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제58회 기출문제 및 정답(상법)

제58회 세무사 상법 기출문제 및 정답입니다.

 

세무사란 납세자의 세무사란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하는 직업입니다.

 

모두가 원하는 합격을 위해 기출문제를 상세히 풀어봅시다.

 

 

세무사 제58회 기출문제 및 정답

 

 

 

 

 

 

 

제58회 세무사 상법 기출문제

 

41.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② 주식회사와 합명회사가 신설합병을 하는 경우, 그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③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④ 해산후의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해산후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할 수 있다.

⑤ 법원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에는 직권으로 그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42. 상법상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각 발기인은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각 발기인은 인수한 주식수와 상관없이 각자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③ 법원이 부당한 변태설립사항을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한 경우, 발기인은 그 변 경에 불복하여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없다.

④ 변태설립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선임된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이사와 감사 전원이 발기인이었던 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설립경과의 조사ㆍ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43. 상법상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시 주식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후에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 기인은 다시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② 주식인수인이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를 회사설립 전에 양도한 경우, 그 권리의 양 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성립후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④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 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⑤ 주식인수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44. 상법상 주식회사의 창립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② 주식인수인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창립총회에서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창립총회에서의 정관변경 결의는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④ 발기인은 회사의 창립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의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창립총회에서는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다.

 

 

 

 

 

 

 

 

45. 상법상 주식회사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회사가 집행임원을 둔 경우,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정관의 절대 적 기재사항이다.

② 회사설립의 경우,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관을 작성하고 대표발기인만 기명날인 또 는 서명하면 된다.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 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④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려는 경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46. 상법상 주식회사설립에 관여한 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성립후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 을 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이 회사설립에 관한 임무해태로 인하여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도 면제할 수 없다.

③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④ 이사 또는 감사는 설립경과조사보고의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7. 상법상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경우

ㄴ.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ㄷ.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ㄹ.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48. 상법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회사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의 양도승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 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주주의 양도승인 청구를 거부한 경우, 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회사에 대 하여 우선적으로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주주의 양도상대방 지정청구에 대하여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 내에 회사가 상대방 지정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주는 양도할 주식의 매수를 회사에 청구하여 야 한다.

④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 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49. 상법상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여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② 주식의 분할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③ 회사는 성립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 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④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 이 있다.

⑤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이들은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50.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인 甲회사의 주식은 A가 95%, A의 배우자 B가 5%를 소유 하고 있고, 甲회사에는 A의 자녀인 C와 D 그리고 A의 자매인 E가 이사로 재임하 고 있다. 이 경우 甲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는 자를 모두 묶은 것은?

 

① A, B, C, D, E

② A, B, C, D

③ A, B, C

④ A, B

⑤ A

 

 

 

 

 

 

 

 

 

 

51. 상법상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 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③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 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상법 규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 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⑤ 회사가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한 경 우, 그 초과된 부분의 발행은 당연히 무효로 된다.

 

 

 

 

 

 

 

52. 상법상 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권은 회사의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② 회사가 전자등록부에 등록한 주식에 대하여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④ 주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⑤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 하지 못한다.

 

 

 

 

 

 

 

53.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교환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 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 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주식교환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한 신주 또는 이전한 자기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였던 완전자 회사가 된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여야 한다.

④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주식교환전에 취임한 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교환후 최초로 도래 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54. 상법상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배주주의 보유주식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다.

③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때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④ 지배주주로부터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 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⑤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한 경우, 지배주주가 매매 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에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

 

 

 

 

 

 

 

55.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 주주의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비율이 다른 하나는?

① 주주제안권

② 회계장부열람권

③ 이사ㆍ감사의 해임청구권

④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⑤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56.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회사의 계속

② 주식매수선택권

③ 임의해산

④ 재무제표의 승인

⑤ 휴면회사의 계속 

 

 

 

 

 

 

 

57.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이하 ‘모회사’라 한다) 주주의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 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다중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의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락ㆍ화해를 할 수 없다.

③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④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한 후, 모회사가 보유 한 자회사 주식이 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하더라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가 아닌 한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⑤ 모회사 주주와 자회사 이사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자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한 때에도 자회사는 확정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58.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서의 집중투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정 관에는 집중투표 배제조항이 없음) ①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의 청구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할 수 있다.

②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집중투표의 청구 서면은 결산기가 종료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 업시간 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집중투표의 경우,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 며, 그 의결권으로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할 수 있다.

