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29회 기출문제 및 정답(부동산공법)

제29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18년 10월 27일 시행하였고, 1,2차 전체 응시자는 218,614명입니다.

2차 시험 기준 응시자는 80,327명으로 최종합격은 16,885명, 합격률 21%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및 정답

 

 

 

 

 

 

 

 

 

 

 

 

 

 

 

제29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 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ㆍ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ㄴ.「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ㄷ.「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①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 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 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④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 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 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외 지 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 의 완화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 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 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 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 되지 아니한다.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①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② 철도역사, 터미널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 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 생활성화지역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 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200만제곱미터 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동구관리자는 10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시 매수의무자가 매 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토지 소유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④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시까지 그 토지의 도시ㆍ 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없다.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 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 한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

②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 관리지역

③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되는 생산관리지역

④ 주변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농림지역

⑤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자연환 경보전지역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 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① 계획관리지역

② 일반공업지역

③ 유통상업지역

④ 제1종일반주거지역

⑤ 제2종전용주거지역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 안 사항별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으로 틀린 것은? (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ㆍ공유지는 제외함)

①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②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 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④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 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⑤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 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 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 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 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거ㆍ상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 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받고자 하는 자 에게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물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니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 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 정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②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③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안에서는 장례시설 을 건축할 수 있다.

④ 방재지구안에서는 용도지역안에서의 층수 제한에 있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 수에서 제외한다.

⑤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을 건축 할 수 있다.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조 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 장 큰 지역은?

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② 계획관리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공단지

③ 수산자원보호구역

④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⑤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 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③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④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⑤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

 

 

 

 

 

 

 

 

 

5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에 관하여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ㄱ )만 제곱미터 이상

○ 공업지역: ( ㄴ )만 제곱미터 이상

○ 자연녹지지역: ( ㄷ )만 제곱미터 이상

○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 ( ㄹ )만 제곱미터 이상

 

① ㄱ: 1, ㄴ: 1, ㄷ: 1, ㄹ: 3

② ㄱ: 1, ㄴ: 3, ㄷ: 1, ㄹ: 1

③ ㄱ: 1, ㄴ: 3, ㄷ: 3, ㄹ: 1

④ ㄱ: 3, ㄴ: 1, ㄷ: 3, ㄹ: 3

⑤ ㄱ: 3, ㄴ: 3, ㄷ: 1, ㄹ: 1

 

 

 

 

 

 

 

 

5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① 국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다.

② 한국철도공사는「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③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④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주 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 다.

 

 

 

 

 

 

 

 

5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하는 조 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 상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 하려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 아야 한다.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5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 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ㆍ 목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할 등기소에 통보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 한「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해당 허가 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20이 감소된 경우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⑤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 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57.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 하게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 아야 한다.

③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는 공람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 를 제출할 수 있다.

④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⑤ 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환지 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5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 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도시개발채권을 중도에 상환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채권의 발 행총액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3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 은 3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⑤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필증을 3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 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①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 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 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4 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기본계획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 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 면 토지등소유자의 ( ㄱ ) 이상 및 토지면적 의 ( ㄴ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 최하여 조합원 ( ㄷ ) (이상)의 찬성으로 시 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 ㄱ: 3분의 2, ㄴ: 3분의 1, ㄷ: 3분의 2

② ㄱ: 3분의 2, ㄴ: 2분의 1, ㄷ: 과반수

③ ㄱ: 4분의 3, ㄴ: 3분의 1, ㄷ: 과반수

④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3분의 2

⑤ 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과반수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사업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 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③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④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 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

⑤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을 변경하는 경우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 는 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각 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① 유치원

② 경로당

③ 탁아소

④ 놀이터

⑤ 어린이집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 는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동 별ㆍ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 산된 것으로 본다.

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건 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 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 하는 방법

ㄴ.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 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 는 방법

ㄷ.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 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①ㄱ

②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65. 주택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따를 때 ‘주택’에 해당하 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3층의 다가구주택

ㄴ. 2층의 공관

ㄷ. 4층의 다세대주택

ㄹ. 3층의 기숙사

ㅁ. 7층의 오피스텔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66.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될 우 려가 있는 지역을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당해 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연장할 수 있다.

④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주택은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67.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사용검사가 있은 후에 甲 이 주택단지 일부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 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의 소유자들은 甲에게 해당 토지를 공시지가로 매 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대표자는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 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③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그 판결은 대표자 선정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 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④ 甲이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 지 면적의 5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 전원 의 동의가 있어야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⑤ 甲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1년이 경과 한 이후에는 甲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68.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50세대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 및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신청 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임대주택의 건설을 이유로 용적률 을 완화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70퍼센 트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인수 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가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임대 주택의 부속토지의 공급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다.

⑤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선정은 주택조합이 사 업주체인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69. 주택법령상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민영주택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축되는 경우 국 민주택에 해당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이 1 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 는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자금의 50퍼센트 이 상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

④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 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⑤ 아파트의 경우 복도, 계단 등 아파트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한다.

 

 

 

 

 

 

 

 

70.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가 있은 이후 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해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② 총회의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조합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을 공개모집한 이후 조합원의 자격상실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⑤ 조합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당연퇴직을 하 면 그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71.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 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 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소 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 여야 한다.

④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 보한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에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⑤ 주택조합이 승인받은 총사업비의 10퍼센트를 감액하는 변경을 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72.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단,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제외하고, 해당 용도 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제곱미터 이상임)

① 관광 휴게시설

② 판매시설

③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④ 종교시설

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73. 건축법령상 구조 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 공신고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 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법상 적용 제외 및 특례 는 고려하지 않음)

① 단독주택

② 처마높이가 10미터인 건축물

③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④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

⑤ 다세대주택

 

 

 

 

 

 

 

 

 

74. 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 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

② 연면적 18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대수선

③ 연면적 27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

④ 1층의 바닥면적 50제곱미터, 2층의 바닥면적 30제곱미 터인 2층 건축물의 신축

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

 

 

 

 

 

 

 

 

75. 건축주인 甲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서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이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 하지 않음)

① 甲이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 그 설 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② 甲은 건축물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甲은 서점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여 복수용도로 용도변 경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甲의 병원이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⑤ 甲은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76. 건축법령상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 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 영면적으로 한다.

② 승강기탑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④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면적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건축물의 노대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 이 노대의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 입한다.

 

 

 

 

 

 

 

77.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반 내 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 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ㄴ.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ㄷ.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ㄹ.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① ㄱ-ㄴ-ㄹ-ㄷ

② ㄱ-ㄹ-ㄷ-ㄴ

③ ㄴ-ㄱ-ㄹ-ㄷ

④ ㄹ-ㄱ-ㄴ-ㄷ

⑤ ㄹ-ㄷ-ㄴ-ㄱ

 

 

 

 

 

 

 

 

78.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 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②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③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④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⑤ 세대수가 300세대인 아파트

 

 

 

 

 

 

 

 

79.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는?

①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징집된 경우

② 6개월간 미국을 여행 중인 경우

③ 선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④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⑤ 교통사고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80.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 기 위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라 도 이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 아야 한다.

④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제29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정답

제29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정답

 

 

 

 

 

공인중개사 제29회 기출문제 및 정답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tistory.com)

공인중개사 제29회 기출문제 및 정답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 제30회 기출문제 및 정답(부동산공법) (tistory.com)

공인중개사 제30회 기출문제 및 정답(부동산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