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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특별법 10

제25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및 정답(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25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14년 10월 26일 시행하였고, 1,2차 전체 응시자는 120,890명입니다.2차 시험 기준 응시자는 45,655명으로 최종합격은 8,956명, 합격률 19.6%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제25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41.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①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② 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③ 甲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제공한 경우④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⑤ ..

제34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및 정답(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4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23년 10월 28일 시행하였고, 1,2차 전체 응시자는 200,059명입니다.2차 시험 기준 응시자는 65,705명으로 최종합격은 15,157명, 합격률 23.1%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제34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41.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형성권② 지명채권의 양도 - 준물권행위③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 특정승계④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 원시취득⑤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

공인중개사 제26회 기출문제 및 정답(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26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15년 10월 24일 시행하였고, 1,2차 전체 응시자는 151,363명입니다. 2차 시험 기준 응시자는 58,178명으로 최종합격은 14,914명, 합격률 25.6%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제26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41.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 당권을 설정 받은 자 ㄷ.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 ㄹ. 통정허위표시에 의..

공인중개사 제27회 기출문제 및 정답(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27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16년 10월 29일 시행하였고, 1,2차 전체 응시자는 183,867명입니다. 2차 시험 기준 응시자는 71,829명으로 최종합격은 22,340명, 합격률 31.1%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 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 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ㄷ.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

공인중개사 제28회 기출문제 및 정답(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28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17년 10월 28일 시행하였고, 1,2차 전체 응시자는 205,197명입니다. 2차 시험 기준 응시자는 76,393명으로 최종합격은 23,698명, 합격률 31%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제28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41.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만 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 행..

공인중개사 제29회 기출문제 및 정답(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29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18년 10월 27일 시행하였고, 1,2차 전체 응시자는 218,614명입니다. 2차 시험 기준 응시자는 80,327명으로 최종합격은 16,885명, 합격률 21%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제29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41.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②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③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④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⑤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42.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 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 하..

공인중개사 제30회 기출문제 및 정답(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0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19년 10월 26일 시행하였고, 1,2차 전체 응시자는 203,695명입니다. 2차 시험 기준 응시자는 74,001명으로 최종합격은 27,078명, 합격률 36.6%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③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

공인중개사 제31회 기출문제 및 정답(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1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20년 10월 31일 시행하였고, 1,2차 전체 응시자는 226,888명입니다. 2차 시험 기준 응시자는 75,214명으로 최종합격은 16,555명, 합격률 22%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41.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 용될 수 있다. ②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④ 상대방에게 표..

공인중개사 제32회 기출문제 및 정답(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2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21년 10월 30일 시행하였고, 1,2차 전체 응시자는 278,847명입니다. 2차 시험 기준 응시자는 92,569명으로 최종합격은 26,915명, 합격률 29.1%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제32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4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지분의 포기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③ 상계의 의사표시 ④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42.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 을 수여하였다. 이후 乙은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 고, 丙은 甲을 대..

제33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및 정답(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3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22년 10월 29일 시행하였고, 1,2차 전체 응시자는 264,394명입니다. 2차 시험 기준 응시자는 88,378명으로 최종합격은 27,916명, 합격률 31.6%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제33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4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 ②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본인의 추인 ③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④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 ⑤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42.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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