⑤ 집중투표를 한 경우,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 로 한다.

 

 

 

 

 

 

 

59.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②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 소집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 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하고,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는 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된다.

 

 

 

 

 

 

 

60.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회의 결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며, 그 비율은 정관으 로 완화할 수 있다.

②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타인에게 이사회의 출석과 의결권을 위 임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결의무효확인의 소가 인용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세적 효력이 인정된다.

④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 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라도 이사회의 승인이 있으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61.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인 A주식회사의 이사 甲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제3 자인 丙의 계산으로 A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乙과 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乙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甲과 乙 사이의 거래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ㄴ. A회사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甲을 해임할 수 있다.

ㄷ. A회사는 甲에 대하여 그 거래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 A회사는 丙의 계산으로 한 甲의 거래행위를 A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62. 상법상 주주총회의 부당결의 취소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주 는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 는 결의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부당결의 취소의 소는 결의의 날부터 2월 내에 제기할 수 있다.

③ 부당결의 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④ 원고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의 대세적 효력 및 소급효가 인정된다.

⑤ 원고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원고는 회사에 대하 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63.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가처분으로 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직무집행정지의 가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본안소송이 제기되기 전에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라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을 할 수 없다.

④ 가처분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 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⑤ 가처분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그 권한을 위반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64.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이사회내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선임에 관한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가 아닌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감사위원회가 아닌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65.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인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 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④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이사회에 공탁하여야 한다.

 

 

 

 

 

 

 

 

66.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감사를 둘 수 없다.

② 감사위원회에는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 로 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67.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에 대해 승인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 으면, 회사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③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⑤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68. 상법상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는 정관의 규정이 없더라도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 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가 있으면 신주인수가액의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 을 상계할 수 있다.

④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 여서만 이를 행한다.

⑤ 신주인수권증서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69. 상법상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채의 인수인은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② 사채관리회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

③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으면 지체 없이 그 뜻 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⑤ 사채관리회사에게 줄 보수와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의 계약에 약정된 경우 외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채를 발행한 회사로 하여금 부담하 게 할 수 있다.

 

 

 

 

 

 

 

70. 상법상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 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③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내에 소 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④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⑤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 납입한 금액 을 반환하여야 한다.

 

 

 

 

 

 

 

 

 

71.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인 주식회사의 사채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회사는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 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④ 회사는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⑤ 회사가 채권을 기명식에 한할 것으로 정한 경우, 사채권자는 기명식의 채권을 무기명 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다.

 

 

 

 

 

 

 

72.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②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한 채권자는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자본금 감소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자본금 감소 무효의 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며, 소급효가 인정된다.

④ 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없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73.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상법 규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이익배당을 한 경우, 회사채권자는 배당 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하지만, 재무제표를 상법 규정에 따라 이사 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이 아닌 한,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 식의 수에 따라 한다.

⑤ 년 2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74. 상법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 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청산인은 대차대조표 및 사무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청산인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⑤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75.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본금은 최소 1,000만원이어야 한다.

② 사원 총수는 50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사원이 그 지분의 전부를 양도하려는 경우, 정관의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④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에는 해산사유가 된다.

⑤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는 경우, 감사가 없는 때에는 사 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6.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 도하지 못한다.

② 정관으로 지분을 상속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사원의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부터 3월내에 회사에 대하여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회사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 전에 생긴 회사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④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업무집 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한다.

⑤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77. 상법상 주식회사의 소규모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ㄴ. 존속회사의 반대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ㄷ.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소유한 주주가 회사에 대해 서면으 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78. 상법상 무한책임사원 A와 유한책임사원 B로만 구성된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B는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② B도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할 수 있다.

③ A의 지분양도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지만, B의 지분양도에는 A의 동의만 있으 면 된다.

④ 사원 전원의 동의로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A를 유한책임사원으로, B를 무한책임사원 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B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

 

 

 

 

 

 

 

79.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한책임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다.

②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하여야 한다.

③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유한회사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자본금 감소 후의 자본금의 액이 순자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채권자 이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⑤ 유한책임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할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 이 없다.

 

 

 

 

 

 

 

80.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의 주주는 분할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다.

② 분할합병을 한 경우,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합병으로 소멸 하는 회사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분할회사와 분할승계회사는 각각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신설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합병신설회사의 대표이사가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 는 주주총회의 승인 및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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