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31회 기출문제 및 정답(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제31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20년 10월 31일 시행하였고, 1,2차 전체 응시자는 226,888명입니다.

2차 시험 기준 응시자는 75,214명으로 최종합격은 16,555명, 합격률 22%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및 정답

 

 

 

 

 

 

 

 

 

 

 

 

 

 

 

 

 

 

제31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기출문제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및 보관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단,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적 공부는 제외함)

①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 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③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 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⑤ 카드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ㆍ대지권 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 (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① 토지대장 - 경계와 면적
② 임야대장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③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과 토지의 이동사유
④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과 지목

⑤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ㆍ대지권등록부 -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나열한 것은?(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 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

①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 되는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②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 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③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산림 및 원야(原 野)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황무지 등 의 토지
④ 공항ㆍ항만시설 부지 및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 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
⑤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오물처리장 및 일반 공중의 위락ㆍ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ㆍ식물원 등의 토지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 관청이 축척변경 시행공고를 할 때 공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②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③ 축척변경의 시행자 선정 및 평가방법
④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⑤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 의 복구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 적공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 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②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ㆍ훼손 당시의 지적공부 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③ 지적공부의 등본,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측 량 준비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 공부의 복구자료이다.

④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지적 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 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 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 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 환을 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처리방법 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지적측량수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합의한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지적측량수행자가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은?(단,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함)

①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 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②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③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④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⑤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 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② 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③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④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⑤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9.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 법 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 ㄱ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 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 이 내에 하여야 한다.

 

① ㄱ: 시ㆍ도지사, ㄴ: 15일

② ㄱ: 시ㆍ도지사, ㄴ: 30일

③ ㄱ: 시ㆍ도지사, ㄴ: 60일

④ ㄱ: 지적소관청, ㄴ: 15일

⑤ ㄱ: 지적소관청, ㄴ: 30일

 

 

 

 

 

 

10.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 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 는 ( ㄱ ) 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反轉)으 로 표시하거나 ( ㄴ ) (으)로 적어야 한다.

 

① ㄱ: 지적불부합지, ㄴ: 붉은색
② ㄱ: 지적불부합지, ㄴ: 굵은 고딕체

③ ㄱ: 지적불부합지, ㄴ: 담당자의 자필(自筆)

④ ㄱ: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 붉은색

⑤ ㄱ: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 굵은 고딕체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 관청이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 는 때로 옳은 것은?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②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이 완료되었을 때

③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필지별 증감 면적의 산정 이 완료되었을 때

④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 변경 지번별 조서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

⑤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을 때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기 준점성과와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 청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① 지적삼각점성과 -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②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③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④ 지적도근점성과 -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⑤ 지적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13. 채권자 甲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 乙을 대 위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乙에게 등기신청권이 없으면 甲은 대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ㄴ. 대위등기신청에서는 乙이 등기신청인이다.

ㄷ.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ㄹ. 대위신청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乙 에게 등기완료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4.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② 등기기록 중 다른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등기 한 권리의 순위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③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④ 甲이 그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사망한 경우, 甲의 단독상속인 丙은 등기의무자로서 甲과 乙의 매매를 원인으 로 하여 甲으로부터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 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변 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5.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권리 자는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 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ㄴ. 등기관은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 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ㄷ.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 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 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ㄹ. 등기 후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겨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6.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를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乙 명의의 근저당권을 丙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는 乙이다. ㄴ. 甲에서 乙로, 乙에서 丙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乙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 효임을 이유로 甲이 丙을 상대로 丙 명의의 등 기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판 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甲이다.

ㄷ. 채무자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졌으나 甲의 채권자 丙이 등기원인이 사해행위 임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 기권리자는 甲이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17.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의 연월일을 기록한다.

ㄴ.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 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ㄷ.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 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그 등기원인 에 분할금지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 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18. 용익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효완성을 이유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가 되어야 한다.

②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요역지의 등기기 록에는 그 승역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③ 임대차 차임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권 등기에 이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는 유효하다.

