 

 

17. 인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한 보험계약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 하지 못한다.

② 인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등은 자신이 제3자에 대 해서 가지는 권리를 보험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인보험계약에서는 잔존물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상해보험계약의 경우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험자에게 청구권대위가 인정된다.

 

 

 

 

 

 

 

18.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수익자의 지정ㆍ변경권은 보험계약자가 자유롭 게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이며,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이다.

②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 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피보 험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

③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이전 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상속 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④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후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19.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피보험자가 욕실에서 페인트칠 작업을 하다가 평소 가지고 있던 고혈압 증세가 악화되어 뇌교출혈을 일으켜 장애를 입게 된 보험사고

나. 피보험자가 만취된 상태에서 건물에 올라갔다가 구토 중에 추락하여 발생한 보험사고

다.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해석되는 무면허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

라.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해석되는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

 

①가

②가,나

③가,나,다

④가,나,다,라

 

 

 

 

 

 

 

20. 단체생명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보험자인 직원이 퇴사한 이후에 사망한 경우, 만약 회사가 그 직원의 퇴사 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입 하였다면 피보험자격은 유지된다.

② 단체의 규약에 따라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게만 보험증권을 교부하면 된다.

③ 단체규약에 단순히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재해부조 등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보험가입에 관하 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단체생명보험은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다.

 

 

 

 

 

 

 

 

 

 

 

21. 보험업법상 전문보험계약자 중 보험회사의 동의에 의하여 일반보험계약자로 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한국은행

② 지방자치단체

③ 주권상장법인

④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22. 보험업법상 보험업의 예비허가 및 허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업의 허가에 대하여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예비허가의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예비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총리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예비허가의 조건을 이행한 후 본허가를 신청하면, 금융위원회는 본허가의 요건을 심사 하고 허가하여야 한다.

④ 제3보험업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을 취급할 수 있다.

 

 

 

 

 

 

 

23.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인 주식회사의 자본감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본감소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 질적 감소를 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③ 자본감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보험계약자는 1개월 이 상의 기간으로 공고된 기간 동안 이의를 제출할 수있다.

④ 자본감소는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보험 계약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24. 보험업법상 주식회사가 그 조직을 변경하여 상호 회사로 되는 경우, 이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상호회사는 기금의 총액을 300억원 미만으로 할 수는 있지만 이를 설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

②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③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자는 조직 변경을 하더라도 해당 상호회사의 사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주식회사는 상호회사로 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취지를 공고해야 하고, 상호회사로 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25. 보험업법상 상호협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함)

① 보험회사가 그 업무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상호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 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호협정의 체결 및 변경을 명할 수 있지만, 폐지를 명할 수는 없다.

③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호협정에 따를 것을 명하려면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상호협정 체결을 위한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보험회사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 하는지와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하는지를 심사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6. 보험업법상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이 가능하도록 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해당하는 것은?

①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

②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 중개업자

④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 로서 겸영여신업자가 아닌 자

 

 

 

 

 

 

 

27. 보험업법상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의 정기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의 내용이 순서대로 연결된 것은?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 )이 지날 때마다 ( )이 된 날부터 ( ) 이내에 보험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① 1년 – 1년 – 3월

② 1년 – 1년 – 6월

③ 2년 – 2년 – 3월

④ 2년 – 2년 – 6월

 

 

 

 

 

 

 

 

28. 보험업법상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 자료의 기재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나.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다. 변액보험계약에 최고로 보장되는 보험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라.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한 사항

마. 보험금이 금리에 연동되는 경우 적용금리 및 보험금 변동에 관한 사항

바. 보험안내자료의 제작자, 제작일,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

 

① 가, 나, 마, 바

② 가, 다, 라, 마

③ 나, 다, 마, 바

④ 나, 라, 마, 바

 

 

 

 

 

 

 

 

29. 보험업법상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철회 및 해지 등을 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 업법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금융위원회로 부터 별도로 이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 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험계약자가 계 약을 해지하기 전에 안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 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 약관 또는 보험증권을 전자문서로 볼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해당 문서를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발송해 주어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해 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보 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녹음을 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해야 한다.

