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30회 기출문제 및 정답(부동산공법)

제30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19년 10월 26일 시행하였고, 1,2차 전체 응시자는 203,695명입니다.

2차 시험 기준 응시자는 74,001명으로 최종합격은 27,078명, 합격률 36.6%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및 정답

 

 

 

 

 

 

 

 

 

 

 

 

 

 

 

 

제30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의 기반 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 며, 이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③ 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 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④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 의하여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 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안서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뿐만 아니라 계획설명 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 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입안제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토지소유자 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국ㆍ공유지는 동의 대상 토 지 면적에서 제외된다.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①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한 개발행 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도 이행보 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 견을 들어야 한다.

④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기존의 공공 시설은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 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 내용을 뜻 하는 용어는?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 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ㆍ군관리계획

 

① 일부관리계획

② 지구단위계획

③ 도시ㆍ군기본계획

④ 시가화조정구역계획

⑤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 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 지 않은 것은?(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 우는 고려하지 않음)

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②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③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자연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 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 업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의 설치

ㄴ. 쓰레기처리장ㆍ하수처리시설의 개량

ㄷ.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ㄹ. 주택의 개량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 적률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단, 조례 등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① 제1종전용주거지역

② 제3종일반주거지역

③ 준주거지역

④ 일반공업지역

⑤ 준공업지역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 설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 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 ㄱ )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은 그 고시일부터 ( ㄱ )년이 ( ㄴ )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① ㄱ: 10, ㄴ: 되는 날

② ㄱ: 20, ㄴ: 되는 날

③ ㄱ: 10, ㄴ: 되는 날의 다음날

④ ㄱ: 15, ㄴ: 되는 날의 다음날

⑤ ㄱ: 20, ㄴ: 되는 날의 다음날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3종일반주거 지역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단,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 의 종류에 따름)

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②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④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⑤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것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와 그 세분(細分)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 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ㄴ. 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특 정개발방재지구

ㄷ.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주거경관지구, 시가 지경관지구

ㄹ.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농어촌취락지구, 집 단취락지구

 

① ㄱ    ② ㄹ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별 기반 시설유발계수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

① 단독주택

② 장례시설

③ 관광휴게시설

④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 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 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 ㄴ )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 ㄴ )의 기능 을 증진시키고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② ㄱ: 용도지구, ㄴ: 용도구역

③ ㄱ: 용도지역, ㄴ: 용도지구

④ 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⑤ ㄱ: 용도지역, ㄴ: 용도구역 및 용도지구

 

 

 

 

 

 

 

 

5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대도시 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고, 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이 더 넓은 행정구역의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 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도시개발구역의 총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⑤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 도시개 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54.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 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 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도시개 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단, 지정될 수 있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아니며,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① 국가

② 지방자치단체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 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55.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 게 환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이 2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사업비와 보류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 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환지계획구역별로는 책정할 수 없다.

③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은 개별공시지 가로 한다.

④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 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⑤ 환지 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와 필지별과 권리 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5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실시설계

ㄴ. 기반시설공사

ㄷ. 부지조성공사

ㄹ. 조성된 토지의 분양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5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분할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 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 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②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 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정하여야 하며, 다른 시행방식에 의할 수 없다.

③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④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토지등을 수용 또 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 중에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 하여야 한다.

 

 

 

 

 

 

 

 

 

58.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보증 없이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 용하려는 자로부터 지정권자의 승인 없이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④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공급될 수 있다.

⑤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토지등의 공급은 수의계약의 방법 에 의하여야 한다.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 야 한다.

② 조합설립인가 후 시장ㆍ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 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④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이사 가 조합을 대표한다.

⑤ 재건축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다.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비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 행자가 부담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 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융자를 알선할 수 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보조할 수는 없다.

③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 각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 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그 부 과ㆍ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ㆍ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 을 부담시킬 수 있다.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 하지 않음)

① 분양신청자격

② 분양신청방법

③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④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⑤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 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②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③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④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5퍼센트를 변 경하는 경우

⑤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 항을 변경하는 경우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소집에 관 한 규정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 열한 것은?

 

○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 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조합원 ( ㄱ )분 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 ㄴ ) 일 전까지 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ㄱ: 3, ㄴ: 7

② ㄱ: 5, ㄴ: 7

③ ㄱ: 5, ㄴ: 10

④ ㄱ: 10, ㄴ: 7

⑤ ㄱ: 10, ㄴ: 10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 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 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 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 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 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4일 동안 쌓 아두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5.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 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② “단독주택”에는「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

③ “공동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연립 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④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 며,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⑤ 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지역난방공급시설 등은 “부대시설”에 포 함된다.

 

 

 

 

 

 

 

 

 

66.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조합장선출동의서

②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③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④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⑤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67. 주택법령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법」제20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의 인수자를 지정하는 경우 ㄴ. 「주택법」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ㄷ. 「주택법」제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투 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①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68.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 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 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型別)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 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69. 「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주택법」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 ㄱ )퍼 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 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 ㄴ )년 이 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생략>

 

① ㄱ: 5, ㄴ: 1

② ㄱ: 5, ㄴ: 2

③ ㄱ: 5, ㄴ: 3

④ ㄱ: 10, ㄴ: 1

⑤ ㄱ: 10, ㄴ: 2

 

 

 

 

 

 

 

 

70. 「주택법」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이 아닌 것 은?(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①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②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③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④ 공동주택 리모델링허가의 취소

⑤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71.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 닌 것은?(단,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다른 부득이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①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② 공공택지의 개발ㆍ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 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③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 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④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 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 되는 경우

⑤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72.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가 허가권자의 사전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ㄴ.「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도시지역 안 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

ㄷ.「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농림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ㄹ.「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73. 건축법령상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민 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신청인과 허가권자에 한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 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의할 수 있다.

 

 

 

 

 

 

 

 

74. 건축법령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 열한 것은?(단,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 ㄱ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 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 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 공사비의 ( ㄴ )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① ㄱ: 1천, ㄴ: 1

② ㄱ: 1천, ㄴ: 3

③ ㄱ: 1천, ㄴ: 5

④ ㄱ: 3천, ㄴ: 3

⑤ ㄱ: 3천, ㄴ: 5

 

 

 

 

 

 

 

 

75. 건축법령상 국가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 가권자가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 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 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① 수련시설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③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노래연습장

④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76. 건축법령상 철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만을 모두 고 른 것은?(단, 건축법령 이외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플랫폼

ㄴ. 운전보안시설

ㄷ. 철도 선로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ㄹ. 해당 철도사업용 급수(給水)ㆍ급탄(給炭) 및 급 유(給油) 시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77. 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 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공용건축 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② 높이 4미터의 옹벽

③ 높이 8미터의 굴뚝

④ 바닥면적 40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⑤ 높이 4미터의 장식탑

 

 

 

 

 

 

 

 

78.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결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하 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용도지역

②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③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 납세증명서

④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79. 농지법령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실 제로 이용되는 토지(「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

ㄴ.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재 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

ㄷ.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답(畓)이고 농작물 경작지로 실제 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에 해당하는 양․ 배수시설의 부지

 

①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80. 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 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수를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하는 농작업에 1년 중 4주간을 직접 종사 하는 경우

ㄴ. 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을 일주하는 여행 중인 경우

ㄷ.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①ㄱ     ②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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