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및 정답(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제25회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14년 10월 26일 시행하였고, 1,2차 전체 응시자는 120,890명입니다.

2차 시험 기준 응시자는 45,655명으로 최종합격은 8,956명, 합격률 19.6%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제25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및 정답

 

 

 

 

 

 

 

 

 

 

 

제25회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거래당사자 사이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교환계약이 성립 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② 중개업자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③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 는 자를 말한다.

④ 소속공인중개사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⑤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모 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20톤 이상의 선박

ㄴ. 콘크리트 지반 위에 쉽게 분리ㆍ철거가 가능 한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 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을 설치한 세차장구조물

ㄷ.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 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 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3.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중개업자의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같다.

②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는 업무를 떠난 후에도 요구된다.

④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시 개 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 를 지정할 수 있다.

 

 

 

 

 

 

 

 

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 의 임야매매중개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업 에 해당한다.

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일정한 보수 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 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⑤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 한 저당권설정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행 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 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①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기 위해서는「상법」상 회사이면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 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 원이 될 수 없다.

④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⑤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 사실 을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④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 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 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 로 두어야 한다.

ㄴ.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신고 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ㄷ.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ㄹ.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인등기 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ㄴ, ㄹ

 

 

 

 

 

 

 

8.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범위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① 토지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②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 및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 ③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을 할 수 없다.

④ 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 이 될 수 있다.

② 중개보조원의 업무상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

③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있다.

④ 중개업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중개 보조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개 시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ㄴ. 법인인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상업등기규 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ㄷ.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으로는「상업등기규 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을 등록할 수 있다.

ㄹ.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중개업자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 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가 설치된 사무소의 간판 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된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ㄱ. 등록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ㄴ.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ㄹ.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2.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업자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 업한 중개업의 재개 후 1주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1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는 때에는 등록관 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③ 중개업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휴업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⑤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처분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1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인이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과 일간신문에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권리자의 주소ㆍ성 명을 공개해야 한다.

③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 기간은 3월로 한다.

④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거래예정가격을 기재한 일 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 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 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ㆍ설명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②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매도 의뢰인이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 고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③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는 중개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 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 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④ 공동중개의 경우,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는 참여한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포함) 중 1인이 서명ㆍ날인하 면 된다.

⑤ 중개가 완성된 후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15. 공인중개사법령상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확인 ㆍ설명서 작성 시 중개업자의 세부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① 벽면의 균열 유무

② 승강기의 유무

③ 주차장의 유무

④ 비상벨의 유무

⑤ 가스(취사용)의 공급방식

 

 

 

 

 

 

 

16.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계 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는 공 동으로 중개한 중개업자 중 어느 1인의 명의로 해도 된다.

③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모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④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방문 제출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 할 수 없다.

⑤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을 때,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외국인토지 법」에 따른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17.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 는 공제 가입, 공탁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할 때 해야 한다.

②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업무보증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③ 공제에 가입한 중개업자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 후 15 일 이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④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 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중개업자는 3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1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② 중개의뢰인이 부동산을 단기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 는 것을 알고도 중개업자가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 중개한 행위

③공인중개사가 매도의뢰인과 서로 짜고 매도의뢰가격을 숨긴 채 이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의뢰인에 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액을 취득한 행위

④ 중개업자가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 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행위

⑤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 乙의 중 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중개업자 甲이, 매수중개의뢰를 받은 다른 중개업자 丙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도한 행위

 

 

 

 

 

 

 

1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

①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한다.

② 실무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③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일 7 일전까지 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 지해야 한다.

④ 실무교육을 받은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 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중개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된 후, 1년 이내에 다 시 고용신고 될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20.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와 자격정 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자는 자격증 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이다.

②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자격정지처분 은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③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④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자격정지사유에는 행정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2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협회는 재무건전성기준이 되는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② 협회의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는 300인 이상의 회 원의 참여를 요한다.

③ 협회는 시ㆍ도에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군ㆍ구에 지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5일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보고해야 한다.

⑤ 협회의 설립은 공인중개사법령의 규정을 제외하고「민 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설립허가주 의를 취한다.