④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 우, 그 일부를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 소멸의 증명이 없는 한,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19. 권리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부 표제부의 등기사항인 표시번호는 등기부 갑구 (甲區), 을구(乙區)의 필수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② 등기부 갑구(甲區)의 등기사항 중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 리가 합유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권리의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 낙이 없는 경우에도 부기로 등기할 수 있다.

④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공동신청할 수 없을 때 등 기권리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권판결이 있으면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등기관이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20.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그 소 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등 기기록의 표제부에 건물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⑤ 부동산환매특약은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2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ㄴ. 이의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다.
ㄷ.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ㄹ.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 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 서를 이의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2.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단 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부동산소유권이전의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에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⑤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지 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할 수 있다.

 

 

 

 

 

 

23. 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②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③ 지연배상액은 등기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근저당권에 의 해 담보된다.

④ 1번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근저당권설 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⑤ 채권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 하여야 한다.

 

 

 

 

 

 

 

 

 

 

 

 

 

 

 

 

 

 

 

 

 

24.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③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 관은 그 신탁부동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별도로 하여야 한다.

⑤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로 적법하게 수탁자를 해임함에 따 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 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5.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령에 따른 재 산세의 경감은 고려하지 않음)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부터 3년 간 적용한다.

ㄴ. 법령이 정한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40이다.

ㄷ. 주택의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①ㄱ     ②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6.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①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 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③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 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④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 의 바닥면적의 2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 지로 한다.

⑤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한다.

 

 

 

 

 

 

27.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토지의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납 부하게 할 수 있다.

○ 재산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 하여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28.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 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②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취득원가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이 포함된 양도자산의 보 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현 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 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다.
④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 증여자인 거주자에 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 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이 5억원임)에 있어서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 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29.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 관련된 다음 자료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은?(단,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 양도소득 과세표준 : 20,000,000원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 7,500,000원
○ 양도소득 기본공제 : 2,500,000원
○ 양도소득 산출세액 :  10,000,000원
○ 감면율 : 50%

 

① 1,250,000원     ② 1,750,000원     ③ 2,500,000원     ④ 3,750,000원     ⑤ 5,000,000원

 

 

 

 

 

 

30.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 준 및 세액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 세액을 빼고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③ 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 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 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 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31.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보통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 축물을 말한다.
③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 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④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 무자 및 보증인 포함)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 처분비를 말한다.

 

 

 

 

 

 

32. 소득세법상 거주자(해당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음)가 2020년에 양 도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외 외화 차입 에 의한 취 득은 없음)

①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②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외국정부의 평 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먼저 적용한다.
④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가 없을 경우 국외토지 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⑤ 국외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법령이 정한 그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 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 액의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 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33. 지방세법상 2020년 납세의무가 성립 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오물처리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 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 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 만분의 2.3으로 한다.
②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특정부동산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 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다.

③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법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표준세 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④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도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된다.
⑤ 지하자원이 과세대상인 경우 납세지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이다.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 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 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34.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인 고가 주택과 그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거주자가 2019년 취득 후 계속 거주한 법령에 따른 고 가주택을 2020년 5월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 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③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 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 제액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 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④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소 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 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여 단독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35.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 세율로서 틀린 것은?(단,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 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그 밖 의 등기 또는 등 록세율보다 크 다고 가정하며, 중과세 및 비과세와 지 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① 소유권 보존: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② 가처분: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
③ 지역권 설정: 요역지가액의 1천분의 2
④ 전세권 이전: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36. 지방세법상 취 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 및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③ 국가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 득가격 중 100분의 80 이상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 는 경우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 지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에 대한 면세점을 적용한다.

 

 

 

 

 

 

37.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② 등록 당시에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 그 가액에 대한 증명여부에 관계없이 변경전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③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1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 재지로 하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 관청 소재지로 한다.

 

 

 

 

 

 

38.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 이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부동 산 소재지로 한다.
④ 국내에 소재하는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 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⑤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 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39. 종합 부동산세법상 종합 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단, 감면 및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 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으로서 국 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1주 택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③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 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⑤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40. 지방세법상 취 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비과세 및 지방세특례 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①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 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 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 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③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④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면허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 고 산출세액을 등록 전까지 납부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⑤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등록면허 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 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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