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32회 기출문제 및 정답(부동산공법)

제32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21년 10월 30일 시행하였고, 1,2차 전체 응시자는 278,847명입니다.

2차 시험 기준 응시자는 92,569명으로 최종합격은 26,915명, 합격률 29.1%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제32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및 정답

 

 

 

 

 

 

 

 

 

 

 

 

 

 

 

 

 

제32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②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 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 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 영하여야 한다.
⑤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 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 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로서 인구 20만명 이하인 시 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 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인 지방공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 정한 토지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 하여야 한다.
③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 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 치하여야 한다.
④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 ㆍ관리를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 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도시ㆍ 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 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 음 날부터 발생한다.
⑤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 할 자를 정한다.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 역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 한다.
③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 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④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 으로 결정한다.
⑤ 관광진흥법 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 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 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 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은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 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 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④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 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 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 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 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⑤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후 7일 까지 그 비용을 내야 한다.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① 녹지지역 ② 관리지역
③ 주거지역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⑤ 농림지역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②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이다.
③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 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은 그 고시일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④ 공익상 그 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도시ㆍ군계획사 업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⑤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토 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도시ㆍ군계획시설사 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④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도 포함되어야 한다.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다르게 도 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하여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 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 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 설의 연결이 틀린 것은 ?
① 교통시설 -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② 공간시설 - 녹지
③ 유통ㆍ공급시설 - 방송ㆍ통신시설
④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⑤ 보건위생시설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 기타 강화 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①  ㄱ - ㄴ - ㄷ - ㄹ - ㅁ ②  ㄱ - ㄷ - ㄴ - ㅁ - ㄹ
③  ㄴ - ㅁ - ㄱ - ㄹ - ㄷ ④  ㄷ - ㄱ - ㄹ - ㄴ - ㅁ
⑤ ㄷ - ㄴ - ㄱ - ㅁ - ㄹ

 

 

 

 

5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 를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54.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그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에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 그 사업에 필 요한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④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해당 원형 지를 매각할 수 있다.
⑤ 원형지가 공공택지 용도인 경우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추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55.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사업을 입체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 건축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행자는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 으면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 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정한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단독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시행자는 해 당 건축물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 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 나 임차권자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5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② 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시ㆍ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 의 승인을 받은 후 채권의 발행총액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다.
⑤ 도시개발사업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 관의 장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5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합병
② 토석의 채취
③ 죽목의 식재
④ 공유수면의 매립
⑤ 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변경

 

 

 

 

 

5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 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정보를 지정 목적 외로 사용하여 1억 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을 얻은 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상한액은?
① 1억 5천만원  ② 4억 5천만원  ③ 5억원
④ 7억 5천만원 ⑤ 10억원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의 정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 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 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 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② 재건축사업
③ 공공재건축사업 ④ 재개발사업
⑤ 공공재개발사업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합임원의 해임 ㄴ.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ㄷ. 정비사업비의 변경 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공재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과 숫자를 바르게 나 열한 것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 방도시계획위원회는 ( ㄱ )부터 ( ㄴ )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 ㄴ )일 이내에 심 의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 ㄷ )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① ㄱ: 신청일, ㄴ: 20, ㄷ: 20
② ㄱ: 신청일, ㄴ: 30, ㄷ: 20
③ ㄱ: 신청일, ㄴ: 30, ㄷ: 30
④ ㄱ: 신청일 다음 날, ㄴ: 20, ㄷ: 20
⑤ ㄱ: 신청일 다음 날, ㄴ: 30, ㄷ: 30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② 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③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3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시장․군수는 정비구역에서 면적이 100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요청이 있 는 경우에는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 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 우 시장ㆍ군수등은 토지주택공사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30인인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③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은 날 부터 2년이 되었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 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④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200인인 경 우 5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⑤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②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③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기를 거부하더라도 사업시행 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는 없다.
④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을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ㆍ 징수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 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를 융자할 수는 없다.
 

 

 

 

 

 

 

65. 주택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 인 경우: 매입비용의 ( ㄱ )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 매매가격의 ( ㄴ )퍼센트를 더한 금액

① ㄱ: 25, ㄴ: 50 ② ㄱ: 25, ㄴ: 75 ③ ㄱ: 50, ㄴ: 50
④ ㄱ: 50, ㄴ: 75 ⑤ ㄱ: 75, ㄴ: 25

 

 

 

 

 

 

 

66.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 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 지 않는 것은?
① 철도
② 폭 20 미터의 고속도로
③ 폭 10 미터의 일반도로
④ 폭 20 미터의 자동차전용도로
⑤ 폭 10 미터의 도시계획예정도로

 

 

 

 

 

 

67.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에 딸린   건축법 에 따른 건축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ㄴ. 3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 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ㄷ.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68.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와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이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 ㄱ )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 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 률이 모두 ( ㄴ )대 1을 초과한 곳 ○  주택의 ( ㄷ )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 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① ㄱ: 2, ㄴ: 10, ㄷ: 분양계획
② ㄱ: 2, ㄴ: 10, ㄷ: 건축허가실적
③ ㄱ: 2, ㄴ: 20, ㄷ: 건축허가실적
④ ㄱ: 3, ㄴ: 10, ㄷ: 분양계획
⑤ ㄱ: 3, ㄴ: 20, ㄷ: 건축허가실적
 
 

 

 

 

 

69.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 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ㆍ공급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 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 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⑤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 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70.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이 사용될 수 있는 용도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ㄴ. 택지의 구입 및 조성 ㄷ. 주택조합 운영비에의 충당 ㄹ. 주택조합 가입 청약철회자의 가입비 반환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71. 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상속 ㄴ. 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 ㄷ.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 ㄹ.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  확인서의  증여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72. 건축법령상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다른 특례 및 조례는 고려 하지 않음)
①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 여 적용할 수 있다.
② 대지의 조경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 함)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 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한다.
④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 함)가 15미터인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건축물 내 진등급의 설정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73. 건축주 甲은 수면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 건 축법령상 그 건축물의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甲이 허가권자에게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없는 기준은?(단, 다른 조건과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대지의 조경 ② 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③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④ 대지의 안전
⑤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74.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방, 문화재보존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 우 주무부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특별자 치시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 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거나 건축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 ㆍ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 ㆍ경계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75. 건축주 甲은 A도 B시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 고 2층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이하 “건축신고”)를 하려고 한다. 건축법 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甲이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건축신고를 한 甲이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려면 B시장에 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B시장은 건축신고의 수리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건축신고를 한 甲이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⑤ 건축신고를 한 甲은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사용승인 신청 없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76. 건축법령상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 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가설건축물은 제외함)

ㄱ.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외의 건 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기재 요청이 있는 경우 ㄷ.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 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77.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 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로법 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③ 특별건축구역에서의 건축기준의 특례사항은 지방자치단 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특별건축구역에서 주차장법 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 치에 관한 규정은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여야 한다.
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78.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 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단, 건설 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고려하지 않음)
① ‘건축주’와 ‘건축신고수리자’ 간의 분쟁
② ‘공사시공자’와 ‘건축지도원’ 간의 분쟁
③ ‘건축허가권자’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④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⑤ ‘건축허가권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 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79.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③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⑤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 유하는 경우

 

 

 

 

 

80. 농지법령상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도 대리경작자를 지 정할 수 있다.
② 대리경작자 지정은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고, 직권으로 는 할 수 없다.
③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 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대리경작 기간은 3년이고, 이와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다.
⑤ 농지 소유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만 지정할 수 있고, 농지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는 없다.

 

 

 

 

 

제32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