 

 

 

 

 

 

 

 

2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② 거짓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③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④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된 경우

⑤ 중개업자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2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① 중개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②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 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 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④ 법인인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겸업금지 규정을 1 회 위반한 경우

⑤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사본의 보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

 

ㄱ. 협회의 공제규정을 제정ㆍ변경하고자 하는 때 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ㄴ. 위촉받아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ㄷ.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ㄹ. 협회와 중개업자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 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대상으 로 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5.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 甲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여 A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 거짓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B에 대해 甲이 먼저 신고하고, 뒤이어 乙이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B를 공소제기하였다.

○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 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한 C를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공소제기하였지 만, C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 乙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은 D와 E를 신고하였는데, 검사는 D를 무혐의처분, E를 공소제기하였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 A, B, C, D, E는 甲 또는 乙의 위 신고ㆍ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① 甲: 75만원, 乙: 25만원

② 甲: 75만원, 乙: 50만원

③ 甲: 100만원, 乙: 50만원

④ 甲: 125만원, 乙: 75만원

⑤ 甲: 125만원, 乙: 100만원

 

 

 

 

 

 

 

26.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 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하여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②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③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④ 공제사업의 양도

⑤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27. 공인중개사법령상 관련 행정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여 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ㄴ. 분사무소 설치신고

ㄷ. 중개사무소의 휴업 신청

ㄹ.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신청

 

①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8.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모 두 묶은 것은?

 

ㄱ.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

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중개업자

ㄷ.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중 개업자

ㄹ.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 업을 한 자

 

① ㄱ, ㄴ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2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방법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으 로,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은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②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 항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

③ ‘거래예정금액’은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으로 중개가 완성된 때의 거래금액을 기재한다.

④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대상물 유 형별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으로 임대차 의 경우에도 기재해야 한다.

⑤ 중개수수료는 법령으로 정한 요율 한도에서 중개의뢰인 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중개수수료에는 부가 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3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 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②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서를 작 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업자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③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 서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④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사무소에 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진다.

 

 

 

 

 

 

 

 

 

3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 란에 각자의 거래지분 비율을 표시한다.

②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가 건축물인 경우에는「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는다.

③ 거래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 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기재 한다.

④ 거래대상 거래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 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⑤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32. 중개업자가 X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 인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 개하였다. 중개업자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 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

 

〈계약 조건〉

1. 계약당사자: 甲(매도인, 임차인)과 乙(매수인, 임대인)

 

2. 매매계약:

1) 매매대금: 1억원,

2)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수수료: 100만원

 

3. 임대차계약:

1) 임대보증금: 3천만원,

2) 월차임: 30만원,

3) 임대기간: 2년

 

〈X시 중개수수료 조례 기준〉

1. 매매대금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한도액 80만원)

2. 보증금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상한요율 0.4%(한도액 30만원)

 

① 50만원

② 74만원

③ 90만원

④ 100만원

⑤ 124만원

 

 

 

 

 

 

 

33.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 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②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당해 매수신 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는 위임인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③ 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수수료표와 수수료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설명해야 한다. ④ 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⑤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사실을 당해 중개사사무소의 출입문에 표시해 야 한다.

 

 

 

 

 

 

 

34. 중개업자가 법원의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②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④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 재매각절차에서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 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35.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법률 관계를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② 대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 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 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③ 지상권자가 약정된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 우,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소유자인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 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⑤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설정행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다만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다.

 

 

 

 

 

 

 

36. 중개업자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분묘기지권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장래의 묘소(가묘)는 분묘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분묘의 특성상,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 한 경우에도 즉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ㄷ. 평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 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ㄹ.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의 기지 자체에 한정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37.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 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 은 것은?

① 위법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명의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명의 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확정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③ 위법한 명의신탁의 신탁자라도 이미 실명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④ 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과징금 부과일부터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 액을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⑤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 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38.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임대차의 존속기간 등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민법」상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② 「민법」상 임대차계약의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 되는 것으로 본다.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은 2년 이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 장할 수 있다.

⑤ 「민법」상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 차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면,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39.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 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 친 날과 제3자의 저당권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이면 임차인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주택 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통하여 대항력을 가지 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 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ㄷ.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주택가액(대지 가액 포함)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인정된다.

ㄹ.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 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40.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 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 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에 의해 매각된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 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③ 임대차 기간을 6월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④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임대 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으로 본다.

⑤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 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5회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기출문제 정답

 

 

 

제25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및 정답(민법 및 민사특별법) (tistory.com)

제25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및 정답(민법 및 민사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