 

 

 

 

 

 

 

 

30.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자회사를 소유하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적은 서류

② 자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 하고 있는 회사의 현황

③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④ 자회사와의 주요거래 상황을 적은 서류

 

 

 

 

 

 

 

 

31. 보험업법상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재는 모두 몇 개인가?

 

가.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나.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집행책임자는 제외)의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다.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라.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32. 보험업법상 주식회사인 보험회사가 해산결의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모두 고른 것은?

 

가. 주주총회 의사록

나. 청산 사무의 추진계획서

다. 보험계약자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 하는 서류

라.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의 이행에 흠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① 가, 나

② 가, 나, 다

③ 나, 다, 라

④ 가, 나, 다, 라

 

 

 

 

 

 

 

33. 보험업법상 보험계리사의 업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 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② 잉여금의 배분ㆍ처리 및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③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④ 상품 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이 없는 사항

 

 

 

 

 

 

 

 

34. 보험업법상 선임계리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선임계리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 회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를 해당 보험 회사의 선임계리사로 선임할 수 없다.

③ 금융위원회는 선임계리사에게 그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의 해임 신고를 할 때 그 해임 사유를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해임사유에 대하여 해당 선임계리사의 의견을 들을 수있다.

 

 

 

 

 

 

 

35. 보험업법상 금융위원회의 허가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보험영업의 양도·양수

② 보험업의 개시

③ 보험계약 이전 시 예외적 자산의 처분

④ 재평가적립금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 처분

 

 

 

 

 

 

 

 

36. 다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들 중 몇 가지인데 빈칸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얼마인가?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 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회로 한 정한다.

- 근로자가 ⃞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 하여 ⃞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① 132

② 135

③ 137

④ 139

 

 

 

 

 

 

 

37. 다음 보기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A는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은 배 우자 B와 동거하는 아들 C, D 뿐이다. 이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나. 편의점을 운영하는 甲은 乙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일을 시키고 있는데, 乙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다. 甲은 乙에 관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 K는 브레이크 패드 제조라는 하나의 사업을 운영 하고 있으면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 였는데 이 경우 사무직과 생산직 간에 부담금 산 정방법의 적용을 서로 다르게 해도 된다.

 

라. 사업체를 운영하는 丙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만일 이 사업체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丙은 전체 근로자들에게 사전 공지하고 변경하면 된다.

 

마. 1980년에 성립된 S상사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해 두고 있었는데, 2022년 3월 15일 S상사가 T상사와 U상사로 분할되었다. 이 경우 T상사와 U상사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바. 비데를 제조하는 C기업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었는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사용자 부담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가입자의 급여 수준을 낮추고자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가, 나

② 나, 마, 바

③ 다, 라

④ 라, 마, 바

 

 

 

 

 

 

 

 

 

38. 다음 보기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가.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나. 가입자에 관한 사항

다.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라.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마.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바.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 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사.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39. 다음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

 

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나. 자영업자

다.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마.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① 가, 나

② 가, 나, 다

③ 가, 나, 라, 마

④ 가, 나, 다, 라, 마

 

 

 

 

 

 

 

 

40. 다음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사업자가 그 책무를 위반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조치로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퇴직연금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나.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그 소속 임원에 대해 감 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라.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세무 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마.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를 할 수 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4개

 

 

 

 

 

 

 

 

 

제45회 보험계리사 보험계약법, 보험업법, 근퇴법 정답

구분	정답
1	2
2	4
3	2
4	1
5	2
6	3
7	4
8	3
9	4
10	4
11	2
12	2
13	2
14	1
15	3
16	2
17	2
18	3
19	1
20	1
21	1
22	3
23	2
24	4
25	3
26	4
27	4
28	1
29	2
30	4
31	2
32	4
33	4
34	1
35	1
36	3
37	2
38	3
39	4
40	3

 

 

 

 

보험계리사 제46회 기출문제 및 정답(보험계약법, 보험업법, 근퇴법) (tistory.com)

보험계리사 제46회 기출문제 및 정답(보험계약법, 보험업법, 근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